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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방

last modified: 2019-11-11 19:11:47 Contributors

Korean-American annexation

Contents

1. 개요
2. 떡밥 탄생 배경
2.1. 미국병
2.2. 자포자기
2.3. 지도층 문제
3. 병합 찬성 논지
4. 장점
4.1. 자유주의적 풍토 강화 및 경제 발전 가능성
4.2. 미국 본토로의 무역장벽 원천 철폐
4.3. 해외 원정출산의 종식(...)
4.4. 세계 최강 군사력
4.5. 세계 최고 과학 기술 확보 및 기초학문 부활
4.6. 외환위기 방지
5. 문제점 및 편입 이후 예상되는 상황
5.1. 한국의 주권문제 및 미국의 국익문제
5.2. 북한 & 통일 문제
5.3. 기타 경제, 사회적 문제 및 편입 과정에서의 충돌
5.3.1. 복지 약화 및 양극화 심화
5.3.2. 총기소지 및 치안문제
5.3.3. 기독교 우파의 득세(?)
5.3.4. 한국 문화와 언어의 쇠퇴 및 편입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
5.4. 한국 지역 정치지형 변화
5.5. 편입 이후 행정적, 제도적 문제
5.5.1. 행정구역 개편 문제
5.5.2. 군 부대 편제 재편성 문제
5.5.2.1. 향토방위부대 재편성 문제 (서울, 경인권을 중심으로)
5.5.3. 기타 법률, 행정 문제
6. 통일 대한민국이 미 연방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경우
7. 결론
8. 관련 항목


1. 개요

대한민국미국의 주로 편입시키자는 떡밥.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권, 외교분야에서 결코 등장한 적이 없는[1] 떡밥이지만, 인터넷 등에서 한때 나돌던 떡밥으로 관련 네이버 카페까지 등장한 적이 있었다. 아직도 간혹 인터넷상에서 튀어나오는 떡밥이긴 하다.[2]

이와는 반대로, 반미 성향 네티즌들이 미국에 대한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의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 "한국은 미국의 51번째[3] 주" 등.[4]

만약 합방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인 'State of South Korea'(통일 한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는 경우라면 그냥 'State of Korea')가 된다. 그리고 성조기에는 별의 갯수가 늘어난다.

한미합방은 극도의 친미주의자들이나 극히 일부 신자유주의자들[5] 에게는 최소한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겠지만[6],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설에서나 가능한 어이없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지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한국이 다른 강대국에 병합된다면 그나마 이게 양호한 편에 해당된다. 한일병합은 이미 겪어봐서 그 악명을 알고 있으며[7] 한중합방위구르티벳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매국노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면 현실에선 꺼내지 말자. 애초에 주권 국가의 국민이 할 소리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주권을 가질 자격도 없다. 오히려 미국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정상이다.[8]

2. 떡밥 탄생 배경

2.1. 미국병

초강대국이자 선진국인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한미합병론의 가장 큰 심리적 토대다. 해당 항목 참조.

2.2. 자포자기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 신세이니 아예 미국으로 편입되는 편이 낫겠다'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미 연방 편입을 원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이러한 자포자기에는 한미 FTA,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영어 교육 열풍,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개인주의적 풍토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있다.

비슷하게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회식문화, 똥군기[9], 게임규제 등 한국 내 공동체주의/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양상이나 공밀레와 같은 인재 홀대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여러 병크[10]에 절망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글러 처먹었으니 차라리 미국에 병합되어라"는 식으로 한미합방 드립 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국회를 아예 한번 해산시키고 조기총선을 하자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한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수업에서 교재에 나온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에 대해 5가지중 바람직한 방법 한가지를 적으라고 일종의 간이 리포트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교재 저자도 막장으로 치달으면 선택할법하다고 기술한 5번 한미합방을 적었다. 교수가 경악한 것은 기본. 일반인의 사고에서도 상당수가 이렇게 영어에 미쳐있는 상태로 나갈꺼면 차라리 자포자기해서 한미합방으로 가자고 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분명 바람직하진 못한건 사실이지만.

2.3. 지도층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문제가 만만치 않고, 특히 병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도층 정리' 차원에서 미 연방 편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보다 더 선진적인'[11] 미국에 편입되면 저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거나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셈. 기저에 깔린 심리를 보면 이 또한 위의 미국병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3. 병합 찬성 논지

