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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last modified: 2015-03-30 22:43:53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통합론과 분리론
2.1. 통합론 (consolidationist theory)
2.2. 분리론 (fragmentationist theory)
3. 합병과 통합의 차이
3.1. 합병 (annexation)
3.2. 통합 (consolidation)
4.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4.1. 23부제
4.2. 13도제
4.3. 조선총독부의 조선 행정구역 대개편(부군면 통폐합)
4.4. 서울특별시의 확장
4.5. 경기도의 변화
4.6. 계속되는 승격과 1995년의 대규모 시군 통합
4.7. 도와 시, 군의 신설 및 경계 조정
4.8. 직할시광역시
4.9. 행정구역 명칭 및 청사소재지 변경
4.10.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5. 주요 개편 떡밥
5.1. 폐지?
5.1.1. 도 폐지 찬성론
5.1.2. 도 폐지 반대론
5.2. 기초자치단체 통합
5.3. 특별시/광역시 주변 지역 편입 문제
5.4. 광역시 승격?
5.4.1. 수원광역시
5.4.2. 창원광역시
5.4.3. 성남광역시
5.4.4. 안양광역시
5.4.5. 부평(부천)광역시
5.4.6. 청주광역시
5.4.7. 전주광역시
5.4.8. 고양광역시
5.5. 행정구역 신설
5.5.1. 도 신설
5.5.2. 시, 군 신설
6. 참고도서


1. 개요

행정구역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획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 의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법령에 의해 시와 군이 설치되거나 폐지되기도 하고 에 준하는 직할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기 시작하면서, 행정구역의 조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재정, 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새로운 시·군·구가 설치되거나 통합되는 일은 예전보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선거와 관계 없는 읍·면·동 단위의 승격과 통·폐합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일제시대의 대규모 개편(1914년 4월 1일 실시된 부군면 통폐합)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일제시대 초기에 도입된 대대적인 행정구역 시스템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권의 경계인 시·군의 경계도 큰 틀에서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일부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생활권도 엄청나게 변했지만[1], 행정구역의 기본적인 사항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구한말의 행정구역 및 오늘날의 실질 생활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편이 감수되며 무엇보다 기득권층이 버티고 있고 있고, 소지역주의 혹은 소규모 지역자치를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행정구역 실무편람를 참조하자. 이걸 보면 경계 하나를 살짝만 조정하는 데에도 수많은 행정적 협의와 절차가 소요되는가를 알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다.

2. 통합론과 분리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으로 크게 통합론과 분리론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론과 분리론이라는 두 입장이 나온 데는 공공행정의 효율성 논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2]에 대한 정치적 가치관/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통합과 분할에 따른 입장차이는 아래에 언급될 박기춘 의원의 저서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통합론을 옹호하는 보수(우파)와 분할론을 옹호하는 진보(좌파) 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론과 분리론 간의 갈등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오도하지 말것.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새누리당계 정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계(구 민주당) 정당 간에 행정구역 통합과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분리론자들은 "여야가 지방자치 죽이기에 합작하는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분리론자라고 해서 반드시 좌파인 것은 아니니 이를 유의할 필요는 있다.[3] 또 반대로 통합론자라고 해서 반드시 보수우파인 것은 아니다.

광역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신경을 쓰는 통합론자는 소규모 지역 단위 자치를 도외시하고, 지역 자치와 민주성에 신경을 쓰는 분리론자는 지자체 간 알력 문제와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성향이 있다.

2.1. 통합론 (consolidationist theory)

municipal annexation/merger/consolidation[4]

공공재 공급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구역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그 경제적 규모를 달성하기 위한 구역의 범위를 생활권 내지 정주권, 혹은 개발권(도시계획권)과 일치하는 지역적 범위로 본다. 파편화된 지자체들을 통합하여 실질적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자는 주장 혹은 생활권에 따라 통합하자는 주장도 이쪽에 속한다. 통합론을(정확히는 대도시로의 합병을) 지지하는 이들의 심정은 "닭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낫다"는 쪽이다. 사실 통합론자들은 확대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통합론에 관련된 이론은 규모의 경제론, 정주체계론, 통합적 개발론이 있으며, 실제로 이 이론에 따라 미국에서는 뉴욕 등지의 몇몇 대도시에서 인근 중소도시의 대도시 병합(municipal annexation)이 단행되었다.[5] 통합론자들은 버스노선 갈등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 알력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분리론자가 주장하는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는 그 가능성이 의문스러우며[6][7], 따라서 이와 같은 알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 내지는 확장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8]

통합론을 상징하는 단어는 광역화.

분리론자들은 통합론자의 주장처럼 행정구역 확장, 통합 이후의 공공행정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치성과 민주성을 저해했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내 통합론자들은 대도시권이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들로 파편화되어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광역행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지자체의 분리 자체가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중, 상류층 백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통합론자들은 분리론자들이 주장하는 '소규모 지역자치에 기반한 참여 민주주의의 강화' 논지 자체에 대해 대도시의 분업화와 개별화의 현실을 보지 못한 환상이라며 비판한다.[9]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그딴거나 외치느라 소시민의 불편은 외면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식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근린 지방행정으로 국한시키고 광역행정 기능을 광역자치단체로 몰아주자는 주장도 통합론의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주로 통합 위주로 논의되어 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 주변에 있는 동일 생활권의 특정 위성도시의 편입에 대해서 정부는 이에 시큰둥한 입장.

2010년에 단행된 마창진 통합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시, 군을 통폐합하자는 논의 및 광명의 서울편입론, 경산의 대구편입론,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인천 확장론(부천, 시흥, 김포 흡수 합병), 수도권 광역 대통합론 등이 이쪽에 속한다. 한국의 일반인 상당수는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수 감축 및 병합된 기존 지자체(지방의회)의 조직 축소/폐지 등의 측면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축내는 이들을 청소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심리 막연하게 지자체 분할보다는 지자체 통폐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물론 자신의 출신지나 거주지가 좀 더 큰 지자체에 통폐합된다면 통합에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한국의 통합론자 중에서 대도시 권역에서의 통합에는 적극찬성해도, 농촌지역의 통합에는 시큰둥한 경우도 있다. 이는 지방의 군이나 도농복합시의 면적이 넓어서[10] 굳이 통합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기 때문.

안양권의 안양시, 수원권의 수원시, 구리-남양주권의 남양주시처럼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권역 내 가장 힘있는 도시는 통합 후 시세(市勢)가 커질 수 있는 것 때문에 통합에 적극적인 입장.

2.2. 분리론 (fragmentationist theory)

municipal separation/fragmentation

행정구역 축소 혹은 세분화가 공공재 수요의 측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종류와 양에 맞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자치에 기반한 민주주의에도 더욱 부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분리론과 관련된 이론으로는 오츠의 분권화 정리, 티부 가설, 공공선택론이 있다. 분리론은 간단히 말하자면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겠다"는 생각도 이쪽. 공공선택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세분화는 각 지자체들(municipalities)이 보다 질 좋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경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세분화가 이롭다고 보고 있다. "생활권이 같다고 해서 굳이 왜 통합을 해야하냐?"고 의문을 품는 입장도 이쪽이다.

