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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경기권/수원광역시

last modified: 2015-03-13 17:30:33 Contributors


본 문서는 수원광역시로도 들어올 수 있다.

Contents

1. 현황
2. 수원·화성·오산 통합 논란
3.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한 상황 조건
3.1. 시나리오 1 : 도 체계 유지
3.2. 시나리오 2 : 도 체계 폐지
4. 광역시로 승격이 될 경우
4.1. 명칭과 청사 위치 문제
4.2. 과학고등학교 문제
4.3. 지자체 계층 문제
4.4. 권역 내 행정구역 재편 문제
4.5. 경기도 해체 문제


1. 현황

수원시의 인구는 117만여 명으로, 일반시 가운데 단연 최대이다. 오랫동안 광역시를 제외한 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지만[1],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창원에 한끗 차이로 밀리게 되었다. 통합 초기에는 수원의 인구가 더 많았으나 이후 창원의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밀렸다. 하지만 2012년 4월 기준으로 수원의 인구는 1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창원은 109만 명을 계속 유지해 다시 역전되었다. 앞으로 광교신도시호매실지구, 고색동, 세류동, 고등동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원의 인구가 최대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확실히 수원생활권으로 인식되는 일부 지역[2]을 합하면 이미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의 인구를 넘어간다.[3] 심지어 2014년 1월자로 외국인을 합한 인구는 울산광역시를 추월하였으며, 조만간 내국인 인구도 울산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4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드디어 역전에 성공했다.[4] 일개 기초자치단체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

2. 수원·화성·오산 통합 논란

수원시의 자체 광역시 승격을 기성 정치세력과 기성 행정 관료 세력이 막고 있고, 생활권이 일치하는 화성시 동부 지역[5]만 편입해오는 것이 방자치법 상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시군통합을 추진하자 내놓은 떡밥.

화성시는 통합을 반대하면서 세수이탈을 우려하여 수원시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을 내어주지도 않아, 수원시민으로부터 큰 밉상을 샀다. 반대로 화성시 입장에서는 수원에 영통을 빼앗긴 것도 속상한데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이번엔 어림없다는 반응 수원 화성 통합논의를 걷어찬 건 이런 감정이 쌓여서지 옛날 옛적에는 수원도호부였던 동탄, 병점, 봉담이 지금은 어느 시 소속이더라?? 그렇게도 속상하시면 영통 줄테니 동탄, 병점도 도로 내놓으시죠 그럼?? 영통 주고 병점동탄 받아오면 살을 주고 뼈를 받아오는 결과이자 화성시 멸망 근데 그럼 영통이 월경지가 되잖아. 영통구 절반도 안되는 땅을 월경지로 관리하는 건...

3.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한 상황 조건

3.1. 시나리오 1 : 도 체계 유지

광역시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행정관료의 반발을 누를 정도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거나, 국회에서 여야 합심으로 수원광역시 승격을 밀어붙일 동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기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법안은 신속히 법률이 통과하여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반면에, 광명시 서울 편입 법안이라든지, 수원시 광역시 승격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게리맨더링으로 겨우 4석의 선거구가 획정된 현재는 힘들지만 인구비례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5석 이상을 받고 창원시의 5석과 함께 공동 승격안을 발의한다던가, 중앙정부 행정관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기고 수원광역시, 부천광역시[6], 안양광역시[7], 성남광역시, 용인광역시, 의정부광역시[8][9] 지역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동시 승격법을 발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이 엄청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기북도 설치법이나 서울특별시 광명구 설치 특별법(2009년 백재현 의원)도 결국 논의를 전혀 안하고 낮잠만 자다가 폐기된 전력이 있다.

3.2. 시나리오 2 : 도 체계 폐지

행정구역 체계 자체가 전면 대개편되어 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 수원시는 생활권이 같은 인접시인 화성시와 오산시를 흡수하면서 당연 수원광역시로 자동 승격하게 된다.

도 체계 폐지 떡밥은 지방행정학계나 정계에서 잠깐이라도 논의된 적 있는 사항이지만 경기도가 유지되는 틀 안에서 수원시가 홀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 만큼이나 정치적으로도 수 많은 난관과 논란을 낳는 일이다.

