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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last modified: 2015-09-26 21:19:13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2.1. 사형
2.2. 징역
2.2.1. 무기징역
2.2.2. 무기금고
2.3. 금고
2.4. 자격 상실
2.5. 자격 정지
2.6. 벌금
2.7. 구류
2.8. 과료
2.9. 몰수
2.10. 형벌의 조정
3. 형벌이 아닌 것
4. 형벌의 종류


1. 개요

형법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의 부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법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모든 형벌은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 권력이 집행하는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집행하는 모든 형벌은 국민이 하고 있다는 것과 같으며, 다만 대중의 법감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국가가 적당히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사형은 국가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정당한 살인이며, 징역은 마찬가지로 정당하기는 하지만 구금이다.

2.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형벌을 무거운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형법 제41조, 제50조).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사형
·
·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벌금
과료
몰수

이들을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취소선이 쳐진 3개는 일상 생활이나 공직에 영향이 없는 처벌이라서 그렇다. 신원 조회시에도 보통 저 3개는 빼고 조회한다.

2.1. 사형

범죄자를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전기의자, 교수형, 독살, 참형, 총살형 등 실로 다채롭기 그지없으나, 한국은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다(형법 제66조[1]). 그 이유는 참수형이나 총살형에 비하면 그나마 온건해 보이는 사형방식인데다가 과거 일제강점기의 영향[2]도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형무소 건물에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한 부속시설이 있으므로 굳이 집행방식을 새로 채택할 이유도 없으므로 그냥 교수형으로 채택되었다.

군형법이 적용되어 사형판결을 받으면 총살형에 의한다. (군형법 제3조)[3] 다만 중국의 경우 모든 사형을 총살형으로 하는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사형 후에는 한때 그 가족에게 총알값을 받았다고 한다. 거기다가 상당수의 사형의 경우 일반적인 소총으로 멀리서 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에 대고 권총으로 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유는 장기매매때문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흠좀무... 이유는 앞의 각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살형은 명예로운 사형방식인데, 총알값을 받으면 그 명예는 안드로메다로. 사형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김영삼대통령 임기말에 사형을 집행하고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속하기는 한다.

2008헌가23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판례에서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 링크는 크롬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 놈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2.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고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가중하면 50년까지 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정역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구속되어 징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기도 하고, 벌금 납부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자진해서 징역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징역 하루당 5만원씩 벌금이 삭감된다. 다만 이것은 공식 용어로 노역장이라고 하며 벌금을 몸으로 때운 것이기에 징역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징역에서 나온 수입은 전액 로 귀속된다. 그렇다고 임금을 아예 못받는건 아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것은 가능하나, 이는 시혜적인 것이지 임금이 아니다. 전액 국고 귀속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노동력 향상 차원에서 임금을 주는 것이 옳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다.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2.2.1. 무기징역

출소일이 없이 평생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다. 단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특별사면 될 경우 유기징역이 되기도 한다. 한편,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건 무기징역 참조.

2.2.2. 무기금고

출소일이 없이 평생 노역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다. 단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특별사면 될 경우 유기금고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징역은 아니지만 징역 칸에 있는 이유는 유기징역보다 무기금고가 더 중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문화되어 실제로 무기금고형이 나오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2.3. 금고

기본적으로 징역과 동일하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는 것도 징역과 동일하며 유기금고의 기간도 징역과 동일하다.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된다.

정치범도 일반적으로는 금고를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정치범은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권위주의시절에는 정치범들이 일반 잡범들과 만나 같이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교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금고형을 선고하거나 징영형이더라도 금고 처럼 운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정치범에 대해서는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치범, 또는 상범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는 또 다른 이유로 주로 텔리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우 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 천한 것이라는 사상이 그 바탕에 있어 비판을 받는다. 금고와 징역의 경중에 있어서 동일한 기간의 유기 형벌의 경우에는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지만, 동일하지 않은 기간의 형벌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긴 것을 무거운 형벌로 본다. 만약 유기징역과 무기금고가 경합하는 경우라면 무기금고를 무거운 형벌로 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심심해서 버틸 수가 없는지, 지원을 하면 노동을 할 수 있다. 신원조회를 조금 느슨하게(?) 한다면 금고형 이상의 것을 조회하며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빡세게 조회하면 벌금형이 포함될 수도 있다.

2.4. 자격 상실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이다. 상실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못 보고, 공법상 선거를 못하고,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2.5. 자격 정지

위의 자격들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형벌.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참고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그 동안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된다[5]. 따라서 자격 정지형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징역형과 같이 부과할 수도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이 부과하면 그 형기가 끝나야 시작된다.

2.6. 벌금

돈을 내게 하는 형벌. 5만원 이상. 상한은 없다. 다만 감액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6]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한다. 즉 몸으로 때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1일당 5만원씩 차감되며, 예를들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200일간 징역살이를 하면 된다.

