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AHRSS

행정구역 개편/경남권/부산특별시

last modified: 2015-03-12 12:29:37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찬성론
3. 부정론


1. 개요


부산부의 인구는 이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초에 평양부를 따라잡은, 제2의 도시였으며 2014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제 2의 대도시로서 1950년부터 1955년까지 한국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된 역사가 있다. 이 시기에 경상남도 부산시의 인구는 서울특별시80%까지 따라잡았었다. 참고 그래서 한국전쟁 이전인 1946년경기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던 서울특별시처럼 1949년에 그 당시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던 부산시서울처럼 경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시로 만들자는 부산특별시법국회에 발의되었다.[2] 결론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 놈의 서울 공화국

이후 1951년, 1953년, 1954년, 1958년, 1960년, 1961년, 1962년에도 총 7번에 걸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국회에 발의되거나 정부가 검토했지만 번번이 부결되었다. 진짜 끈질기다 정부 수립 때부터 1963년까지 부산특별시 승격 논란이 안나온 연도 찾는 게 더 빠를 듯 결국 이는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1963년경상남도 부산시경상남도에서 분리시키되 특별시보다는 하위 등급의 독립 직할시[3]로 승격하여 부산시특별시 승격 논란은 아예 가라앉은 건 아니고 30여년 간 일축되었다. 근성 승리 인간 승리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어이없는 '부산해양특별시', '해운대특별시' 출범 논의는 사실은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의 일종의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찬성론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의 특별시 승격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출범 이후 이 '특별시'라는 타이틀의 네임벨류, 임팩트가 너무 강한 나머지 특별시가 아닌 여러 지자체들이 '행복특별시', '복지특별시', '산업특별시' 등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쓸 정도가 되었다.

서울 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서울/수도권 집중문제로 위축된 비수도권 주민들의 자긍심을 세우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더 촉진하는 차원에서 부산의 특별시 승격이 필요하다. 부산특별시라는 타이틀은 현재 위축되고 있는 시세를 고려하자면 '부산특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시 승격으로써 부산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하여 서울과 지방이 대등하다는 신호를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별시가 법률적으로 꼭 수도 서울만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실 특별시도 일종의 광역시이다(둘다 영어로 metropolitan city). 부산 지역의 특별시 승격논의를 잠재우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광역시(옛 직할시) 제도다.

3. 부정론

특별시는 당초 수도 서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로, 지방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에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사실 광역시 제도 자체도 부산시의 특별시 승격 징징거림에 하다못해 만들어준 제도인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특별시 타이틀을 달기에는 서울특별시(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경제력이나 도시규모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세가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는 지방의 대도시이다.[4][5]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면 부산과 인구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 지자체들도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거나 부산과 동급의 권한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한편, 부산의 특별시 승격 주장이 오사카처럼 선거철에 흔히 있는 부산의 개드립이라는 반응도 있다.

만일 서울, 수도권 출신자가 또래 세대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1980년 이후 출생자가 기득권 세대가 되는 미래에[6] 부산의 특별시 승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면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 자체가 2000년대 중반의 행정수도(세종시) 이전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서울/수도권 세력의 광역 어그로를 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세력이 영남 세력 견제 차원에서 부산특별시 승격은 커녕 부산애들 빅엿 먹어봐라는 의도로 부천, 시흥, 김포를 흡수한 인천광역시를 인천특별시로 승격시키는 무리수를 쓸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또한 어디까지나 극단적으로 간 경우지 인천의 특별시 승격 또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7]
----
  • [1] 부산특별시 승격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게 1949년이다. 2014년 현재 기준으로 65년째 현재 진행 중.
  • [2] 꼭 서울과 대등해져야 한다기보다는, 당시에는 도에서 분리된 시는 대한민국에 서울 하나밖에 없었고 직할시(광역시) 개념 자체가 아직 없었기에 '도에서 분리=특별시 승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도 하다.
  • [3] 지금의 광역시
  • [4] 순수한 행정구역 안의 인구를 따지면 서울의 1/3. 도시권 전체를 따져도 수도권의 1/3~1/2 사이이다.
  • [5] 다만 부산특별시 승격 논의가 활발했던 정부수립~60년대 초반 당시에는 인구규모로나 경제적으로나 두 도시가 지금만큼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두 도시 간에 결정적으로 차이를 벌린 시기는 제5공화국 시대.
  • [6] 2014년 현재 기득권 세대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자가 수도권 출신자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다.
  • [7]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에 인구 증가세가 가장 도드라지는 지역이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 문제라는 치명적인 복병이 숨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