분리론은 소규모 지역단위의 자치에 기반한 풀뿌리, 지역공동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진보 계열[11](한국의 경우) 혹은 제퍼슨식 민주주의와 결합된 일부 자유지상주의(미국의 경우)[12]에서 주장하는 편이다. 버스노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알력 문제에 대해 분리론자는 행정구역 통합이나 확장이라는 방법 대신에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13]라는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분리론자들은 한국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이 선진국의 경우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4] 하지만 통합론자들은 현재의 한국 기초지자체의 면적 자체는 교통의 발달이 미약했던 전근대나 일제 초기에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된 것이기에 교통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오히려 광역화를 해야한다고 반박하기도 한다.[15] 또한 행정구역을 막무가내로 분리시키면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들을 분리된 각 자치시별로 신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 불편 및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과감하게 강화하여 광역행정 기능까지도 맡게 하자는 주장도 분리론의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분리론은 시·군 통합 반대론, 서울특별시 분할론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를 사대문안 및 용산 일대로 축소시키고 나머지 자치구들을 죄다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분리시키자는 입장도 이쪽에 속한다. 한국의 분리론자들은 마창진 통합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방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분할론자/소규모지방자치론자들이 좋아할만한 사례는 과천시. 과천시는 인구 10만도 안되는 조그만한 지자체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

안양권의 군포시/의왕시, 수원권의 화성시/오산시, 남양주권의 구리시처럼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권역 내 비교적 힘이 약한 도시는 통합 후 사실상 흡수 병합이 되는 것이기에 통합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 하지만 광명시나 경산시의 예처럼 자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병합'일지라도 통합으로 인해 특별시나 광역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경우 피통합 대상 도시의 주민들의 통합 여론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 다만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인천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서 인천 주변 도시의 주민들이 인천 편입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천권쪽은 과천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같이 '시큰둥'도 아니라, '결사 반대'쪽이라는 것이 문제.

참고로 여기서도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대도시 구조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서울의 경우 도심(종로, 용산)의 집값(상업시설이 아닌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거주시설 한정)이 그닥 싼 편이 아니고 강남, 목동과 같은 부도심[16]에서 가장 비싸지고[17] 서울시계를 벗어나는 근교지역(분당과 같은 일부 신도시 제외)부터는 집값이 싸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대도시의 도심지역은 슬럼화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교외지역에 중, 상류층 거주지가 모여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urban sprawling이라 하는 교외 분산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국가에 속한다.[18]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도시 주변 근교 주민들은 대도시의 프리미엄을 얻고자 대도시 행정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정서가 강하지만[19], 미국은 인종문제와 결부되어서 근교 주민들(대체적으로 이들은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이다)은 대도시로의 합병은 커녕, 주민청원 등을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근교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규모의 지자체를 신설(이를 municipal incorporation이라 함)하는 식으로[20] 대도시와의 합병을 저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도시로 편입될 경우 지방세가 올라가는 문제와 도심에 있는 소수민족과 빈곤층과 얽히기 싫어하는 정서 때문.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한 서구에서는 대도시 광역행정 문제에서 합병(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방법보다는 광역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영국 그레이터 런던과 독일 베를린과 같은 예외도 있긴 하다. 다만 런던은 약간 애매한 게, 확고한 단일 광역정부인 한국의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다르게 단일한 광역정부라기 보다는 광역협의체의 성격이 다소 존재한다.

대도시로의 편입 문제에 관한 한국과 서구 간의 위와 같은 일반인의 정서 차이는, 지방자치제의 전통의 차이와 한국의 대도시와 서구의 대도시의 형성, 발전 기원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대도시 산하 자치구들은 그 연원이 대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단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 나눈 행정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서구의 대도시들은 여러 개의 소도시가 모여서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하거나 중추도시가 주변의 여러 위성도시들을 합병하여 팽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합병과 통합의 차이

3.1. 합병 (annexation)

합병은 대도시가 주변 지역을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흡수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가 기존의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관할에서 벗어나서 인접한 타 광역자치단체 산하로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1963년 서울 대확장을 비롯하여 1995년 이전까지의 특별시·광역시의 행정구역 확대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며, 후자는 송정시·광산군의 광주직할시 편입,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에 따라 강화군·옹진군의 인천광역시 편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권의 광명시, 대구권의 경산시 등지에서 논의되는 인접 특별시·광역시로의 편입론은 이쪽이다.

합병은 통합과 다르게 기초자치단체 전역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산하로 편입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21] 대도시의 행정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는 장점이 있지만, 인접 지역을 흡수한 대도시의 비대화, 피편입지역의 자치권 저해[22], 지역정체성 상실과 주민의 실질적인 체감 세금 증가와 같은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한 대도시가 주변 지역(주로 비법인 자치구역)을 합병하여 확장하는 과정을 municipal annexation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대한민국의 경우 도 산하 자치시(혹은 직할시 및 광역시 승격 이전 시절의 광역시)의 행정구역 확장과정을 가리키는 데 문제 없겠으나 특별시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 확장을 가리킬때는 오히려 prefectural annexation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는 municipality가 아닌, 일종의 metropolitan prefecture이기 때문이다.

3.2. 통합 (consolidation)

통합은 서로 대등한 지방자치단체(주로 자치시, 자치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1995년에 단행된 도농통합이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도 이쪽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2010년 마창진 통합과 2014년 청주시-청원군 통합이 있다.

통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축소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피통합 대상 시군이 통합시의 행정구로 전락하는 문제와 조직축소로 인한 피통합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반발, 지역정체성 상실과 같은 문제가 있다. 창원을 예로 든다면 통합전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3개의 자치권이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창원이라는 1개의 자치권만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마산, 진해는 계속해서 자기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지만, 마이크(자치권)가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

조선왕조 들어서 8도 체제가 확립된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때는 1895년에 이루어진 23부제 시행과 바로 이듬해인 1896년에 이루어진 13도제,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 1914년조선총독부가 주도한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이 있다.

4.1. 23부제

갑오-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이지만, 결국 1년 반도 되지 않아 도 체제로 돌아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4.2. 13도제

23부제가 갑작스러운 제도와 행정구역 변화로 인해 혼선을 빚자, 시행 1년만인 원년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를 반포하여 23부제를 폐지하고 도제로 환원하였다. 대신 기존의 8도 중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할하여 총 13도가 되었다.

이 때 각 군의 면적과 인구 등을 감안하여 일등군부터 오등군까지 총 다섯 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군의 수장은 종전과 같이 군수(郡守)로 하였다.

