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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숙군 사건

last modified: 2015-01-12 21:02:38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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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발단
3. 전개
4. 결과
5. 논쟁
5.1. 왜 문제인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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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image (Unknown)]


일베저장소에서 현역 군인들의 SNS 관련 페이지들을 탈탈 털어서 보안 위반 사항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내서 기무대에 신고한 일을 가리키는 말.

2. 발단

2012년 7월 31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훈련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페이스북에 올린 한 하사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즈음 모 상병이 간부폰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일베에 올라왔다.

처음에는 해당 병에게 좋아요를 한 사람부터 신상털이에 나섰고 이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나오는 보안 위반 사항에 그 커뮤니티 유저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3. 전개


그러다 탄창 없는 총기로 장난을 친 상근예비역의 미니홈피 사진이 일베에 올라오자 매의 눈으로 주시하던 기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더욱더 활기를 띈 작업은 구글에 site:facebook.com 일병, 상병 탭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통해 페이스북에 올라온 군 관련 사진을 속속들이 털어내기 시작했다.

armyfacebook001.jpg
[JPG image (Unknown)]

armyfacebook007.jpg
[JPG image (Unknown)]

armyfacebook003_1.jpg
[JPG image (Unknown)]


4. 결과

영창이 만원이 될 것 같다느니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전 필름 사진 때부터 부대 훈련 사진 등을 전역하는 병사들한테 기념으로 주었으며악몽꾸라는 건가(물론 이건 개인이 혼자 소장하는 것이기에 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이 사건처럼 훈련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건 똑같다) 모든 군 관련 사항이 기밀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 기밀 유출은 큰 사건일 뿐더러 병들은 무엇이 공개 가능한 정보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 공개를 하려고 한다면 꼼꼼히 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 일단 SNS 강령부터 생각하고... 그리고 병사들은 방침상 휴대폰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휴대폰을 쓴다고 자랑하는 식의 글을 올린 것이 화를 자초한 거다.

이 사건 후 국방부는 자진반납을 실시하기로 했다. #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휴대폰 반입금지와 사령부 공문으로 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자진반납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었다.

한편 페이스북에 부대에 관한 사진과 정보를 올린 병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의 개인정보가 모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되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 측에서 직접 모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국방부에서 이들의 폭주에 대해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그리고 결국 국방부는 이미 군사기밀 누설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 행동 강령' 을 내었다. 하지만 이 강령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언급과 법적 근거가 없는 그저 'SNS 상에 부대 내 사진 및 관련 글 게재 금지' 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1] 내용의 제약을 걸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를 제한[2]함과 동시에 군사기밀 누설 관련 조항을 중복[3]하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규정이 되었다.[4]

미군에서도 이 사건이 퍼져서 'SNS 군기가 강화되고 있다' 는 뉴스가 있었다.

5. 논쟁

당시 페이스북 검색을 주도하던 일베 유저들은 'SNS에 부대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은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것을 적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병사들의 핸드폰 소지를 하는 군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냐'고 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다. 간단히 말해서 전쟁 중이다. SNS 활동은 군기를 빠뜨리고 군 관련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도 이런 짓 하다 기밀정보가 유출되면 그곳으로 입갤. 반면 같은 커뮤니티 내 다른 사용자들은 '단순히 남 잡혀들어가는 거 보는 게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는데 이 때문에 일베는 두 패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말년 병장 우는 소리 안 나게 좀 해라

만화가 주호민이 '훈련 중에만 금지시키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며 트위팅한 것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미군 등과 비교하는 여론도 있었고 사실 이미 국방부 에서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설치를 통해 기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지만 애플(기업)사의 비협조로 아이폰만 반입을 아예 차단(#) 하였다. 그리고 미군은 허가받은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할 수 있다.(#) 즉 이미 국방부에서도 주호민 작가의 말대로 특정 위치와 상황 일때만 빼고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었다.

5.1. 왜 문제인가?

군 기밀이 걸린 정보가 유출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군 기밀이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사단장이나 연대장 관등성명이 유출되었을 경우 적은 그에 관한 정보 수집이 더 쉬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통솔하고 있는 사단이나 연대에 대한 작전을 쉽게 세울 수 있게 된다.[5] 또 경계 초소의 위치나 간격이 노출되었을 경우 적은 그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경계를 피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군형법에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조항이 있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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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좀 더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처분이 아닌바에야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애초에 어떤 내용이 군 기밀이어서 올리지 말아야하는지를 규정한다면 그 규정 자체가 군 기밀 유출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군 기밀 게재 금지'라 규정해봐야 일반 사병들이 군 기밀인지 아닌지 구분을 어떻게하겠는가? 현실성 있는 제약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보인다.
  • [2] 침해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이 지적도 적절치 못하다. 상위법의 내용을 하위법이 구체화한 것 뿐인데 이를 두고 중복이라 운운한다면,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법은 뭐가 필요하겠는가?
  • [4] 그러한 규정 하나 없이 SNS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권 침해가 될 여지가 크다.
  • [5] 인사관리정보체계 같이 장병 근무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장성급 장교나 군 기밀 관련 일을 하는 장병들은 검색을 할 수 없는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