한미합방 떡밥을 던지는 사람들의 논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최대 장점은 미국의 하원 수나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가 인구비례로 이뤄지므로, 미국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12] 도별로 따로 가입하면 상원 의석 18개 확보 한국계 대통령 당선!
  • 초강대국 미국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 보험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미국의 복지혜택을 누린다고 했지 복지혜택이 좋아진다곤 안했다[13]
  • 한국군이 미군의 편제로 편입되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징병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 이제 미국의 정식 영토로 편입된 이상 더 이상의 미국과의 무역마찰은 없을 것이다.
  • 아무리 영어 교육에 오랫동안 매달려도 영어가 안되는 상황에 미 연방으로 편입되면 보다 영어를 쉽게 배울지도 모른다?[14]
  • 표현의 자유 증대?[15]
  • 일부 엄벌주의 경향이 짙은 사람들도 찬성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나 재활 등의 문제 해결보다는 청소년조차 필요시 종신형이 선고될 만큼 엄벌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사형 제도를 채택한 주가 많은데 사회악들에게 무슨 유기징역이야 그냥 몇백년 때리거나 사형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식 형벌 제도를 선호하게 된다.[16]
  • 미국의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공교육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17]
  • 한국 내에서 찬밥 신세인 이공계 인재들의 대우가 개선될 것이다.[18]

4. 장점

아래는 미국 편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다.

4.1. 자유주의적 풍토 강화 및 경제 발전 가능성

미국도 딱히 완벽한 자유주의 사회는 아니지만[19] 대한민국보다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깊은(수정헌법 1조로 표현의 자유를 대못질한 것을 보면 된다) 국가이기에 한국 사회 내 자유주의적 풍토 함양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풍토 조성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가 확대되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활달한 문화산업이나 벤처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

덤으로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더 발전한 국가이지만, 그만큼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 기율이 더 강한 면이 있다. 반독점법이라든지, 집단손해배상 소송 제도라든지.[20] 한반도 내 재벌이 대한민국 시절대로 몇몇 부조리를 저질렀다가는 미 당국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 윗부분에 언급된 것처럼 한국계 정치인들이 인구빨로 자신의 권위주의적 풍토를 미 본토에 행사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4.2. 미국 본토로의 무역장벽 원천 철폐

한국이 아예 미국의 일부가 되는 만큼 미국 본토로 상품을 수출하는 데 장벽이 원천 철폐될 것이다. 뭐 엄밀히 말하면 그땐 '수출'이 아니라 그냥 한 국가 내에서의 '유통'이라고 보아야겠지만.

4.3. 해외 원정출산의 종식(...)

한국이 미국 영토가 된 만큼 굳이 미국 본토로 비행기타고 원정출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자식을 미국 영토로 편입된 한반도가 아닌 미 본토의 뉴욕이나 LA 등지에서 낳으려는 특이한 취향의 부모가 아주 없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원정출산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4.5. 세계 최고 과학 기술 확보 및 기초학문 부활

미국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현재 한국 내에서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고사하다시피 한 기초학문/순수학문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이들 학문의 연구가 더욱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4.6. 외환위기 방지

기축통화인 달러를 쓰면서 외환위기를 방지한다.

5. 문제점 및 편입 이후 예상되는 상황

5.1. 한국의 주권문제 및 미국의 국익문제

시대적 상황상 어떠한 강대국한테도 병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진 대한제국과 다르게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국가' 축에 속하며, 한국 정부입장에서는 다른 강대국의 보호 내지는 자진 병합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상태의 국가가 특정 강대국에 자진 병합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다른 주권국가의 비웃음을 살 가능성이 높으며, 친미 국가가 미국에 자진 병합하는 희대의 사례로 세계사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로 병합된 상태가 아닌, 독립된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꼴을 못보는 일본 우익좋아합니다.

미국도 대한민국을 미 연방에 편입 시킬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이 계속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권국가로 남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한 주로 편입시킨 경우 병합 찬성논지에 나온 '한국의 이득'은 대부분 '미국의 손해'로 돌아온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미국도 무엇을 하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 이익은 커녕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데 당연히 좋아할 리 없다.

  • 선거인단 문제 : 정치지형을 뒤흔들어 버릴 선거인단 문제는 한국보다 훨씬 영토와 인구가 작은 작은 에르토 리코 편입 떡밥에 있어서도 골치거리다. 하물며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킨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당장 객관적인 지표만 따져봐도 미국의 52번째주로 편입된 (가칭)사우스코리아 주는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전미 1위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주가 될 것이며 미국으로서는 관리해야할 표가 5100만개 더 늘어나게 된다.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의 특성상 사우스코리아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의 매우 중요한 표밭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따른 사우스코리아주의 미국에 끼치는 정치적 영향도 막대해질 것이다. 미국의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골아픈 일. 구태여 귀찮은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족 문제 : 미 연방에 편입된 한국인 5100만 명은 미국 내에서 흑인(4500만 명)을 능가하는 거대 집단이 될 것이며, 만일 한반도 인구 7400만 명이 모두 편입된다면, 히스패닉 및 라티노(5300만 명)을 능가하는 초거대 집단이 된다. 비단 흑인, 라티노 외에도 한국계(재미교포)를 제외한 모든 소수민족 정치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상술한 사우스코리아주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따지게 되면 황인이 미국 주류인종인 백인의 입지를 위협하게 될 수준으로 떠오르게 될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까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기존의 히스패닉 인구수 문제는 저리가라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입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보수 백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며, 미국내 황인-백인간에 심각한 정치적 반목이 일어날 확률도 없지는 않다.