4.3. 조선총독부의 조선 행정구역 대개편(부군면 통폐합)

일제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 행정구역을 개편을 단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군면 통폐합 항목 참조. 현재 남한의 행정구역은 이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남북분단 이후 북한은 이것을 완전히 철폐해 버렸지만, 남한은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이북 5도라 하여 1945년 8.15광복 당시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6년 앞선 1908년에도 어느정도 규모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었다. 1908년에도 이미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가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이것 또한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군현 통합은 시흥시, 부천시, 화성시, 증평군, 벌교읍 등 현대에 문제가 된 적이 있거나 지금도 진행중인 행정구역 문제들이 생겨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4.4. 서울특별시의 확장

조선시대 서울특별시의 경계는 대략 사대문 안과 성저십리 일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다 위에 언급한 대로 1914년 대개편으로 한성부 성저십리가 고양군으로 넘어가 일제시대 초창기에는 사대문 안과 용산 정도가 서울(당시에는 경성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1936년 일제의 대경성계획에 의해 고양군, 시흥군 등의 일부를 편입하면서 동쪽으로는 청량리,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홍대 일대, 남쪽으로는 영등포, 북쪽으로는 북한산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고, 1943년에는 성동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가, 그 이듬해에는 마포구가 설치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독립행정구역으로는 1946년에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으로 설치한 것을 1948년에 서울특별시라는 이름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다. 1949년에는 고양군 3개 면(현재의 은평구, 성북구[23]), 강북구, 성동구, 광진구와 시흥군 3개 리(구로동, 신대방동, 신도림동[24])를 편입하는 한편 성북구가 설치되었다.

현재와 같은 서울시역이 거의 확정된 시기는 1963년이다. 이 때 김포군(현재의 강서구, 양천구), 부천군(현재의 구로구 개봉동, 오류동, 온수동 일대), 시흥군(현재의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각 일부가 영등포구에, 광주군 일부(현재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25], 강동구)가 성동구에, 양주군 일부(현재의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26])가 성북구, 동대문구로 편입되었다. 이 중 시흥군 신동면, 광주군 언주면/중대면에서 편입된 지역은 지금의 강남[27]으로 성장하였다.

이 확장은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된 주변 경기도 소재 시가지들을 편입시킨다는 차원이 아닌, 당시에는 그저 시골에 지나지 않았던 곳들을 앞으로의 도시 팽창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편입시킨 것에 가까웠다. 압구정동의 경우 1963년에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에서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음에도 1970년대 말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 개발되기 이전에는 전형적인 농촌지대였다. 비슷하게도 노원구의 경우 노원역에 올려진 개통 당시 짤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로 편입된 지 20년이 넘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는 지금의 고양시 일부,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일부까지의 편입도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과천시, 광명시(당시 시흥군 서면 북부, 현 광명동·철산동·하안동), 고양시 신도지역(당시 고양군 신도면, 현 삼송동·화전동 일대)는 아예 서울도시계획에 포함시키켰고(위에서 굵은 글씨 처리한 지역)[28], 그 중에서 광명시는 기존의 서울시계내 시가지와 연계된 시가지까지 조성했을정도.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대한 논란의 싹이 되고야 만다.

하지만 이후 10년도 안되어 서울의 인구가 800만을 돌파하면서 서울 과대화 문제가 심각해진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수도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도시이고 지나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29]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서울로의 추가 편입은 없고, 서울 내부의 발전[30]에 따른 분구 위주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서울 편입이 예정되었던 시흥군 서면(소하읍) 북부와 고양군 신도읍도 이런 이유로 배제되어 각각 광명시 승격과 고양군 잔류로 마무리되었으며, 이 시기에 경기도로부터 편입된 지역은 지금은 은평구 진관동 지역뿐이다.

1973년에는 도봉구, 관악구가, 1975년에는 강남구, 1977년에는 강서구, 1979년에는 강동구, 은평구, 1980년에는 동작구, 구로구가 신설되었다.

1988년에는 양천구, 서초구, 노원구, 중랑구, 송파구가 설치되었고, 마지막으로 1995년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가 설치된 것을 끝으로 구 단위 이상의 행정구역 개편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자치구나 동 간 미세한 경계 조정은 틈틈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날의 서울시 경계가 획정된 것은 1995년 3월 1일로, 이때에 경계미세조정 차원에서 고양시 지축동 일부와 광명시 철산3동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4.5. 경기도의 변화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와 함께 무시무시한 인구 집중이 일어나면서 서울의 외곽 지역인 경기도의 행정구역도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화성군으로 개칭되는 것을 시작으로 1963년 의정부시, 1973년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가 설치되는 등 서울 근교의 시 승격 행진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기초단체 31개 중 군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밖에 없으며, 가 무려 28개인 점에서 경기도의 도시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경기도 시군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큰 변화는 시흥군부천군에서 일어났고 광주군, 양주군도 큰 변화를 보였다. 특히 시흥군은 변화를 정리하기 위한 별개의 문서가 리그베다 위키 내에서 다른 시군을 제치고 최초로 필요할 정도로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지금의 시흥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서남부권,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안산, 과천이 원래 시흥군이었으나, 지속적인 독립 과정에서 지금의 시흥시로 쪼그라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역사 참고.

부천군의 경우 옛 부평도호부의 중심지였던 인천 동북부권(계양구,부평구)과 역시 부평도호부에 속했던 인천 서구(검단 제외)와 서울 구로구 일부(안양천 이서지역), 인천도호부 지역이었던 인천 동남부권(남동구, 연수구, 남구[31])과 소래(훗날의 시흥시 지역), 그리고 경기만 일대의 도서지역(옹진군(인천))까지 포함한 광활한 지역이었지만 대부분이 인천으로 흡수되고 일부는 현재의 시흥시가 되면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낀 소사읍과 오정면만이 남아 부천이란 이름을 잇게 되었다. 부천시/역사 항목 참조.

광주군은 강남 지역, 성남시, 하남시 지역이 분리되고 지금의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양주군의 경우 1970년대에 군의 남동부 지역이 월경지(위요지)로 있었다가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었다. 지금 서울 강북지역의 1/3 이상은 예전에는 고양군에 속해 있었다.

서울특별시 서북부에 붙어 있는 고양시1992년에 시로 승격하였다. 1949년에 승격한 수원시서울특별시의 주요 위성도시들(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등)의 시 승격 연도와 비교해 보면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하는 고양시의 현재 규모에 비해 시 승격이 상당히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양군은 각 읍면지역(원당, 능곡, 삼송, 벽제, 일산 등)이 따로따로 시가지를 형성하는 바람에(...) 이들을 죄다 분리시켜 시로 승격시킬지, 2~3개씩 묶어 시로 승격시킬지, 아예 통째로 승격시킬지를 계속 검토해왔기 때문에 시 승격이 늦게 이루어진 것.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역사 항목 참고.

한편 경기도의 경우 분도 떡밥이 선거철만 되면 나오고 있다. 한강 이남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와 군사보호구역 문제로 개발에서 뒤쳐진 한강 이북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껴왔고, 이 감정이 지속적으로 경기북도 떡밥으로 튀어나오곤 했다. 그러나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북부 지역의 세수 확보가 잘 되지 않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분도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북도 분할 떡밥이 행정 중심지인 의정부[32] 말고는 그다지 관심 없기도 하고.

