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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last modified: 2015-04-15 21:57:41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각국의 헌법
2.1. 대한민국
2.2. 독일
2.3. 미국
2.3.1. 유명 조항
2.3.1.1. 전문(前文)
2.3.1.2. 수정 제1조
2.3.1.3. 수정 제2조
2.3.1.4. 수정 제 9조
2.3.1.5. 수정 제13조
2.3.1.6. 수정 제18조
2.4. 터키
2.5. 중국대륙(중화인민공화국), 대만(중화민국)
2.6. 일본
2.7. 북한
2.8. 캐나다
3. 분류
3.1. 성문헌법/불문헌법
3.2. 경성헌법/연성헌법
3.3. 흠정헌법/협약헌법/민정헌법/국약헌법
3.4. 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장식적 헌법
4. 헌법의 기능과 특징
5. 헌법을 이해하는 관점
6. 헌법의 제정과 개정
7. 헌법의 해석과 보호
8.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9. 기타


1. 개요

한자 : 憲法
영어,프랑스어 : Constitution Old-fashioned Law
독일어 : Verfassung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통상 국민의 4대 의무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국가권력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라는 뜻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사회의 최고가치체계이므로 법률을 만들고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헌법은 그 나라의 최상위법으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헌법의 개정절차를 까다롭게 정한다. 그렇기에 헌법기관의 지위는 국가가 망할 때까지 보장되는 게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을 "헌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하는 법의 명칭이 전부 "헌법".[1]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장, 기본법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헌법이라는 한자표현 자체가 일본식이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존재한다. 그 입장에서 보자면 역시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재판소가 더해진 헌법재판소란 명칭은 재앙수준이라고. 실제로 재판소는 용어순화과정에서 법원으로 대부분 바뀌었고, 남아있는 대표적 경우는 헌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정도이다.

2. 각국의 헌법

특이하게도 헌법 전문의 경우, 민주주의적 요소가 부족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헌법 전문이 장황한 경우가 많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등 정치 선진국의 헌법 전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간략한데 반해,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전문은 매우 길고 복잡한 것이 그 예이다. 각국의 헌법 전문

2.2. 독일

헌법 이야기 하면서 빠지면 섭섭한 나라가 독일이다. 바이마르 헌법도 그렇지만 기본법도 꽤나 많이 들여다 보는듯.

현 독일 헌법은 그 이름이 "헌법"이 아니다. 이는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을 계승하면서 이름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2]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의 이름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3] 이다.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위 문장은 제1조 제1항의 첫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번역하면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이다. 이는 독일이 세계 제2차대전의 만행을 반성하고, 얻은 교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2.3. 미국


미국 헌법은 본문 7개조, 수정조항 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원래의 헌법은 본문 7개조 뿐이다.

본문 7개조는 국가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간단하게 넣어서 만들었고, 실제 어쩌네 저쩌네 하는 부분은 대부분 수정조항이다. 외에 연방법원의 판례도 불문헌법으로 통용된다.

1787년 미합중국 헌법 제정자들을 가리켜 Founding Fathers(건국의 아버지들) 라고 표현한다.


2.3.1. 유명 조항

2.3.1.1. 전문(前文)


우리들 연합주(The United States)의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2.3.1.2. 수정 제1조

1791년 12월 15일 비준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표현의 자유. 좀더 상세히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에 관한 수정조항이다.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판례가 나온 헌법조항.

내용은,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보통 영어로는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라고 하고 통칭 The First Amendment(또는 Amendment I)이라고 한다.

덧붙여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는 어떻게 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이유는 이 수정 헌법 제 1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제안한 사람, 찬성한 사람들을 알게되면 유권해석을 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수정헌법 1조가 어떠한 경로,혹은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수 없다. 이정도로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를 무려 200년 전에 생각했다니..흠좀무
나아가서 미국 언론의 역사는 이 수정헌법 1조 해석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 조항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미국은 현재 이조항에 의거해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고인 드립, 패드립도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린이가,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죽었다라고 패드립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수정 1조 때문이기도 하다.- 출처 :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2.3.1.3. 수정 제2조

1791년 12월 15일 비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저 유명한, 말도많고 탈도많은 무기 소지권 조항이다.
지극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민병대식민지 치하에서 영국의 통제하에 있는 상비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국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일종의 의병 비슷한 조직이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과연 민병대를 보유한 주의 권리인지, 아니면 시민 개개인의 권리인지는 애매모호하다. 어쨌건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막강한 로비 덕택인지 이 조항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2.3.1.4. 수정 제 9조

1787년 9월 17일 비준.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 아주아주 헐하고 천박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는 자위행위 할 권리가 적혀 있지 않다!'면서 자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 왜?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동성애자 인권이라거나.