  • 손익 문제 : 한국이 미국에 병합되어 한국군이 미군 편제에 편입된다는 것은 곧 휴전선 이남 지역의 방위 전체를 미군이 담당해야 하며 개전 초 입을 막대한 인명 손실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가 해군을 제외한다고 쳐도[21]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확장된다. 당연히 미국의 국방비 압박이 늘어나거나 본토에 배치된 미군 병력 다수를 한반도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본토 방위가 소홀해지는데, 한국을 편입함으로 얻어지는 세입은 이보다 훨씬 적다.

  • 문화 문제 : 한국과 미국은 전통과 문화가 전혀 다르다. 5천만명이나 되는 거대규모의 소수민족 집단이 자신의 영토에 정식 편입되는 것 자체가 기존 미국인들 입장에서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 합병된다 해도 모든 한국인의 두뇌에 자동적으로 영어가 주입되지 않는다. 자유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계 출신의 기득권층'이 명예훼손 법률의 확대 등으로 '기존에 미국인이 누리던 자유'를 억압하려 할 수도 있으며 이는 미국인에게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다.(미국은 심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합방' 상태에서는 한국계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마음대로 명예훼손을 초강경하게 때림으로서 기존 미국인들을 억압하는 결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22][23]

  •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아메리카 내부로 영토를 확장[24]했지, 그 이외 지역은 하와이나 괌 등 면적상 자잘한 섬이나 편입한 정도가 전부다.

  •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인 구성이 비슷한 캐나다나 호주, 미국 주류 백인의 문화적, 인종적 고향인 영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만 하다. 물론 그런 경우라도 영국 왕실을 따르지는 않겠지만. 가끔 영국에서는 "차라리 미국의 주로 편입하지?" 라는 말이 나온다. 물론 진짜로 편입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25] 미국의 정책에 잘 따르는부시의 푸들? 정치인들을 비꼬는 말로 쓰인다.[26]

5.2. 북한 & 통일 문제

대한민국(남한)이 정식으로 미국 영토로 편입되는 순간,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할 명분이 더 생겨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는 순간 그 자체야 말로 사실상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남한이 미 영토로 편입된 이상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중국은 구 북한지역의 미국령 편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지역의 위성국가화나 중국 영토로의 정식 병합이 일어날 것이 뻔해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식민지화 혹은 침략을 통한 병합이 금지된 거지 다른 나라와의 통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

물론 이 부분의 경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인접국에 종속되어 새로운 조공체제가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한미합방이 없더라도 중국이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긴 하지만 독립국가로 남아 어느 정도는 중국과의 선을 유지하는 한국과 그렇지 않고 서방진영의 종주국인 미국에 아예 병합된 한국의 가치가 똑같을 리는 만무하다.

물론 요새 통일을 반대하는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고, 이들은 대부분 한미합방과 통일, 둘중하나 선택한다면 거의 한미 합방을 선택할 정도이긴 한데, 이건 별개 문제이니 여기선 다루지 않는다.

5.3. 기타 경제, 사회적 문제 및 편입 과정에서의 충돌

5.3.1. 복지 약화 및 양극화 심화

미국의 복지수준은 최강대국이자 선진국의 풍모에 맞지 않게 선진국 중에서 꽤 안좋은 편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의료보험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수준. 일단 병원이나 치과가는 것부터가 대한민국 시절만큼 마음내키는 대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빅엿을 얻어맞고도 기득권을 유지중인 게 현재의 미국 상류층이고 이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반대가 심각한지라 쉽지 않은 상황. 게다가 미국이 신자유주의의 원조격 국가인 만큼 미 연방으로 편입되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27] 이렇게 되면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상류층이 한국 상류층보다 윤리적이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을 더 받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사고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원인제공자인 월가 고위인사들이 반성은 커녕 망발을 늘어놓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두자면 미국 편입은 결코 복지가 빵빵한 서유럽, 북유럽권 국가와 같은 복지 선진국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5.3.2. 총기소지 및 치안문제

또한 총기소지 허용으로 인한 범죄 증가, 치안 불안으로 당분간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뤄야 할 것이다. 당장 총기규제가 극도로 빡센 나라극도로 널럴한 나라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또한 미국은 한국인이 갖는 막연한 자유로운 이미지와 다르게 일부 분야에서는 질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에, 대한민국 시절처럼 술먹고 파출소에서 행패부렸다가는 한국 시절처럼 구치장 수감 정도에 끝나지 않고, 경찰에 의한 사살로 이어질 가능성[28]이 높아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으로 한반도 사회가 시끄러울 것이다.[29]