4.6. 계속되는 승격과 1995년의 대규모 시군 통합

대한민국의 시는 대한제국 시절에 대도시 또는 개항장으로 지정된 에 기원을 둔다. 대한제국 시절 현재의 남한 지역에서는 한성(경성), 인천, 옥구(군산), 무안(목포), 대구, 동래(부산), 창원(마산)의 7개 지역, 북한 지역에서는 평양, 삼화(진남포), 의주(신의주), 덕원(원산), 부령(청진)의 5개로 총 12개 지역이 부로 지정되어 있었다(괄호 안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개칭한 명칭).

이후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이들 지역은 부역(府域)을 축소하고, 부의 농촌 지역은 별도의 군으로 분리시키거나(군산부 외곽을 옥구군으로, 목포부 외곽을 무안군으로, 대구부 외곽을 달성군으로, 부산부 외곽을 동래군으로, 마산부 외곽을 창원군으로 분리), 인접 군과 통합시키는 등의(경성부 외곽을 고양군에, 인천부 외곽을 부평군과 합쳐 부천군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1935년 대전, 전주, 광주가, 1939년 진주가 부로 승격되면서 광복 직전까지 남한에는 총 11개의 부가, 북한 지역에는 개성(해방 이후 한국 전쟁까지는 남한 관할)과 함흥이 1930년에, 나진이 1936년에, 해주가 1938년에, 성진이 1943년에, 흥남이 1944년에 부로 승격되어, 해방 이전까지 총 22개의 부가 있었다.

광복 이후에는 1946년에 청주, 춘천, 1947년에 이리(익산), 1949년에 수원, 여수, 순천, 포항, 김천이 부로 승격되었으며, 곧이어 부의 명칭이 시로 바뀌게 되어 지금에 이른다. 1949년 이후 시로 승격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1994년까지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군에 속하는 읍이 인구 5만 이상만 되면 시로 승격될 수 있었다. 꼭 읍이 아니어도 되고 도시화된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면 되지만[34], 대부분 읍을 거쳐 승격되었다. 산업화 시기의 급격한 도시화와 맞물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읍들에 인구가 몰리기 시작했는데, 바로바로 시로 승격시키는 바람에 중심지를 잃어버린 주변 농어촌 지역에는 행정편의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도농복합시 제도를 출범시키는 한편 역사적 배경과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게 되었다.[35] 광복 이후 행해진 행정구역 개편으로는 최대 규모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도농통합 정책은 역사, 생활권의 문제 때문에 통합의 명분이 워낙 커서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1995년에 도농통합이 이루어졌다. 학계에서도 소규모 지역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일부 학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1995년의 도농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이 때 통합되지 못한 시와 군 중 일부는 나중에 통합되었다. 1998년의 삼여 통합이 대표적인 예. 2000년대 들어 통합된 사례는 2010년의 마창진 통합과 2014년의 청주청원 통합이 있다. 1995년 당시에 도농통합이 고려되었으나 통합되지 않고 아직도 분리된 지역으로는 속초시-양양군, 목포시-무안군, 전주시-완주군, 남양주시-구리시, 동두천시-양주군(현 양주시)이 있다. 서울 근교의 구 시흥군 지역(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36]과 구 수원군 지역(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구 광주군 지역(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구 양주군 지역의 의정부시는 수도권 도시화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농통합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37] 이와 비슷하게,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의 통합이 고려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는 훗날에 서울시로 편입된 고양군 지역이 대부분 옛 한성부 성저십리 지역이라는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의 광명시 지역을 서울 편입에서 배제했을 만큼(1981년 광명시 승격) 당국 입장에서도 서울시의 추가 확장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도농통합을 추진했던 1990년대 초중반은 정관계에서 서울 분할 문제에 매달렸던 시기이기도 하다).

기상청 분석영상을 보면 1995년 개편 이전의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남아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 분리 이전이다. 1993년 12월 4일에 있었던 논산군 공주군 경계 조정 이후인 것을 볼때 그 사이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경계가 궁금한 위키 이용자들은 참고하자. 기상청 분석영상 홈페이지

4.7. 도와 시, 군의 신설 및 경계 조정

1946년 제주도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도(道)로 승격되었다. 이후 1950년 경상남도 거제도가 통영군에서 분리되어 거제군으로 독립했다. 1969년 신안군이 신설되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관할하던 도서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1980년 의정부시의 확장으로 양주군과 단절된 경기도 양주군 남부 지역이 남양주군으로 독립되었고, 같은 해 삼척군의 북평읍 지역과 명주군의 묵호읍 지역이 동해시로 독립했다. 1981년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황지읍이 태백시로 독립했다. 1990년 충청남도 서산군에서 관할하던 태안반도와 안면도 일대가 분리되어 태안군으로 독립했다. 1995년 경상남도 양산군 해안 지역이 기장군으로 독립되었다. 2003년 충청남도 계룡시[38]논산시에서 분리되었고, 동년에 충청북도 증평군괴산군에서 독립했다.

특별시, 직할시(혹은 광역시)의 확장 및 승격을 제외한 가장 큰 도계(道界) 조정은 1962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강원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으로,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이 충청남도 논산군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위도면이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강화군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경상남도 양산군 동부 지역이 기장군으로 독립하여 부산광역시에 각각 편입되었다.

4.8. 직할시광역시

직할시, 그리고 직할시를 계승한 광역시는 도와 같은 위상을 갖는 도시다. 1963년의 부산, 1981년의 대구인천, 1986년의 광주, 1989년의 대전의 순으로 직할시가 되었으며, 1995년에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면서 산하에 을 두게 되는 등 행정구역 체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후에는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아직 더 이상의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광역시의 설치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 애초에 광역시 승격에 대한 명시적 기준 자체가 없으며, 흔히들 광역시 승격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 초창기 직할시였던 부산과 대구, 인천은 직할시로 승격해 원 소속 도에서 분리될 당시 이미 인구 100만을 한참 넘긴 지 오래였고 광주대전, 울산이 직할시와 광역시로 승격된 이유에는 호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수원시창원시처럼 도시 규모를 따지면 이미 광역시가 되고도 남을 만한 곳은 존재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사실상 승격 가능성이 막힌 상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4.9. 행정구역 명칭 및 청사소재지 변경

1989년 강원도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1년 강원도 춘성군이 춘천군, 충청남도 천원군이 천안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그리고 1995년에 시군통합으로 도농복합시로 개편되었다.

1967년 서울에 소재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이 경기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그리고 1983년에는 경상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했고, 2005년에는 전라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 남악신도시목포가 아니다로 이전했으며, 2013년에는 충청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내포신도시예산과의 경계점로 이전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상북도청이 2014년을 목표로 안동/예천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1954년 함안군청이 함안면에서 가야면으로 이전했고, 1979년 익산군청이 이리시에서 익산군 함열면으로 이전했으며, 1985년 승주군청이 순천시에서 승주군 쌍암면(현 승주읍)으로 이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안군청이 목포시에서 압해읍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용진면으로 옮긴 바 있다. 울주군청도 곧 울산에서 청량면으로 옮길 예정.

