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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last modified: 2015-04-09 21:04:07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
3. 중국
4. 관련 항목


1. 개요


戶籍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인구등록제도.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구 조선호적령 및 호적법에 의거 호적을 작성해서 관리하였다.1970년대에는 횡서화(가로쓰기)를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호적사무 타자화를, 1990년대부터는 호적 전산화를 진행해서 모든 호적을 전산망에 일일히 입력하는 노가다를 몇년간 진행하여 결국 전산화를 완료하였다.그리고 한자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서 전산화 호적에 수많은 직권정정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호적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때려버리면서 호적제도가 폐지,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다.

호적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실제로 호적 등록과 수정, 말소 같은 업무는 시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했다. 호적 원본은 본적이 동지역일 경우에는 시·구청, 읍면지역일 경우 읍면사무소에, 부본은 관할법원에 비치하였다. 이 호적에 대한 등본과 초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본은 호적 전부를 떠서 받는 것이고 초본은 호적의 일부만 받는 것이다.

가호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분단 이후 38선 이북에 원적지를 두고 있는 이북5도민에 한해 특별히 취적 절차를 간소화해 준 것이다.

참고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크게 혼낼 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협박을 하는데 분가라 하여 호적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결혼(...). 물론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된 지금은 불가능하니 그냥 매우 화가 났구나라고만 해석하자. 애초에 똥을 쌌으면 자기가 치워야지 내꺼 아니라고 발뺌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3. 중국


후커우

호주제 위헌 판결로 2008년에 호적 제도 자체가 폐지된 대한민국과 다르게 중국은 여전히 호적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호주제는 단지 가족편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중국의 호적제는 지역거주 문제와 많이 결부되어 있다. 현재 중국은 출신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몸뚱아리가 가는 건 큰 제약은 없으나, 외지인(특히 농민공)은 자신이 이주해온 도시 당국이 제공해주는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