사우스 코리아 주는 신냉전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등 자유를 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할 소지가 있어 이를 금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 물론 NRA가 반발하겠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 미 보수 세력은 NRA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30] 아마 한반도에 한정되어서는 총기 소지로 인한 문제는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연방법은 당연히 주법에 우선하며, 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당연히 연방에 소속된 주의 인민들에게도 보장되는 것이 미국의 법체계이다. 그런데 연방의 수정헌법은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바로 다음, 제2조에서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라고 하여, '무기를 소지할 권리' (right to keep and bear arms) 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Miller, 307 U.S. 174 (1939)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무제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정헌법 제2조가 천명한 '민병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미국 시민인 개인에게 총기를 소지할 자유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까지 총기 소지를 금해서 치안이 잘 유지된 주를 일부러 총기 소지를 허용해서 망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미국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정 주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해결하거나 수정헌법 자체를 개정하는 쪽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5.3.3. 기독교 우파의 득세(?)

비기독교인이나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입장에서는 미 연방 편입이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 세력이 공화당을 위시한 미국의 우파 세력과 손잡고 그 세를 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31] 하지만 한국 내에서도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보수적 개신교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좋은 편이고(실제로 청년층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떡밥이 나도는 만큼 미 연방 편입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개독이 싫은 비기독교인과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것인지?당연하지만 개독이 싫은거랑 정치사상은 전혀 다른거다.

5.3.4. 한국 문화와 언어의 쇠퇴 및 편입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

민족주의자들은 미 연방 편입으로 영어는 사실상 공용어화되므로 한국어의 쇠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서구화가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개인주의화의 심화 및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미 연방 편입에 적극 반대할 것이다. 설령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남한의 미국 편입을 적극 추진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미 연방 편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진영[32]과 미 연방 편입에 호의적인[33] 자유주의[34] 혹은 친미 진영 간 대립으로 한국 사회가 카오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공용어 문제에서 민족주의적 논지와 별개로, 비록 미 연방 편입 이후에도 미국이 일제처럼 한국어를 적극 말살하려고 하지는 않기에 한반도 지역에서는 공용어로서의 한국어의 지위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영어구사력이 높은 집단은 상류층에 편입되고 영어구사력이 떨어지고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집단은 하류층으로 전락[35]하는 등 사회 양분화가 심해진다는 문제점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스페인계 인구 증가로 인해 스페인어도 추가될 것이다. 즉 미국 땅에서 구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적응까지 하려면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3개 국어를 배워야 하는 셈.

5.4. 한국 지역 정치지형 변화

미 연방 편입으로 재미교포와 상당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36] 서울(수도권) 우파가 사우스 코리아 주의 정치를 휘어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영남, 호남, 충청 출신자의 영향력은 많이 약화될 것이다. 구 대한민국 새누리당 지지세력 중 보수계파는 미국 공화당, 새누리당 일부 소장파 및 상당수 구 대한민국 민주당 지지세력(+안철수 지지세력)은 미국 민주당 지지세력으로 편입될 것이다. 어디 비빌 곳을 잃어버린 정의당, 노동당, 통진당 지지세력은 안습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 척도는 비슷하다. 둘 다 자유시장을 이상적인 경제형태로 바라보고 진보는 사회자유주의,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 웬만한 보수가 와도 좌빨이 되는게 한국과 미국의 현실이다(...).[37]

편견과 달리 한미합방은 한국 내 좌파 세력에게 천운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미국 민주당은 월가 해체, 사회주의, 심지어 반자본주의를 외치는 급진좌파 내지 극좌정치인까지 상당히 존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좌파적인 재벌 개혁조차 외치지 못하며 오히려 반동성애, 반노동[38] 노선 등의 사실상의 우파적인 노선을 밟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한국의 보수적인 자칭 좌파진영이 당당하게 좌파적 색채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문제점은 한국 주류 진보진영이 한국 주류 우파 못지않게 친미/친서방/반중/반러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이다(...)[39]