4.10.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

비록 여러 번의 개편 과정을 거쳤지만 기본적으로 일제 시대에 획정된 행정구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에 대한 상당한 손질이 이루어졌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량강도자강도 신설, 황해도황해남도, 황해북도 분도, 함경남도 원산부, 문천군, 안변군의 강원도 편입, 도-시/군-동/읍/면/-리 4단계로 구분되던 행정 체계에서 읍/면 단계를 생략하여 도/특별시/직할시-시/군-읍/리/로동자구 3단계로 개편한 것 등이 있다. 그 밖에 해방 전에는 없었던 여러 군이 신설되었는데, 특히 크고 아름다운 규모의 관할 구역을 자랑하던 함경북도 무산군의 경우 삼지연, 대흥단, 백암, 연사군이 설치되면서 그 크기가 대폭 줄어들었고, 무산군 다음으로 크고 아름다운 규모를 자랑했던 평안북도 강계군 역시 만포, 시중, 장강, 성간, 룡림군이 설치되면서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민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군의 수를 늘린 것, 그리고 혹시나 남북협상으로 통일될 때 선거구에 밀리지 않으려고 도의 개수를 늘렸다는 영 좋지 않은 의도가 깔려 있다는 말이 있다. 다만 이것은 '카더라'일 수도 있다. 직할시를 일반시로 격하한 사례가 있다. 직할시는 도급인데 그럼 도급 행정구역을 왜 줄였을까?

5. 주요 개편 떡밥

5.1. 폐지?

언론을 포함해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긴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있어 왔다.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시,도)-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을 통폐합해서 인구 100~200만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바꾸자는 것이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개편안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제시되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논의가 많이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다. 도 폐지 찬성론자들은 도 체계가 오늘날의 실질적인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여 도를 폐지하고 광역시나 부(府) 중심의 체계로 재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 폐지 반대론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개편할 경우 강원도 등의 땅만 넓고 사람은 없는 동네는 그닥 얻을 게 없고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 수도권은 엄청난 광역시들이 버글거리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경기도만 해도 1200만이니 200만씩 해도 광역시가 6개지만 강원도는 150만밖에 안되니 광역시 1개 정도라 개편 이후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별로 공평하게(?) 떡(국비) 1개씩 나눠준다고 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 지방자치제의 시작부터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시작한 관계로 비경부축 지역인 강원권과 전북권, 전남권 등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등에서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쪽은 잘 먹여서 거인으로 만들고 다른 쪽은 못 먹어서 난쟁이로 만들었는데 서로 공평하게 지자체끼리 경쟁하자고 하면 상대가 될리가 없다. 한편으로는 도 체계 자체가 천년 이상 이어져온 것으로, 사실상 관습헌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일부 학자도 있긴 하다.

실제로 현재도 광역시 배출을 못한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광역시 배출한 도가 광역시 버프로 얻는 파생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만 해도 도단위지방경찰청 따로 광역시단위지방경찰청 따로 받는 식으로 국비를 이중으로 받으며, 고등법원, 고등검찰청도 주로 광역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관들의 근무자들이 쓰는 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도 늘려주어 IMF 이후 더 까다로워진 BC분석(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는 국비지원 사업에 경쟁상대인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해준다. 대선공약부터 광역시와 도가 나뉘어 나오고, 광역시 한곳이 뭐 하나 받으면 다른 광역시도 같은 광역시인데 차별하지 말라는 논리로 따먹는 국비가 상당하다.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멀티로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설립한다니까 바로 부산에서 난리쳐서 국립부산과학관 따낸 사례나 울산이나 인천에서 광역시인데 국립대학교가 없다는 논리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를 각각 따낸 게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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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image (Unknown)]



위 지도는 1999년에 나온 행정구역 개편안이며(위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남은 개혁@2001>이라는 단행본을 참조), 이명박 정부에서 계획한 안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러한 개편안을 찬성하는 측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일제시대에 확정된 현 행정구역 체계는 현재의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교통시스템과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보다 더 넓은 지역을 한 개의 행정구역으로 묶어도 큰 지장이 없으며, 지역감정을 촉발한 과거도 있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현재의 16개 시도를 60여 개로 바꾸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힘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의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미 기존의 행정구역에 주민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권 문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통합 시 통합지역 내 소지역주의가 판을 칠 것이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도비가 없어지면 도내 낙후지역은 치명타를 입는다. 왜 울산광역시 이후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앙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사실상 막아버렸는지 보면 안다. 전국적으로 산업지대에서 거둔 세금으로 낙후지역을 먹여살리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묶인 전북의 무진장(무주-진안-장수)이나 경북의 BYC(봉화-영양-청송) 같은 곳은 해당 지역 예산만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지급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에서조차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다. 서울조차도 버티다가 소송당할 정도..

또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단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 행정구역 및 생활권이 같았다는 이유로 억지로 묶으려는 것도 문제이다. 성남시-하남시-광주시 통합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가 이것.

결국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의 감축 문제, 선거구의 조정 문제, 각종 관변단체 및 지역단체들의 이권과 주도권 문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치관의 차이(특히 지자체 통폐합 문제에서), 국민들의 정서적 거부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무지막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위와 같은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가라앉았지만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추진은 계속되는 중.

아무튼 도 폐지론의 찬반론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5.1.1. 도 폐지 찬성론

  • 도는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광역시나 부(府)로 분할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를 실질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도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다르게 도시계획, 상하수도와 같은 광역행정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군/자치시와 중앙정부 간을 이어주는 사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다시 말해서, 도는 제대로 된 광역정부(metropolitan government)가 아니라는 것이다.
  • 도라는 행정구역은 농경사회에 맞춰진 낡은 제도이다보니 도시화가 많이 된 오늘날에는 맞지가 않다.
  • 도라는 행정구역에 기반한 지역감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특별시·광역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일부 인접지역[39]의 편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 수원, 창원 등 비대한 자치시의 광역시 승격요구를 도 폐지로써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5.1.2. 도 폐지 반대론

  • 도라는 행정구역은 천년을 넘은 역사가 있는 제도로, 국민들의 삶도 도라는 행정구역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지역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 무턱대고 도를 폐지하여 광역시나 부로 분할하면 취약지역은 더욱 쇠락할 여지가 있다(특히 강원도 지역). 다만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적으로 도를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광역시나 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 도 폐지로 말미암아 수도권에 광역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 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집중화를 심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의 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너무 한 도시(청주)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내기가 곤란해진다.
  • 인구로 보면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도들의 인구는 100만명대 후반 ~ 300만명대 초반으로 도 전체 합쳐야 광역시 하나에 맞먹는 수준이다.

5.3. 특별시/광역시 주변 지역 편입 문제

특별시나 광역시 주변 지역 중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와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광역행정에서 여러가지 차질이 빚어져 편입 논란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권의 광명시, 부산권의 양산시 웅상지역 및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대구권의 경산시, 대전권의 금산군이 꼽힌다.