2.3.1.5. 수정 제13조

1865년 12월 비준.
1.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2.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항은 노예나 강제노역 금지, 제2항은 말 안 들으면 때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노예제의 폐지를 선언했다. 대부분의 주들이 바로 비준했지만 켄터키1976년에 비준해 인류 역사를 100년 정도 늦게 따라오는 꼴통스러움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그리고 이 켄터키를 압살하는 주가 바로 미시시피주인데, 2013년에 노예제 폐지를 비준#(...)하는 무시무시한 패기를 보여주었다.[4] 여담이지만 정작 미시시피는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중 하나다. 백인을 노예로 삼기 위함이라 카더라

2.3.1.6. 수정 제18조

1919년 1월 비준.
Section 1
After one year from the ratification of this article the manufacture, sale, or transportation of intoxicating liquors within, the importation thereof into, or the exportation thereof from the United States and all territory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for beverage purposes is hereby prohibited.
Section 2
The Congress and all of the several States shall have concurrent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Section 3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e several States,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 submission hereof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제1항은 술 갖고 있는 놈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제2항은 걸리면 광역망신 기대해라, 제3항은 비준 안되면 없던 일로 하자.
한 줄로 요약하면 금주법이다. 나중에 수정 제21조에 의해 무효화된다.

2.4. 터키

터키공화국 헌법(Anayasa)은 총 177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륙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수정헌법 체계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재헌 헌법에서는 "터키공화국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다." 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1927년에 삭제되었으며, 세속주의와 남녀평등권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터키가 이슬람 국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반박수단이 바로 이 헌법이다.

특이하게 처음 1, 2, 3조는 절대로 수정할 수 없는 항목으로 4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Devletin şekli
MADDE 1- Türkiye Devleti bir Cumhuriyettir.
1. 국가의 형태
제 1조- 터키 국가는 공화국이다.

II. Cumhuriyetin nitelikleri
MADDE 2- Türkiye Cumhuriyeti, toplumun huzuru, millî dayanışma ve adalet anlayışı içinde, insan haklarına saygılı, Atatürk milliyetçiliğine bağlı, başlangıçta belirtilen temel ilkelere dayanan, demokratik, lâik ve sosyal bir hukuk Devletidir.
2. 공화국의 성질들
제 2조- 터키 공화국은, 사회의 안정을, 인민의 기대와 정의를 이해하는 가운데,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며, 아타튀르크 민족주의에 결합한, 앞서 언급한 바 기본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세속적, 사회적인 하나의 법치국가이다.

III. Devletin bütünlüğü, resmî dili, bayrağı, millî marşı ve başkenti
MADDE 3- Türkiye Devleti, ülkesi ve milletiyle bölünmez bir bütündür. Dili Türkçedir.
Bayrağı, şekli kanununda belirtilen, beyaz ay yıldızlı al bayraktır.
Millî marşı “İstiklal Marşı”dır.
Başkenti Ankara’dır.
3. 국가의 총체, 공용어, 국기, 국가 및 수도
제 3조- 터키 국가는, 국가와 인민들 속에서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총체이다. 그 언어는 터키어이다.
그 국기는 형태가 법에 언급된 바에 따른, 흰색 달과 별이 있는 붉은 국기이다.
국가는 "독립행진곡"이다.
수도는 앙카라이다.

IV. Değiştirilemeyecek hükümler
MADDE 4- Anayasanın 1 inci maddesindeki Devletin şeklinin Cumhuriyet olduğu hakkındaki hüküm ile, 2 nci maddesindeki Cumhuriyetin nitelikleri ve 3 üncü maddesi hükümleri değiştirilemez ve değiştirilmesi teklif edilemez.
4. 불변하는 조항들
제 4조- 헌법 제 1조에서의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임에 대한 법에 따라, 제 2조에서의 공화국의 성질들과 제 3조의 내용은 바뀔 수 없으며, 이를 수정하는 제안을 낼 수 없다.

나머지 전체 조항은 터키 국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2.5. 중국대륙(중화인민공화국), 대만(중화민국)

국 헌법화민국 헌법 참조.

2.6. 일본

일본 헌법은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고 제정된 메이지 헌법과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신일본헌법, 평화헌법)으로 나눈다. 일본 헌법 참조.

2.7. 북한

한 헌법 참조.

2.8. 캐나다

1982년 Constitution Act를 통해 헌법이 제정 되었다. 그중 첫 35개의 조항을 이루는 권리자유헌장 참조.
캐나다 헌법 52조에 따르면 캐나다 헌법은 캐나다의 모든 법중에 우위에 있으며, 헌법과 반하는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3. 분류

3.1. 성문헌법/불문헌법


성문헌법은 헌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헌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 미국. 우리나라도 성문헌법 국가이다.