5.5. 편입 이후 행정적, 제도적 문제

5.5.1. 행정구역 개편 문제

미 연방으로 편입되면 일단은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될 것이다. 기존의 도/특별시/광역시 - 시/군/구 - 동/리로 이어지는 옛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에서 주 - 카운티 - 시티/타운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행정구역 체계[40]로 싹 바뀌는 것이 불가피해지기 때문. '도 분할안 떡밥'과 비슷하게 일단 도(道) 자체가 여러 개의 카운티로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동/리의 개념이 없기에 동/리가 아예 폐지되거나 행정동의 경우는 통폐합되어[41] '섹터' 등의 명칭으로 대민 행정기능은 일부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4년 도로명주소 전환으로 지적도 등 부동산 분야에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지번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폐지되면서 도로명주소 제도로 강제 전면 전환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한반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따위에 신경쓸 리가 없다. 미국은 국토가 좁은 중앙집권제 국가가 아니라 영토가 넓은 연방제 국가인데다가 시장주의 전통이 강하기에 지역균형발전에 신경쓸 유인이 약하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미 영토 전반적인 균형발전이 될 것이지 결코 각 주 내부까지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미 연방으로 편입된 한반도는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영토로 편입된 이상 동북아권 거점 허브로 삼을 것이며, 미 본토 입장에서는 세종시와 같은 '명분적인' 균형발전보다는 서울+인천이나 부산을 중점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미국은 사회주의의 기반자체가 고자가 되어 버린 동네이기 때문에(그래서 미국 내 주류 좌파세력은 기껏해야 '좌파 자유주의' 정도 밖에 안된다) 노무현 정부식의 지역균형발전 컨셉 자체마저도 특히 우파 세력에 의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대차게 까이게 될 것이다. 서울 공화국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주 정부 차원에서도 미 본토의 뉴욕이나 LA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의 추가 확장[42] 및 서울(+과천, 광명)-인천(+부천, 시흥, 김포) 행정구역 병합을 추진할지도 모른다.[43]

주변 위성도시나 인천광역시를 흡수 합병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가 사우스 코리아 주의 주도(州都)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명칭은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 카운티'나 '서울 시티'로 바뀐다. 다만, 서울권은 뉴욕처럼 경제중심 도시로 냅두고 주(州) 행정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미국 편입에 대한 일부 집단의 저항이 심할 경우 통제용이차원에서 주(州) 정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길 개연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와 함께 미8군 예하의 세종시 특수 경비사령부가 창설될지도?

대학의 지나친 주도(州都)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마냥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대학교는 사우스 코리아 주립 대학교 부산 캠퍼스(USKB; University of South Korea at Busan)가 되는 식으로. 서울 시내 사립대는 극히 일부 상위권(연대, 고대 정도?) 몇몇 빼고는 미국 내 지잡대로 추락할 듯? 실제로 인서울 주요 사립대 세계랭킹을 보면 그걸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하다

5.5.2. 군 부대 편제 재편성 문제

대한민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미군 편제 하에 편입된다. 미8군은 사실상 한국지역 관구(위수)사령부격으로 격상되어 규모가 커질 것이 뻔해지며, 기존 한국군 각군 본부는 일부 기능이 미군에 이양되면서 폐지되며, 군수사, 교육사 등 기능사령부는 지원사령부로 축소되거나[44] 폐지된다. 전방에 있는 수많은 전투 사단은 일단 미8군 편제에 편입되겠지만, 추후 부대 개편을 통해 몇몇 부대는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군사적인 획기적 기술 발전이 없는 이상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방위는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최전방 사단 대부분은(특히 메이커 부대) 축소 편제되는 형태로라도 존재 자체는 유지될 것이다. 구 한국군 사단 중 단대호가 미군과 겹치는 부대들은 단대호가 바뀔 것이다(...) (예: 한국군 2사단 - 주한미군 2사단).

징병제가 폐지되고 미 본토처럼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별법을 통해 사우스 코리아 주 한정으로 선택적 징병제(selective draft)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특정 주 거주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또한 미 본토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지상군 중 본토에 배정된 병력을 대거 빼내 한반도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

5.5.2.1. 향토방위부대 재편성 문제 (서울, 경인권을 중심으로)
구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미8군 예하 서울위수사령부로 축소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를 후방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 통일 한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는 게 아닌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전방에 있는 대도시다. 향토사단이나 몇몇 동원사단은 주방위군 소속으로 편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방사 예하 52사단과 56사단은 수도군단 산하로 배속 전환되고[45][46], 17사단 예하 507여단은 103향토여단으로 독립한 후에 수도군단 소속 향토부대들이(103여단, 51사, 55사, 52사, 56사) 사우스코리아 주방위군에 편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또한 제30기계화보병사단은 기존 병력은 새로 신설된 기계화보병사단에 넘겨주고 부대 단대호를 기계화 이전인 제30보병사단으로 전환한 뒤 사우스코리아 주방위군에 편입되어 경기북부 지역 향토방위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물론 같은 시기에 구 한국군 2작사 예하 향토사단들도 주방위군에 편입될 것이다.

5.5.3. 기타 법률, 행정 문제


그 외에도 서머타임제를 부활함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도 간과할 수 없다. 애리조나하와이처럼 서머타임을 부활시키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정리하자면, 미 연방 편입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행정적, 제도적 정비작업 및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된다는 것.

