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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last modified: 2015-03-31 23:05:07 Contributor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經濟協力開發機構

설립 1948년 4월 16일(OEEC)
1961년 9월 30일(OECD로 개편)
본부 프랑스 파리 #
회원국 20개국(발족당시), 34개국(현재)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사무총장 세 앙헬 구리아
홈페이지 링크

Contents

1. 개요
2. 언론과 OECD 통계
3. 선진국 클럽 OECD
4. 목적
5. 역사
6. 회원국
6.1. OEEC 창립 회원국 (1948년)
6.2. 창립국 이외에 OEEC 가입국
6.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6.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6.5. 가입 초청국이나 비회원국인 국가
7. 구조
7.1. 이사회와 회의
7.2. 직속기구
7.3. 위원회
8. 규범
9. OECD 통계


1. 개요

1961년 9월에 창설된 국제 경제 기구.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해, 지금은 회원국 간에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종의 국가들 간 협의체로, 사무총장은 2006년부터 멕시코세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활동 범위는 비단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언론과 OECD 통계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할 때, OECD에 속한 다른 나라나 OECD의 평균을 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든가[1], 산재 사망율 1위라든가[2], 연간 노동시간 2위[3], 출산율 OECD 꼴찌라든가,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1위 등등...[4] 특히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데 이것만 보면 한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 근처고 나쁜 건 다 1,2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동안 한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도 나돌았다. 이것은 OECD가 UN이나 IMF와 같은 권위있는 국제기구 중 가장 활발하게 회원국 관련 보고서를 내는데, 이 회원국보고서를 보면 OECD가 직접 회원국 중 해당국가가 열악한 부분 등수놀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내기 때문이다.그럼 이거권위에 기반한 오류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나쁜것만 상위권으로 나오는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경제보고서를 보면 독일도 유럽 중 육아보육시설이 꼴찌라거나, 중위임금 대비 사회초년생 임금이 가장 낮다는 언급이 나온다.

한국이 OECD 통계에서 바닥을 깔아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2010년부터여서 오른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선진국 중에서 하위권이거나 개도국[5]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는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르헨티나처럼 미끄러진 경우도 허다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 것 같다고 푸념만 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발전경로가 OECD 국가들 중 대부분과는 많이 다른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비슷한 발전경로(낮은 조세부담=소득재분배를 잘 안 함/수출위주 성장/권위주의적 정부)를 공유하는 OECD 및 고소득 국가로 터키, 멕시코, 칠레, 그리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통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한국과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공유한다. 이중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한국을 제외하면 OECD 국가가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더 안습해 보이는 점도 있다. 중동부유럽에서 체제전환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체코, 폴란드 등)은 그 역사적 맥락 덕분인지 국민소득은 한국의 절반이나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 좋은 점도 많다.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고, 이것이 OECD 통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OECD도 통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 한국 괜히 왕따시키려고 점수 차이나게 만들리는 없다.(...) 외국에서도 OECD 통계를 참고할 정도로 OECD는 상당히 권위가 큰 곳이다. 심지어 EBS 수능 국어 교재에도 많이 언급된다.

OECD에서는 Better Life Index라고 해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들을 (주거, 환경, 소득, 공동체, 치안 등..) 지표화해서 국가별로 비교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다. 직접 읽어보면 알겠지만 중간 수준인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아주 좋은 것도 있다. 링크 통계, 통계학에도 나와있지만 자신이 만들 통계는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도록 만들어 낼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기사도 많기 때문에 걸러 들을 필요성이 있다.

즉, 애초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막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하위권을 유지하는 게 정상이며, 최하위권에 든 것은 수정하고 중위권에 진입한 것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최하위권에 든 것만 보도하는 것을 조금 더 시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3. 선진국 클럽 OECD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또 회원국 중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사실 소득수준 및 선진도면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국가들[6]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한 OECD 산하기구인 DAC 회원국이나, 세계은행이 고소득 OECD 국가만을 분류한 케이스를 선진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그 안에서도 다시 분류하는 무디스 같은 경우도 존재. 한국은 일단 두곳 모두 소속되어 있다.

4. 목적

  • 경제성장 -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
  • 개발 -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확대에 기여.
  • 무역 - 차별없는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

5. 역사

  • 1948년 -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유럽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16개국이 참가 럽 경제 협력기구(OEEC)가 설립되었다.
  • 1950년 - OEEC에 미국과 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였다.
  • 1961년 -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과 북미가 자유주의경제 및 무역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협력할 목적으로 개편되어 현재의 OECD가 설립되었다.
  • 1964년 - 유럽(비공산권)과 북미에 한정된 회원자격을 폐지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산권 국가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1990년대 - 냉전이 붕괴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6. 회원국

oecde.jpg
[JPG image (Unknown)]

6.1. OEEC 창립 회원국 (1948년)

6.2. 창립국 이외에 OEEC 가입국

6.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6.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6.5. 가입 초청국이나 비회원국인 국가

7. 구조

7.1. 이사회와 회의

  • 각료이사회 : 최고의결기구. 연 1회 개최되며, 각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인다.
  • 상주대표이사회 : 주OECD 대사가 참석하는 월 1회 열리는 회의.
  • OECD 세계포럼 : 각국의 정상급 인사,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 석학 등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OECD 최대 규모의 회의.

7.2. 직속기구

  • 국제에너지기구 (IEA)
  • 핵에너지기구 (NEA) [7]
  • 개발센터 (DC)
  •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

7.3. 위원회

이사회 산하에 예산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산업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기구,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다시 2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8. 규범

OECD의 규범은, 그 효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결정 :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결정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권고 :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결정과 같지만, 강제성은 없다.
  • 선언 :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정한 규범.
  • 협정 : 일부 회원국만을 구속하는 강제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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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인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 [2] 이것도 통계가 오락가락 하는데 국감에서 새정연 의원이 노동부 자료를 받아 지적한 내용에서는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3위였는데 한겨레에서 ILO 자료를 인용하여 쓴 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다. 어느 쪽이 맞는지 잘 아시는 분은 추가바람
  • [3] 한국이 OECD 연간 노동시간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미 2008년부터 멕시코가 1위가 되고 한국이 2위로 내려갔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
  • [4] 다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러시아가 더 높다. 러시아는 OEC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
  • [5] 무디스에서의 평가다. 2018년 선진국 진입을 예상함.
  • [6]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멕시코, 칠레 등은 한국보다 경제력이나 소득수준이 훨씬 낮다.
  • [7] Nuclear Energy Agency IAEA(국제 원자력 기구)와 헷갈리면 골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