인접지역의 편입에 대해 찬성론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화, 광역행정의 문제 해결 등의 차원의 논지를 펼치지만 반대론자 및 회의론자는 해당 대도시의 비대화 문제, 인접지역을 편입한다고 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겠냐는 식의 회의론적 입장 등의 논지를 펼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 상 특별시/광역시의 추가확장을 꺼려하는 중앙정부의 시큰둥한 태도와 도역 상실을 원치 않는 해당 도 지방정부의 반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에서도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편입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관련 항목:

부천시도 인천광역시의 광역 생활권에 포함되긴 하지만, 중소 생활권의 경우 인천광역시 중 부평·계양구와 밀접할 뿐 인천광역시 타 지역들과는 밀접하지 않으며, 부천 시민들이 인천 편입을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부평·계양구와 묶어 '부평시' 내지는 '부평광역시'로 통합하자는 견해도 있다.

5.4. 광역시 승격?

광역시가 되면 각종 사업,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진다.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 집행.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울산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기네 땅에서 태화강과 바다, 땅이 오염되면서까지 중공업으로 열심히 돈벌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세금 다 가져다가 도청소재지인 창원에다가 돈을 뿌린다는 불평을 많이 했었다.[40][41]아무튼 광역시로 독립한 현재는 자체에서 나오는 막강한 세금으로 환경개선과 도시개발을 해서 살기가 훨씬 좋아졌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은 해당 지역에는 좋을 지 몰라도 승격 전 소속했던 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탄탄한 곳에서 세금을 거둬 낙후 지역에 쓰는데, 돈 많은 곳이 빠져나가서 자기 지역에만 쓰게 되니 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 보니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이후 이렇다할 광역시 승격은 없는 상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변형된 광역자치단체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라남도에서는 광주광역시를 다시 전라남도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제안하기도 하였다.[42]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광역시가 될 수 있다고 보나 법적인 근거는 없다. 실제로 광주, 대전이 직할시가 될 때와 울산이 광역시가 될 당시의 인구는 100만이 채 넘지 않는 상태였다. 현재로써는 100만을 이미 넘었지만 광역시가 아닌 도시도 있고 머지않아 100만을 바라볼 도시도 있으나 더 이상의 광역시는 아직 생기지 않는 상태. 이 때문에 불만이 가득한 수원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의 도시들이 모여 도에서 독립하여 자치시 대신 행정시를 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자치구 대신 일반구를 두는 직통시#형태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쪽도 소속 도가 별로 안 좋게 보는지라 실현하기 어렵다. 이들 도시가 광역시가 되려면 일단은 도 자체를 폐지하고 여러 권역으로 분할하는 행정구역 대개편이 단행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5.4.1. 수원광역시

2011년 기준으로 수원의 인구는 110만명에 육박하고, 기반산업 면에서도 수원 매탄지구에 크고 아름다운 전자제품 공장이 있다.[43] 수원 내에서는 수원이 울산보다 못할게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재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수원생활권인 용인 영덕동과 화성시 병점까지 합쳐버리면 울산을 훨씬 압도한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같은 동네(수원군)였던 화성시오산시를 끌어와 광역시를 목표로 대놓고 통합을 시도하기도 해 경기도를 공포에 몰아넣었으나 무산. 그러나 서울과 너무 가깝고 경기도에서 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수원이 광역시 되자고 주장할 때마다 경기도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을 이전해버린다고 협박하는 중. 그리고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수원과 같이 인구 100만인 고양이나 98만의 성남, 95만의 용인도 독립하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허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외에도 통일이 되면 북한 영토 중 기존 경기도 소속인 지역(개성시, 장단군 등)이 환원될 텐데, 북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개성은 개성공단, 고려의 수도 등의 상징성이 있어서 통일한국의 수도로도 유력하고 못해도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형태라도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원까지 광역시 승격을 해줘버리면 수도권에서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도시가 몰려 난립되는 결과를 가져오니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억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결론적으로는, 행정구역 체계가 전면적으로 뒤집혀 도의 개념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광역시 승격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5.4.2. 창원광역시

-- 통합 전에도 창원은 50만명 정도 사는 대도시[44] 였는데 통합으로 인구 110만명의 광역시급 도시가 되었다. 게다가 크고 아름다운 공단이 있어 기반시설 면에서 탄탄하지만 역시 이쪽도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중. 게다가 이미 영남에 광역시가 3개인데다 더 큰 문제는 경남에서만 2개가 나왔다는 것. 차라리 면적이 넓고 대구광역시가 남쪽에 치우친 경상북도의 안동시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약간이나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겠지만 창원 옆에 부산광역시가 있고 또 그 옆에 울산광역시가 있으며 전부 동쪽에 치우쳐 있다. 안 그래도 경남 안에서 동부 쪽이 몰린 판에 창원까지 광역시가 되면 더욱 과밀화를 가중시킬 수 있으니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

5.4.3. 성남광역시

이 쪽은 아예 대놓고 광역시 승격을 목표로 통합(성남시 - 광주시 - 하남시)을 시도했었던지라, 산수화에 이어 경기도를 또다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역사적으로도 세 도시는 원래 같은 동네(광주군)였기는 하다. 하지만 통합이 무산되고 성남이 먹튀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생활권이 분당쪽인 수지구에서는 용인시에서 빠져나와 성남시와 분당광역시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간간이 나온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상황이고 가능성도 희박.

5.4.4. 안양광역시

1990년대 초반에 직할시 승격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양-군포-의왕 통합이 추진된 적이 있었다. 지금의 소위 안양권 통합 논의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괴리 문제라는 측면이 더 크기에 딱히 광역시 승격을 노린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수원, 성남 등지에서 광역시 승격 논의가 뜨거워지면 거기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수도권의 다른 도시처럼 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시켜줄 확률은 희박하다.

5.4.5. 부평(부천)광역시

부천과 부평+계양이 합쳐서 인천에서 분리된 독립시(광역시)를 만들자는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가끔 나온다. 부평과 부천은 역사적, 지리적, 생활권적으로도 긴밀한 편이고. 만약에 부평광역시가 출범하게 되면 삼국시대부터 조선말기까지 경기서부의 전통적인 웅부였던 부평도호부의 부활과 다름없을 것이다. 물론 수도권의 다른 도시처럼 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시켜줄 확률은 희박하며, 공식적인 움직임도 없는 상태. 일단 인천과 경기도 두 광역지자체들이 절대 가만히 두고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GM, 동서식품, 인켈 등이 있는 부평산단이 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뭐 광역시가 성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5.4.6. 청주광역시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이 옛 청주군의 강역을 거의 되찾아 통합되면서 생긴 떡밥. 아직 인구가 100만이 되지는 않으나(물론 광역시 승격 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 인구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고, 충북에서는 광역시가 한번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도 유리한 점. 문제는 약 150~160만 충북 인구 중 통합 청주시의 인구가 과반수인 80만을 넘을 정도로 청주의 비중이 충북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청주가 나간다면 충북은 도세가 심하게 기울어 도정이 쉽지 않게 된다.[45]결정적으로 남부 3군과 북부 지역이 사실상 분리되는데다가 바로 옆에 대전광역시가 있는데다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굳이 광역시 승격을 노린다면 세종특별자치시와 통합하여 광역시를 만드는 방안도 있겠지만, 세종시 영역의 거의 대부분이 원래 충청남도 소속이었고 청주는 충청북도 소속이니 지역정서 문제상으로도 쉽게 안 풀릴 것이다.