6. 통일 대한민국이 미 연방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경우

한반도가 통일된 만큼, 한국인 입장에서는 분단된 남한의 경우보다는 미 연방 편입에 대한 체감적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강대국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통일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 다만 통일 한국이 여러가지 병크를 일으키면 국민 사이에서 현재와 같이 한미합방 떡밥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하지만 그때 까지도 남아있을 종북주의자 잔당들이 이상황을 싫어합니다

허나, 통일 한국이 미 연방 편입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영토가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로 중국과 직접 접하는 것 자체가 안보적으로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으며[51], 미 연방 편입시도 자체가 구 휴전선 또는 평양(대동강)-원산 라인[52] 이북의 미군 주둔 자제를 조건으로 한반도 통일을 묵인한 중국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의 소규모 무력도발 및 내부 공작활동을 통해 통일 한국의 미국 편입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단 중국이 미국 주도 연합체제에 편입(즉, 중국 본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여 서방 진영에 편입)될 경우는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다.

7. 결론

그런 거 없다. 설명 끝.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명시의 예처럼 한 국가 안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큰 지자체에 병합되는 문제도 아주 어려울 지경인데, 이것이 국가 간 문제의 레벨로 간다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것도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성행했던 무력병합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자진 병합이라면 그러하다.

또한 상대방인 미국도 한국 병합에 대한 진지한 생각 내지는 속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토로 정식 편입되는 것보다는 친미 성향의 주권국가로 남는 것을 원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흡수 병합할 꿍꿍이가 있었다면 진작에 CIA를 동원해서 한국 내 내부공작을 통해 미 연방 편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게 아니란 말야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연방의 한 주로 편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광명시장/성남시장도 아니고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이 직접 서울특별시장한테 찾아가서 서울편입을 요청하는 꼴. 서울 바로 옆 광명시, 성남시서울 편입이 안되고 있는데 저만치 떨어져있는 부산의 서울 편입이 쥐뿔이나 되겠다

간혹 미국령 해외 영토인 미국령 사모아북마리아나 제도,이나 사이판을 예시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죄다 합쳐봐야 인구 50만도 안되니 그 100배가 넘는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저 나라들은 관광지 겸 나아가 미군 주둔지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지만 한국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심단결하여 미 연방 편입을 자청한다고 해서 미국 백악관이 이를 덥석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이보다 더한 짝사랑은 아마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미 연방 편입 요청을 의결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의회가 서울특별시 편입 요청을 의결하는 것과 마찬가지

오히려 실현 가능성은 한중합방쪽이 (비록 둘다 희박하지만)훨씬 더 높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에 이득되는게 하나도 없어서 대한민국 영토를 차지할 욕심이 전혀 없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부상을 염려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이 대한민국을 합병하려는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는 떡밥까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를 뒷받침 하는 여러 이득들이 있는게,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자국의 영토로 있으면 본토와 육로로 이어져 있는 강력한 잠재적국 하나를 확실히 없애는 셈이고, 황해를 내해로 만듬으로서 안정적인 해군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한 자국 안보와 차기 아시아 패권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수 있는 알짜배기 지역이 한반도이다. 비록 위성국으로 두는것보다는 경제력면에서 꽤 많은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하는게 한중합방이지만 어찌됐건 미국과 한국간의 입장이 서로간에 붕 떠있는것이나 마찬가지인 한미합방에 비하면 훨씬 현실적인 당위성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미 연방 편입으로 인하여 얻을 것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질리는 없고 이런저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뻔하기에 미 연방 편입에 대한 기대는 그저 일부 사람들의 상상 속에나 가능한 판타지에 불과하다. 실제 가능했으면 미국이 세계의 반을 먹었겠지. 하지만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당하는 경우보단 1만배 낫다 겨우 1만배??

단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미국이 이미 세계의 반 가까이를 합병했고 결국 미국이 지구를 통합하는 세계정부가 되어 그에 가입하는 정도이다. 아마 상황이 이정도까지 될 지경이라면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영미권 국가는 한참 전에 미국 주도의 세계정부에 병합됐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모두 영어 정도는 모국어 수준으로 능숙할 것이다.

또는 미중 신냉전이 서방. 즉 미국과 서유럽, 남유럽, 중앙유럽 대 나머지 유럽과 아시아를 합한 유라시아 간 정면대결이 되어 전세계로 확대된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 중심으로 태평양 일대의 친서방 고소득국가들이 대유라시아의 팽창에 맞서 통합체를 만들 텐데 한국이 여기 가입하여 한미합방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50년 내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100년 뒤라면 모르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서 계산은 불가능하다.