보통 공직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이 벌금형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다.

2.7. 구류

1일 ~ 30일미만 감금. 30일부터는 징역이나 금고가 된다. 일반적으로 정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구류 이하의 형벌은 신원조회에서 거의 조회하지 않으며 설령 기록이 있더라도 공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도 좋다.

2.8. 과료

2천원 ~ 5만원미만. 5만원부터는 벌금이다. 과료도 제때 내지 않으면 잡혀가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 그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2.9.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빼앗는 형벌. 형벌의 일종인데 이론적으로는 보안처분으로 본다. 그런데, 어차피 그 재산은 대체로 차명 계좌로 입금되곤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멍 투성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을 한다.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뇌물로 받은 돈을 써버린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로 취득한 바로 그 돈은 없어졌기에 몰수가 아닌 추징을 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에 다르면 뇌물로 맏은 돈을 계좌에 넣으면, 그것은 예금채권으로 전환되고...... 아무튼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형벌과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몰수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 단독으로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

2.10. 형벌의 조정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벌이 크게 4가지로 단순화되어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이 남게 되고 금고, 과료, 자격상실/정지가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몰수가 보안처분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로 편재하고 추징금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된다. 추징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만 선고할 수 있었으나 형법개정안에선 벌금형에도 그 액수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고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수형환경에서는 금고와 징역을 나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징역을 해도 어차피 교도소에서 일 하고 싶지 않다는 놈을 억지로 굴리지는 않기 때문이라고.[7] 또 대부분의 금고수형자가 대부분 신청에 의하여 일을 한다는 점도 있다. 더군다나 과거의 징역형은 말 그대로 '고생시키는' 의미가 강한 작업이었으나 지금은 이에서 탈피하여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다. 이론적으로도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외에도, 명예형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어차피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수형 기간 동안은 당연히 일정한 자격상실이 이루어지고, 자격정지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에 개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료의 경우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행정적 처벌인 과태료로 돌리는 식으로 비범죄화가 가능해서 잘 선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라지게 될 예정.

벌금 집행유예제 도입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이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낼 수 없어서 단기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3. 형벌이 아닌 것

대개 아래와 같은 행위는 형벌로 인식되고 있으나, '신상공개'나 '화학적 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형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당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벌어지더라도 '형벌'은 아니게 된다. 해당하는 법률만 존재한다면 딱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질적 처벌'을 국민에게 부과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벌불소급의 원칙에서도 예외사항이다.

  •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따라서 형벌은 아니다.
  • 신상공개 : 처분이며 형벌이 아니다.
  • 전자발찌
  • 취업제한
  • 화학적/물리적 거세 : '치료'로 되어 있다.

4. 형벌의 종류

  • 가택연금
  • 명예형 : 명예에 관한 형벌
  • 오형(五刑) : 과거 중국에서 시행한 다섯 가지 형벌. 시대에 따라 가리키는 형벌이 달랐다.
    • 춘추전국~진한 시대에는
      • 묵형(墨刑) : 죄명을 문신으로 얼굴이나 팔뚝에 새긴다.
      • 의형(劓刑) : 죄인의 코를 베어낸다.
      • 월형(刖刑) : 죄인의 발뒤꿈치를 베어낸다.
      • 궁형(宮刑) : 죄인을 거세한다.
      • 대벽(大劈) : 참수형.
    • 수당 시대부터 명청대까지, 아래의 형벌은 중국의 형법 체계를 도입한 조선에서도 적용되었다.
  • 신체절단형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것. 코, 손, 발, 힘줄, 성기등 다양한 부위를 잘라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형벌. 위에서 언급된 의형,월형,궁형도 신체절단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8]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유럽권에서는 고대 로마군에서도 기록을 찾아볼수 있고, 동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 진나라상앙 이 공자 건을 의형에 처한일이 있다. 1765 년 즉위한 신성로마제국 황제 요제프 2세는 여러 개혁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는 신체절단형 금지도 있었다. 즉 이 동네는 18세기 중반이 넘을 때까지도 신체절단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 사형
많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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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형집행방법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객관식 문제로 가끔 등장한다.
  • [2]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교수형을 채택했다.
  • [3] 국내의 대부분의 형사정책 관련 서적에 따르면, 군인의 사형에 총살형을 하는 것은 군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형집행이기 때문이다.
  • [4] 성범죄자에게 교사 등의 직업에 근무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5] 이를 당연정지라 하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은 정지되지 않는다. 형법 제43조제2항
  • [6] 형법 제45조. 이 조항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기징역은 이런 조항이 없어 감형해도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7] 다만 징역을 선고받은 죄수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감형및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자세로만 생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 [8] 다만 성기는 매우 특별한 부위(...) 인 만큼 보통은 신체절단형과는 독립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