5.4.7. 전주광역시

실제로 전주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 승격이 논의된 바가 있다.[46] 전북에서는 광역시가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전주가 나간다 해도 충북과는 달리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 주는지라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좀 규모있다던 군산과 익산 역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가 광역시로 승격되어 나갈 때면 전주 이외의 지역 인구는 이미 100만 선 이하로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의 전주시 인구 수가 다른 곳보다 적다는 문제가 있는데,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서쪽으로 새만금지역이 배후도시 역할을 잘해준다면 100만은 안 되도 80~90만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완주군과의 통합이 무산되어 사실상 가능성이 막혀버렸다. 완주군과는 역사적으로 같은 동네(전주군)이었으니 통합 논의야 명분이 있어서 계속 떡밥으로 등장하겠지만 언제 통합이 가능할지는 현재 불투명.

5.4.8. 고양광역시

1992년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고, 일산신도시 및 화정·행신지구 등의 개발로 인구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광역시 떡밥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광역권 거점도시도 아닌데다가, 서울 강북과 인접한 위성도시 역할이 강해서 광역시 승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었으나 2014년 8월 1일 인구가 100만을 넘었고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써 통일의 후방기지 역할을 할수 있는 점[47], 경기 북부권 최대도시라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현재로써는 인구가 100만이든 200만이든 힘들다는 것, 다른 도시의 시장에 비해 현재 민선6기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해 아직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인구100만의 준광역시(최시장이 만든 용어)정도에 만족하는 듯하고 시민들도 딱히 관심이 없는 듯.[48][49]

5.5. 행정구역 신설

5.5.1. 도 신설

  • 그나마 경기북도 정도가 언급되는데 수도권 규제와 지방균형발전 기조로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추가가 요원해서 도 신설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 이와 별개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에서 만든 행정구역들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 통일하면 그냥 구한말에 잠깐 시행되었던 23부제처럼 광역시들을 만들어버리고 도 자체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야 뭔들 없겠는가.

5.5.2. 시, 군 신설

  • 북한에서 만든 시군 인정: 통일 이후 북한에서 만든 시, 군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북 5도 행정체계상 면적이 5000㎢를 넘어가는 시군들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으나 해방 당시보다 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다. 단 통일 후 북한 주민의 대규모 수도권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감소로 인해 광복 이전 행정구역이 그냥 유지될 수도 있다.

