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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

last modified: 2014-12-11 02:09:26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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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각 권역별 현황


1. 개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지방자치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도농통합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의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한 도 폐지의 수순을 밟고자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관선제 시절에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임의대로 행정구역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투표,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상위 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시·군·구 간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014년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한 여수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한 창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한 청주시가 있다.

아래에 논의된 것은 주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이루어진 곳이지만 서울-광명(경기도), 인천-부천(경기도), 대구-경산(경상북도) 등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간 조정문제가 다루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