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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제주권

last modified: 2018-08-10 01:20:48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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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이 쪽은 원래 북제주군 사이에 제주시가 있고 남제주군 사이에 서귀포시가 있는 특이한 형태였지만[1] 2006년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에 동시에 문제거리가 사라졌다.

사실 제주와 서귀포는 각각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분리된 시였기 때문에 역통합인 셈이다. 다만, 통합으로 군이 아예 전무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다른 도 산하 군과의 일괄적 비교가 힘들어지고 타 군과의 비교자료를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타낼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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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주시가 북제주군 제주읍, 서귀포시가 남제주군 서귀읍에서 각각 승격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제주군청은 제주, 남제주군청은 서귀포에 있었다.
  • [2] 하지만 자치권을 위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특별자치도 설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마냥 억울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