6. 참고도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관심 있는 위키 이용자라면 아래의 단행본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김석태. (2012).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정치경제학」. 한국학술정보.
    통합론과 분리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참고로 저자는 분리론자이다. 하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식 시군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미이지, 광역시의 행정구역 확장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 박기춘. (2010).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전략」. 새로운사람들.
    저자는 지방행정을 전공한 행정학 박사로, 지방행정체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여러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김석태에 비해서는 통합론과 분할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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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표적인 예로, 서울 한강이남 지역이 서울시역 확장 후 서울생활권에 편입된 점과 시흥군 신동면과 광주군 언주면이 각각 강남구, 서초구로 동일생활권이 된 것, 의왕시가 원래는 광주군 소속이었지만 시흥군 편입 이후 안양생활권이 된 것 등이 있다.
  • [2] 통합론자들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특히 참여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좀더 보수적일 뿐이다.
  • [3] 일례로 '보수의 전략가'로 불리는 여준 전 장관은 2011년 <대통령의 자격>을 출판하면서 분리론에 가까운 지방자치제 개혁을 주장했다. 당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자꾸 광역화하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고, 소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공동체 문제를 다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가 이상적일까. 연구를 해서, 1만 명이 적정한지, 3만 명이 적정한지 만들고, 이 많은 소공동체들이 각각 자기 문제에 참여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 [4] 참고로 시-군 통합 (정확히는 시티-카운티 통합)을 영어로 city-county consolidation이라 한다.
  • [5] 그러나 특히 LA의 경우는 시 확장이 어거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애초에 미국은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강하기에 municipality라 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가 발달되어 있고 광역 시 정부(metropolitan government)를 선호하지 않는 정서가 강하다.
  • [6] 특히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협력 거버넌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 [7] 그나마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로 꼽히는 몇몇 케이스의 주인공인 모 국회의원이 시장 재직시절 특정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속내에서 추진한 것이다.
  • [8]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의 전통이 거의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정부가 행정구역 분리보다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뒷배경이기도 하다.
  • [9]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접민주주의 내지는 참여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로 이어지는 차원으로 비약되는지라 지방행정학에선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정치학으로 넘어가는 주제라서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 [10] 비수도권의 도농복합시 중에서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곳이 적지 않다.
  • [11]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쪽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진보정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결합하고 있다.
  • [12] 다만 미국의 경우, 분리론이 인종주의적 함의(residential segregation)를 담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
  • [13] 대표적인 예로 광명시-구로구 간 환경 빅딜(소각장, 하수처리장)이 있다.
  • [14] 일례로 무수한 합병을 통해 정·촌의 씨를 거의 말려버리다시피 한 도쿄도의 경우 23구를 제외하고 500만 인구가 거주하는 1403.73㎢의 면적에 26시 3정 1촌이 설치되어 있다. 1200만 인구의 경기도가 10,183.89㎢에 28시 3군을 설치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그야말로 과잉면적이라 할 지경. 그나마도 도쿄도는 오메, 아키루노, 하치오지, 마치다, 히노데, 오쿠타마, 히노하라 7개 시정촌이 23구 제외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 실로 대한민국 최소면적을 자랑(?)하는 구리시(33㎢)만도 못한 도시들이 무려 20개씩이나 존재한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말부터 엄청난 po합병wer을 통해 행정구역의 숫자를 대폭 줄여놓은 상태다. 그나마 오사카부나 교토부는 더 심해서 전체 시정촌의 평균크기가 군포시(36.38㎢)보다 조금 큰 정도.
  • [15] 하지만 실제로 현재 한국 기초지자체의 틀이 확립된 것은 엄연히 근대에 들어선 1914년의 행정구역 대개편이다. 그나마도 당대의 교통·통신 수준으로는 범위가 너무 넓었던 탓에 이전까지는 별 다른 행정기능이 없었던 면이 이 때부터 면역소(面役所=면사무소)와 주재소를 두고 본격적으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 [16] 현재의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는 강남과 여의도도 제2의 도심으로 보고 있으나, 편의상 여기에서는 '부도심'으로 설명한다.
  • [17] 한국 서울의 경우 3대 부촌 모두 서울시계 바깥의 근교지역이 아닌, 도심 인근에 있는 성저십리 지역에 모여있다.
  • [18] 서울 근교의 광역화도 urban sprawling의 일환이기는 하나, 미국의 그것과 양상이 다르다. 미국의 교외 분산화는 조용한 교회지역을 찾아 도심을 빠져나가는 중산층, 상류층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서울의 교외 분산화는 서울로 인구가 워낙에 과하게 집중되다보니 그 일부가 서울 바깥으로 넘쳐흐르는 것에 가깝다(물론 서울 인구소산 정책이라 하여 정부가 이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
  • [19]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에도 서울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의 뚜렷한 반발이 없었다.
  • [20] 우리나라식으로 비유하자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읍이 대도시로 편입되려고 하자 해당 읍 주민들이 청원하여 대도시 편입대신에 시로 승격이 이루어지는 셈.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대도시로 편입될때 피편입지역 주민들이 대도시로의 편입에 반대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오히려 정부가 특정 대도시지나친 팽창을 두려워한 탓편입 예정 지역주민들소망과 다르게 인접 대도시로의 편입 대신에 소규모 도시로의 승격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 [21] 쉽게 말하자면, 1995년 개편 당시 경기도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될때도 강화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 만일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 산하 자치구인 광명구로 존속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 [22] 도 산하의 자치시와 특별시/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는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자치권은 자치시가 더 가지고 있다.
  • [23] 장위동, 월곡동 등 북부 지역. 안암동, 성북동 등 남부 지역은 이미 1936년에 경성부 편입되어 동대문구 관할이었다.
  • [24] 1980년에 신도림동에서 분리된 대림동(법정동 기준) 포함
  • [25] 잠실 제외
  • [26] 면목동 제외
  • [27] 단, 과거 잠실섬이었던 잠실역 일대는 양주군 고양주면(일제시대 고양군 뚝도면)에서 온 것.
  • [28] 1963년 1월 서울 대확장 직후인 9월에 도시계획에 포함시킨 것. 만일 서울시 행정구역 대확장이 늦춰졌다면 이들 지역도 대확장때 아예 서울시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 [29]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금이야 크게 상관없는 일이겠으나, 대한민국이 전형적인 개도국이었던 그 당시에는 상수도 보급이 지지부진했고 불량주택 및 분뇨/하수 처리문제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큰 골칫거리였다. 실제로 잠정적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시흥군 광명출장소는 상하수도, 교통 여건이 열약했으며 서울특별시 내 주거지역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의 국토개발정책이 균형발전이 아니라 성장집중발전이었지만 서울 인구 분산 정책을 펼친 데는 이런 이유가 컸다(안보적인 이유도 일부 있었지만).
  • [30] 19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노원구 상계동 일대, 강남의 상당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후에도 아직 미개발 상태였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지역 중 미개발지가 많은 상황에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굳이 서울시 행정구역을 확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서울시계 바로 옆에 있는 시흥군 서면 철산리, 광명리는 구로공단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인 적 없이 70년대부터 주거지구로 개발되었고 이는 광명시 서울편입 논란의 불씨가 되고 만다.
  • [31] 남구 관교동과 문학동은 옛 인천의 중심지였다
  • [32] 수원이 서울로부터 경기도청을 이전 후 도청 효과를 받은 것처럼 경기북도 신설시 도청 소재지 지위를 먹고 도청 소재지 효과를 받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 [33] 위 사례들과 달리 처음으로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 것으로 그 이후부터는 계룡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 승격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34] 읍을 거치지 않고 면에서 바로 시로 승격된 곳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시흥군 군자·수암면, 화성군 반월면)와 과천시(시흥군 과천면), 전라남도 동광양시(광양군 골약·태금면) 등이 있다.
  • [35] 대표적으로 구미-선산 등이 있으며 물론 이 때 달성되지 못한 지역들도 많다. 자세한 것은 하단 참조
  • [36] 해체 이전의 구 시흥군의 영역대로 재통합하자니 생활권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광명시는 서울 영등포권, 안양시·군포시·의왕시(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과천시까지)는 안양권, 안산시와 시흥시 남부는 안산권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
  • [37] 인천광역시 인근의 부천시도 비슷한 이유로 도농통합 대상에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 [38] 지방자치법 제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이 조문은 충남 논산군 중 군사지역(충청남도청 계룡출장소 소재지)을 시로 승격시켜주기 위해 김종필과 연합했던 김대중 정부가 만든 사실상 계룡시 특화 조문이다.
  • [39] 서울권의 경우 광명시, 고양시 덕양구 중 옛 신도면 지역, 하남시 중 옛 서부면 지역 등
  • [40] 재밌는 점은 현재 창원시에서 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
  • [41] 반대로 울산 바깥에서는 울산에 지은 공장들이 전부 울산 사람들이 돈 걷어서 만든 거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 과거 정부주도 경제발전시기에 기업들을 팍팍 밀어줬던 세제 혜택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국비가 상당수 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가 쭉쭉 들어난 경부축 도시들(서울-수원-천안-대전-대구-울산-부산 라인)은 경부축 교통망으로 유무형적 혜택을 받았는데 이에 들어간 비용도 베트남파병 후 받은 자금, 대일청구권 등이 상당액수이며, 동시기에 곡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시켜 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의 몰락이 심각해졌다. 강원도, 전라도야 말할 것도 없으며 산업화 수혜를 입은 경상도 지역 내에서도 경부축에서 먼 경북 북부, 경남 서부가 소외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이런 측면 때문이다.
  • [42] 광역시 반납을 한다고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인구가 많은 타 광역시가 여론 조성을 통해 국비를 탈 때 광역시간 형평성을 내새워 국비를 타내는 전략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동일권역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정부가 국립대를 운영 중임에도 같은 광역시인데 국립대가 없다는 여론을 조성해 각각 인천대와 울산과학기술대를 얻을 수 있었다.
  • [43]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소 및 주요 공장이 위치하며, 무엇보다 법인 등록 주소지가 이곳이므로 법인세를 수원시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한다. 서초구에 있는 삼성타운이 절대 본사가 아니다. 반면에 반도체 공장은 수원시가 아닌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반월동(동탄신도시 인근)에 있다.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 [44]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인구수 50만 이상의 도시는 법적으로도 대도시 특례를 받는다. 특정시 참조.
  • [45]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인구 60만도 안 되면서 유지하는 선례가 있긴 하다. 제주도가 도(道)의 지위를 처음 획득한 1940년대 후반 인구가 20만명이었고, 2006년 특별자치도로 개편되기 이전에도 약 56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다만 제주도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섬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본토에 가까이 붙어있었다면 가능성이 낮았을 것.
  • [46] 정치권에서 밑밥만 던지다가 울산만 광역시로 승격시킨 건 흑역사.
  • [47] 파주는 바로 북한과 접해 있는 접경지역이고 서울은 북한과도 다소 떨어져 있지만 무엇보다 면적도 넓어서 서울의 어디를 후방기지로 삼을 것인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천 본토(자치구)는 북한과 떨어져 있어 후방기지로 적합하지 않은 점을 들때 그나마 인구규모나 도시의 규모등을 들어 고양이 후방기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 [48] 광역시가 승격된다고 자기네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땅값이나 이런게 올라서 싫은 점도 한몫 한듯하다.
  • [49] 고양주민들이 수원과 다르게 광역시 승격 떡밥에 무덤덤한 배경에는 서울 근교에 위성도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이전에 고양군이 서울시와 생활권 상으로 가장 밀접한 지역이었던 역사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