도 폐지 개편안이 단행되기까지는 수원이 단독으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만큼 어렵겠지만 일단 단행되면 광역시 타이틀은 자동적으로 따 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수원광역시 승격을 진심으로 바라는 수원시민들은 '도 폐지안'을 적극 지지해야 할 듯?

4. 광역시로 승격이 될 경우

4.1. 명칭과 청사 위치 문제

대부분의 통합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수원시 측에서야 당연히 명칭도 수원으로 가고 시청도 수원 내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화성시나 오산시 측에서는 통합을 해주는데 명칭이나 시청 둘 중 하나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수원시에 비해 체급이 작은 화성시와 오산시가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명칭은 '화성광역시'에 시청은 오산 이전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시도가 등장할 수도 있다.

특히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연스레 경기도청은 다른 경기도 내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참고로 경기도청 자체도 1967년 서울에서 이전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이 '서울 경(京)'이다.

한편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경기도청을 유치하겠다고 각 시군이 주장하리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의정부시에서는 경기도청 제2청사가 있는 우리 동네로 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테고, 정부과천청사도 있고 행정도시 이미지를 앞세워 과천시 쪽에서도 들이댈 수 있다. 성남시나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등도 각자의 당위성을 내세울 건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과천시의 경우, 경기도청 유치에 성공한다면 과천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아예 원천 봉쇄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시 승격 이전부터 서울 편입론에 긍정적이었던 광명시와 다르게, 과천시의 경우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분위기가 과천시 내의 대체적인 분위기인만큼 세종시에 빼앗긴 행정도시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청 유치에 적극 찬성할 여지가 있다. 광명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시군들이야 서울 편입은 안중에도 없으니 이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한편 경기도청이 이전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청신도시인 광교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도청이 없다면 시청이라도 내놔라'라며 나올 수 있다. 그야 도청사를 광역시청사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경기도청역 역명 바뀌는 소리.mp3 그럼 수원시청역도 이름 바꿔야 함. 같이있기 싫다고 나가는 수원에게 경기도에서 그건물을 공짜로 줄까?

4.2. 과학고등학교 문제

현재 수원시에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신입생을 받기때문에 별도의 학교 신설 내지는 경기과학고의 경기도 타지역으로의 이전 후 수원과학고 신설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고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여론이 딱히 긍정적인 게 아니므로 교육부가 태클 걸면 답이 없긴 하지만..

4.3. 지자체 계층 문제

광역시에 따른 조직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하는 방법이 제기된다. 시장을 임명제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체제[10]에 따른 야합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초의원을 광역의원이 겸직하고 구청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광역시로 승격해도 면적이 작아서 유력한 방식의 하나다.

4.4. 권역 내 행정구역 재편 문제

수원시가 화성시와 오산시를 합병한 상태에서 수원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오산시는 수원광역시 오산구로, 화성시 동부는 수원광역시 동탄구 혹은 병점구로 개편될 것이다. 그리고 화성시 서부는 수원광역시 남양군으로 개편되겠지만, 여기에는 화성시 서부 동 지역의 읍 전환 때문에 조금은 골치가 아플 것이다.

그런데 화성시 서부 지역의 동은 남양동이 유일했는데, 이 남양동이 읍으로 전환되기를 원하고 있는지라 결국 2014년 10월 남양읍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남양동 자체적으로도 택지지구가 조성 중이며, 남양동 북부 및 송산면 일대에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어 이 지역이 다시 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생활권을 고려하면 수원광역시 남양군에서 송산그린시티를 제외하고 이 지역을 안산시에 편입시킬 수는 있다.

4.5. 경기도 해체 문제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 자체는 당장 경기도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제정할때 경기도 권역내의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을 차단하는 조항을 추가/신설하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도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남양주시경기도 내 특정시들의 광역시 승격 연쇄 추진을 부추겨 결국에는 경기도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청 모두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매우 부정적이다.