결론은 그냥 떠나고 싶은 사람만 떠납시다. 하지만 이민 가고 싶어도 스펙이 안되면 갈수없는 슬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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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해보자. 국가는 주권 때문에 자국 군인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게 가능하다. 하지만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나라가 다른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을 뜻하며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본적인 3가지 구성요소중 하나이기도 하다.
  • [2] 전작권 연기를 비판하는 모 신문기사 때문인지 2014년 11월 8일 전후로 한미합방 드립친 트윗들이 트위터에 연거푸 쏟아졌다.
  • [3]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격된다면 52번째 주
  • [4] 재미있게도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5] 자유주의 중에서 보수적(우파) 계파는 소극적 자유의 보장이나 신경쓰는 계파이니 미 연방 편입하든 말든 신경안쓰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겠지만, 자유주의 중에서 진보적(좌파) 계파는 자치(autonomy)도 중시하는 계파라서 '개인적 기본권의 침해 염려'라는 명목보다는 '한국인 스스로의 자치에 해가 될 것'이라는 명분으로 명분으로 미 연방 편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서방주의자의 그것과 논지가 다르겠지만.
  • [6] 은연한 인종차별 같은 것은 당할 수는 있어도 적화통일, 한중합방 등의 경우와 다르게 시민의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7] 물론 그때의 일본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부라쿠민의 사례에서 보듯이 매우 배타적인데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만일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다면 일제강점기보다는 낫지만 부라쿠민이나 기타 제3세계 외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제2계급이 되어 여전히 차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 [8] 첨부된 기사의 논조인즉 국방비 때문에 나가는 세금이 너무많아 불만인 미국인들이 "한국같이 경제대국인 나라를 지키는 거에 왜 우리세금 내야됨? 그리고 지들은 왜 지나라 군사작전도 우리한테 기댐? 차라리 우리 주로 합병시키라능!"이라고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전시작전권을 이래저래 미루는 한국의 상황에 열받아 빡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다.
  • [9] 사실상 이게 한국 사회 모든 악폐습의 원흉의 원흉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0] 실제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열받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 한미합방 드립을 치기도 했다(...).
  • [11]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일단 부패인식지수/언론자유지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 [12]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한국 편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푸에르토 리코가 민주당 텃밭이 될 가능성이 큰지라 공화당 측에서 미 연방 편입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
  • [13] 미국 편입 이후로 복지가 좋아질 것이다는 논지가 왜 헛소리인지는 이 문서 후반부 참조.
  • [14] 물론 현실은 시궁창.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이고 히스패닉과의 소통을 위해 스페인어까지 배워야 한다. 물론 히스패닉도 결국은 미국인이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인 만큼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영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히스패닉은 날이 갈수록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미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스페인어 항목 참조. 한국어 또한 사용 인구가 미국 인구 전체의 1/6(남한만을 따질 때)에 달함을 생각할 때 공용어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 [15] 표현의 자유 증대의 이유가 명예훼손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들이 명예훼손의 민사적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코렁탕이나 빨간줄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은 일본이나 싱가폴과 달리 꼭 진실이 아니여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없으니 명예훼손으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 명예훼손의 정리와 각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 비교
  • [16] 물론 그 형벌 제도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다는 점은 넘어가자. 참고로 범죄자에게 별다른 신호를 주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최근 한국에서 무기수 가석방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실질 징역 상한도 30년으로 약 2배나 상향되었음에도(35년 선고가 있지만 1심) 범죄자들은 여전히 범죄를 저지른다. 게다가 범죄자 수감은 연간 당사자에게만 200만. 기타 예산 합쳐 2000만원이 드는 만큼 예산문제도 심각하다.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재미교포 변호사의 트윗
  • [17] 실제로 미국 공교육의 실태는 미국 당국에서도 우려할 수준이며,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마저 '한국 교육을 배우자'고 드립을 칠 정도(...). 미국에 환상에 젖은 사람들이 갖는 미국 공교육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곳은 중산층, 부유층이 밀집한 일부 명문 학군 정도 뿐이다.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쪽 극단을 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 [18] 실제로 미국은 취약국가지수에서 두뇌유출 부분의 점수가 1.2로 전세계에서 2번째로 낮다. 한국은 3.6으로 12개 수치 중 2번째로 높다.
  • [19] 미국 사회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와 기독교적 보수주의의 혼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 이렇게라도 시장 경제에 대해 군기 안잡았다면 자본주의 자체가 방종의 극치로 치달아 자본주의 체제 역시 공산주의처럼 이미 아작 나고도 남았을 것이다.아니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체제대결에서 공산주의의 역ㅋ전ㅋ승ㅋ?
  • [21] 한반도는 그 특성상 미 해군보다는 미 공군이 대규모로 전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 [22] 이 경우 본토 세력은 순수다원주의자에겐 영 좋지 않은 독일에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계 정치인들에 의한 자유주의 침식을 방지하려는 초강수를 둘 지도 모른다.