불문헌법은 헌법이 없이 일반법 등에 헌법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영국이 대표적이다. 불문헌법에는 관습헌법도 포함된다. 관습헌법과 헌법적 관습을 구별하기도 하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과 헌법적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관습헌법(또는 헌법적 관습)은 명문화 되기 전의 미국의 대통령 3선 금지.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들의 예를 들어 수도를 헌법 사항으로 보고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보나, 비판도 많다.

3.2. 경성헌법/연성헌법


경성 헌법은 헌법의 개정에 있어 국회에서의 통과만이 아니라 특별히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는 헌법이고, 연성 헌법은 그 개정 과정이 일반법과 동일한 헌법이다. 불문헌법국가는 당연히 연성헌법 국가지만, 성문헌법국가라고 하여 경성헌법 국가는 아니다.

3.3. 흠정헌법/협약헌법/민정헌법/국약헌법


흠정헌법은 군주가 제정한 헌법으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헌법은 아니다. 메이지 헌법이 대표적이다. 민정헌법은 국민이 제정한 헌법으로, 근대 헌법의 필수 요건. 이 중간 단계로 군주와 국민이 협약을 맺어 제정한 협약헌법이 있다.

한편 국가가 연합을 하여 헌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국약헌법이라고 한다.

3.4. 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장식적 헌법


규범적 헌법은 헌법이 실제로 규범력을 가지고 사회와 헌법이 괴리되지 않은 헌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다. 명목적 헌법은 사회와 헌법 간의 괴리가 있어 규범력이 거의 없는 헌법을 말하고,[5] 장식적 헌법은 말그대로 민주국가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있는, 규범력이 전혀 없는 헌법을 말한다. 보통 독재국가의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 따위는 장식입니다. 높으신 분들은 그걸 잘 알죠.

우리나라는 명목적 헌법과 규범적 헌법의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4. 헌법의 기능과 특징


헌법은 다른 법들과는 달리 헌법만의 고유한 기능을 갖는데, 몇 가지를 들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집단이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단합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그 나라의 정치활동을 지배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그 나라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함과 함께 그들의 공감대에 부응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어느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권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그 나라 내에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의 특성이라 한다면 역시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규범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성은 민법, 형법, 상법 등과는 확연히 다른 성질의 것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최고규범 : 헌법은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다. 최고존엄
  • 정치규범 : 헌법은 그 나라의 정치의 규범이다.
  • 조직규범 : 헌법은 그 나라의 정부의 규범이다.
  • 생활규범 :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의 규범이다.
  • 권력제한규범 : 헌법은 그 나라의 권력의 규범이다.

5. 헌법을 이해하는 관점


여기서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소개되는 세 가지의 관점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현대 헌법학계에서는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기보다는 세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아우르며 상호 비평하는 추세로 보인다.

제일 먼저 살펴볼 헌법관은 공법학자 켈젠(H. Kelsen)과 옐리네크(G.Jellinek)절대 젤리(…) 따위로 읽지 말 것 등을 위시한 학파로,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헌법의 법리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흔히 법실증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문헌법, 경성헌법을 해석하는 데에 특히 유리하며, 간단히 설명하면 헌법의 과정보다 헌법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애초에 "헌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헌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규정되며, 어떻게 변동하는가" 와 같은 질문들에는 대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점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야말로 실정법 만능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중.

다음의 헌법관은 슈미트(K.Schmitt)의 관점인데, 여기서는 정치적 결단과 의지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따라서 흔히 결단주의라고도 불리는 입장이다. 정말 거칠게 압축해서 말하자면 이 관점 역시 헌법의 과정보다는 헌법의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편이나, 법실증주의와는 달리 헌법의 해석보다는 형성이나 개정 같은 동태적 측면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그 어떤 헌법개정이라 할지라도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결단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헌법의 동태성을 파악하는 관점 중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으며, 특히 독재자에 의해 "우리 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종신 재임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나쁘게 이용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헌법관은 스멘트(R.Smend)의 것. 이쪽에서는 헌법을 "사회의 통합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 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해 사회의 동화와 통합으로써 헌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종종 통합과정론이라고도 불리는 관점이다. 이 입장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동태적이기 때문에 슈미트의 관점과도 유사점이 있으나, 그보다는 좀 더 거시적이며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옐리네크의 법실증주의와는 정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다만 이 입장은 법실증주의에 의해 헌법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6.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 즉 제헌은 보통 시에예스(Emmanuel Joseph Sieyès)의 관점을 많이 따르는데, 그는 특히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은 시원성(始原性)에 의해 정당화된다" 라는 주장을 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역시 이런 논법은 일종의 자증적 정당화에 불과하다는 것. 제헌활동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그 대신 보편타당한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쉬에스는 제헌절차에 있어 간접제헌을 주장하면서, 직접제헌을 주장한 장 자크 루소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제헌활동에는 의외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 일부는 그 헌법이 사회통합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보편적 이데올로기 및 전통적 법률문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국제법이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통일성을 유지하며 명시적으로 고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대상에 따라서 외형적 변화 없이 암묵적으로 해석이 변화하는 헌법변천[6]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정방법은 크게 개정식(revision)과 증보식(amendment)의 2가지로 나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전자를, 미국 헌법은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할 조항을 갈아끼우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개정할 조항을 그 말미에 계속해서 덧붙인다. 이 때문에 뒤의 조항이 앞의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로 위에 서술된 수정헌법에서 그 실례(제 18조)를 확인해볼 수 있다!