만일 수원광역시 승격으로 경기도가 해체된다면, 경기도 자체가 경기도 내 주요도시 별 생활권역별로 여러 개의 광역시특별자치시, 혹은 부(府; Prefecture)로 쪼개질 것이며, 생활권상 이들 광역시에 편입되기가 애매한 광명시과천시는 각각 서울특별시 광명구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출장소(혹은 과천구)로 편입될 수도 있다.

광명시는 확실하게 서울 영등포 생활권이고 과천시는 안양 생활권과 서울 강남 생활권이 혼재된 곳이지만, 주민들이 안양 편입보다는 서울 편입을 더 희망하는 편이다. 특히 광명시는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계 바로 옆에 주거지로 개발되었지만 모종의 사정으로 서울 편입이 무산되어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대신 승격된 곳이다. 다만 운 없으면 광명시와 과천시는 각각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에 병합될 수도 있다.

구리시의 경우는 구리주민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서울특별시 구리구로 편입되기보다는 남양주특별자치시(혹은 의정부광역시)에 병합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측에서 희소성 저하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강원도나의 강원특별자치도 떡밥이나 동남권특별자치도 떡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측에서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편 경기도 해체로 광명시와 과천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더라도 구리시 역시 같이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은 낮다. 생활권 문제(광명시)와 선거구 문제(과천시)가 걸린 두 도시와 다르게 구리시는 서울 편입의 명분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광명시와 과천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역사가 있으며 잠정적으로 서울시 추가 편입이 고려되기도 했었지만 구리시의 경우는 갈매동 빼고는 그런거 없었다. 광명-부천 통합안은 특별시/광역시 추가 확장을 꺼리는 정책 기조 때문에 역사, 생활권, 문화가 이질적인 두 도시를 붙여놓은 어거지 방안이었다면, 구리-남양주 통합안의 경우는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역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동네인지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조차 통합 촉진 팜플렛을 뿌렸을 정도로 구리-남양주 통합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에 1995년 도농통합 당시에도 구리시·미금시·남양주군의 통합이 고려된 적이 있다.

부천시와 시흥시 북부의 경우 부천광역시로 승격할 수도 있지만 인천광역시에 병합될 수도 있다.

이는 경기도 해체에 그치지 않고 구한말 23부제처럼 아예 행정구역 체계가 전면으로 물갈이되는 계기가 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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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외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성남시, 부천시에게 밀린 적도 있다. 수원시가 분구된 것은 1988년 7월로서, 현 7대 특별/광역시 다음으로 분구된 부천시(1988년 1월)보다 반년 늦었다. 수원시 다음으로 분구된 시들은 1989년 5월에 분구된 성남시전주시.
  • [2] 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이나 화성시의 병점, 동탄, 봉담읍 등. 현 영통구 영통동 중 황골마을 지역도 원래 영덕동(당시 영덕리) 지역이었다가 1995년 편입된 곳이다.
  • [3] 울산광역시의 경우 구 울산시 시가지 지역(자치구·동)은 오히려 수원시보다도 인구가 적다. 대신 울주군의 인구가 많은 것이 울산광역시의 인구가 많은 것에 한몫한다.
  • [4] 그래서인지 수원을 비롯하여 광역시 떡밥이 도는 곳들은 대부분 울산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한다.
  • [5] 보통 병점, 동탄 일대와 봉담읍 대부분, 매송면 천천리를 수원 생활권으로 본다. 전부 화성시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땅들 뿐이네 게다가 1914년 이전까지 화성시 서부 지역은 남양도호부 지역이었지만, 화성시 동부 지역 및 오산시는 수원유수부 지역으로 역사적으로도 병점, 동탄, 봉담, 매송 일대는 수원 권역에 해당된다.
  • [6] 부천시+시흥시 소래(신천동 일대)
  • [7] 안양시+군포시+의왕시
  • [8] 의정부시+남양주시 일부+포천시 일부
  • [9] 광역시로의 승격은 땅값의 필연적인 인상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전세나 월세도 덩달아 상승한다. 그런 고로 가난한 서민들이 전세나 월세는 저렴하면서 서울에서는 가까운 도시를 찾아 이주하게 되면 의정부도 충분히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10]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은 선거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본격 제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