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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last modified: 2015-02-24 18:22:58 Contributors

형법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30장 협박의 죄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행에 옮길 경우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脅迫罪


진실한 말에 총을 더하면, 말만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알 카포네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침해범설을 지지하지만 판례는 위험범으로 보고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협박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침해범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상 협박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음을 증명해야 범죄 성립인데...?)

행위객체는 사람으로 자연인만을 의미하기때문에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은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협박은 단순경고와 구별되는데, 경고란 자연발생적인 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충고를 말한다. 그에 반해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사실상 지배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다면 협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리하자면,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지배가능성이며, 그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된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때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 정조, 신용, 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반드시 합리적일 필요도 없고 실현가능할 필요도 없으며,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본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해악실행의 방법으로는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ex:자신과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하는 거래상대에게 "너 결혼반지 내놔. 안 주면 니네 회사에 납품 안 한다" 도 협박죄로 인정됨)

해악고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무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다.

기수시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례는 위험범으로 보기때문에 해악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된다. 협박할 때 말한 침해행위를 실제로 하건 하지 않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고의에 대해서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면 족하다. # 당연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실제 적극적인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니 주의할 것. 협박수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는 협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현행 대한민국법은 의사표현에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협박편지를 발송하였으나 협박대상의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권리남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시말해 고소드립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고소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협박죄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1]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단,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왜냐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사용해서 협박을 할 정도로 죄질이 악랄한 상대라면 피해자가 쫄아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아주 쉽게 예상되니까)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지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분명히 알아둬야할 사실은 협박은 범죄라는 것이다. 즉, 원인이 어떻건 협박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자는 범죄자가 된다. 그러니 만약 타인에게 알려지기 싫은 정보를 빌미로 금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협박받게 된다면 협박받는 쪽은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지할수 있는 사람과 경찰, 법조인 등 전문가들과 상담하길 권한다. 특히 그 정보가 수치스럽되 범죄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협박받는 쪽은 따지고보면 떳떳하다고 할수 있으니 더욱 권한다. 물론 이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각오해야 하지만 협박을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협박하는 쪽의 요구 강도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즉, 차라리 털어놔서 협박을 막는 쪽이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누군가의 범죄행위를 알아채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도 안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미 강조된 사실이나 협박은 범죄이며 협박한 쪽은 당연히 가해자가 된다. 즉, 상대가 실로 구린 짓을 했다 해도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면 그 실행자도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구린 사실을 알게된다면 경찰을 찾아가되 협박을 한다는 선택은 안하길 바란다. 양쪽 케이스 중 어느쪽이건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렵다면 호신술을 배우거나 호신용 장구를 잘 가지고, 믿을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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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 (여직원의 횡령에 대해)고소를 하겠다(X), 고소하지 않을 테니 성관계를 갖자(O - 이 경우 실제로 간음을 했다면 업무상위력간음죄도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