각국의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항목을 참고.

7. 헌법의 해석과 보호


헌법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는 주로, 헌법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에 대응하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찾아서 헌법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여러 헌법학자들이 이 일을 맡지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해석주체는 역시 국민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역시 크게 3가지인데, 첫째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사비니(F.C.Savigny)의 방법론을 가져온 것인데, 굉장히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이지만 자칫 헌법현실에서 유리될 위험이 있다. 둘째로 당면한 현실을 기준으로 하거나 개별적 사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굉장히 문제 중심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해석방식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 역시 잘못하면 헌법의 규범적 측면이 무시되고 법조문과 괴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소간 절충적인 방법으로, 헌법에 내재된 이론과 가치관을 찾아서 그 규범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여야 할지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소송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거라는 것이 중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볼 때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를 쉽사리 위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지침이다. 이것은 헌법이 일종의 해석적 규칙으로 기능하고 각 법률의 조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그것을 무효화하는 활동인 위헌심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헌법을 보호한다는 것은 헌정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적으로는 관련제도가 헌법이 흔들리는 것을 막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현행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헌법이 생존할 수 있다. 다른 법과 달리,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의해서만 보호받는다는 것은 헌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 중 하나이다.

헌법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험한 독재자에 의해 발생하는 하향식 헌법침해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들에 의해 발생하는 상향식 헌법침해이다. 전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는 먼저 헌법소송, 삼권분립, 헌법의 경성화, 저항권 등이 존재하며, 후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는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등이 거론된다.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대통령 역시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한정으로 악명높은(…) 국가긴급권이다.[7] 다만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헌법질서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장기화 및 영구화하거나 남발하여 오히려 헌법질서를 위협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긴급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다시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정리되어 있다.

8.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7급 행정직군, 국회사무처 행정직군 공무원 시험에서 반영되며 사법시험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중에서 쉽다고 본다. 이는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해야 할 법리와 판례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8][9] 또한 7급 행정직군 공무원 시험의 전공 4과목중에서 무난하다고 평가되는 과목이다. 역시 동일한 이유. 다만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판례에 대한 숙지는 필요하다.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 1차에 헌법이 반영된다고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였다. 반영 방식은 P/F(일정 점수만 넘기면 통과)가 될 예정.

9. 기타

아무리 막장 나라라도 헌법에는 대체로 좋은 말을 써놓는다. 북한 헌법처럼 전문부터 막장인 경우도 있다.

아쉽게도 바트 심슨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헌법은 애국자법죽여버렸다고 한다. 안습.

헌법은 국가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유머가 나라별로 하나씩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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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宋나라 시대의 集韻에 "顯法示人日憲法後人因謂憲爲法" 이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다만 당시의 헌법은 단순한 법을 의미하였다.
  • [2] 독일어로 '헌법'은 Verfassungsrecht 이지만 독일은 헌법이라 부르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가의 운영과 존립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의미이다. 독일은 히틀러 시대의 나치 헌법 이후 Verfassungsrecht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기본법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원래는 통일할 때 헌법을 재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독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
  • [3] 동서독 분단 당시 서독의 기본법에서는 기본법의 적용범위가 독일의 전체 국토가 아닌 일부 주(州)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통일전의 임시헌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독의 의회가 서독의 편입을 결의하고 통일이 된 후 서독의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역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유지하였다
  • [4] 미시시피 사람들은 1995년에 이미 비준했지만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꼬여서 2013년에 다시 비준작업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1995년 정도로도 위엄은 이미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 [5] 예를 들어 어느 내전중인 국가가 인간의 존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등의 조항을 헌법에 기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헌법현실과의 괴리는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그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사례.
  • [6]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도 일본의 평화헌법이나, 또는,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된 종교의 자유를 거론해볼 수 있을 듯하다.
  • [7] 대한민국 헌법 제 76조, 7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8] 반면, 시사상식이 많다고 꼭 헌법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다. 헌법상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
  • [9] '수도이전 특별법이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므로 문제에 수도이전이 나오면 전자의 논리가 아닌 후자의 논리를 써줘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가 이 자리에 기재돼 있었을 정도로 헷갈리기도 한다. 이는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관습헌법'이 실질적으로 관습법이 실정법보다 우위에 서게되는, 비판받는 법리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