  • [23] 물론 한국계가 변질시킨 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내리면 그만이긴 하다. 아무리 배심원 평결이 한국에 비해 막강한 효력을 지니지만 결국 헌법 밑이다. 미국 헌법에는 민주주의의 폭정을 방지할 자유주의(입헌주의)적 장치가 있긴 하다.
  • [24] 멕시코 영토였던 일부 지역을 무력으로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외국으로부터의 매입이나 개척이라는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 [25] 자존심 강한, 영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영어의 침투에도 계속 영국 영어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고, 미국 자체도 자신의 식민지에서 떨어져 나가 생긴 국가이기도 해서 미 연방 편입을 자처할 심리적인 기저조차 없다. 니네 미국도 한때 우리 대영제국의 일부였다능!!! 프리메이슨 음모론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도 영국왕실의 식민지라 카더라
  • [26] 실제로 미국은 'War Plan Red'라 해서 캐나다와 영국 본토를 무력병합할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히틀러가 유럽에서 깽판쳐 이에 대처한 영국이 알아서 망가져버린 바람에 결국 그 비밀계획은 폐기되었고 대신 5개의 눈이라 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반드시 보호해야 할 특별 보호 대상국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 [27] 실패국가지수에서도 '경제발전의 불균형' 부분의 점수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높다. 더불어 미국은 이 부분에서 12개 영역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 [28] 단, 위에 서술한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이상적인 형태다.
  • [29]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역사적으로 과거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공권력의 행사 = 민주주의의 퇴행' 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많기 때문이다.
  • [30] 미 본토에서 총기소지가 가능한 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 [31] 실제로 재미교포의 상당수는 민주당 보다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편으로, 정치적 스탠스도 좀 보수적이다. 또한 재미교포 중에 보수적 기독교 종파를 믿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 [32] 민족주의자에게는 한국의 공동체주의적 풍토 또한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 [33] 미 연방 편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떡밥이 투척되었을때 "뭐 편입되면 어때?"라는 입장까지 포괄
  • [34] 이들 중에 한미합방까지는 적극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편입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미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친서방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다른쪽의 정체성 상실 문제는 몰라도 개인주의화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복거일 항목 참조.
  • [35] 이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고위관료, 대학교수 등 기존의 사회지도층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 편입으로 영어구사력이 매우 중요해진만큼 이들 사회내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기 때문. 공무원 사회를 예를 들면, 일정 수준 이하의 영어구사자는 점진적으로 좌천, 재임용탈락 등의 방법으로 점차 도태될 것이며, 하급 공무원 중 일부가 사무관 특별진급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자리를 메워가는 식. 이즈음이면 행시(=사우스코리아 주 정부 신임사무관 공채시험) 3차 면접에도 서울시 공무원 면접이나 대기업 면접처럼 영어면접이 도입될 게 뻔하다 행시에 합격한 대학생이 졸업 후 중앙공무원연수원 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니 영어구사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사무관 임용취소 통보를 받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 [36] 재미교포 상당수가 한국내 본적지/원적지가 서울, 경기권이다. 서울 출신자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미국으로 이민가기에 더 수월했기 때문.
  • [37] 다만 미국은 워낙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아서 지역별로 성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섣부른 일반화는 금물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이 보수적인 나라인 것은 맞지만,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등 서부의 진보적인 주들은 유럽 국가들 뺨치게 진보적이다. 도시와 촌락 간에도 차이가 생겨서, 도시가 촌락보다 개방적/진보적인 색채가 짙다.
  • [38] 자한당 등 한국식 보수세력 눈치보느라 ILO 비준조차 못해서 EU에게 경제제재 크리먹게 생겼다(...)
  • [39] 냉전 시대에 극좌 공산주의 성향을 띄었는 중국 러시아가 현재는 좌파와는 거리가 먼 유사 파시즘 국수주의 성향을 띄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도 우경화 노선을 걷고 있으며 야당들은 집권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사민주의 중도좌파~좌익이나 반자본주의 극좌세력까지 포함해 유의미한 좌파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일단 현시점에선 4강 중 오로지 미국 뿐이다. 미국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대빵국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소련도 서구권중에서 제일 보수적이고 반동적 국가였던 러시아 제국을 거친 다음 탄생했으니 그리 아이러니는 아니다
  • [40] 주는 우리나라의 도/특별시/광역시 개념보다는 국방, 외교, 통화발행권 등을 연방정부에 할양한 일종의 준국가에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카운티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하다고 보면되며, 기초자치단체 중 시티는 우리나라의 특정시, 타운은 중소도시나 읍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 [41] 물론 법정동, 법정리 개념 자체는 미국 연방 편입과 동시에 폐지될 것은 분명하며, 군 산하의 면은 타운이라는 명칭으로 통폐합되어 축소(행정구역상으로는 확장되겠지만 개념상으로는 축소) 존치될 것이다.
  • [42] 이 경우 과천, 광명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안양, 부천 등 온갖 위성도시를 싸그리 서울로 편입시킬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 [43] 실제로 미국에서는 산업화 이후 도시 팽창에 따라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의 흡수 병합(municipal annexation)이 단행된 적 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LA는 근교 중소도시 병합을 통한 대도시 확장에 대한 반대 여론 및 반박 이론(오츠의 분권화 정리 등)의 여파로 대확장이 어거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위성도시 격인 몇몇 카운티 들이 LA 행정구역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44] 이렇게 된다면 구 한국군 육군군수사령부(+각 군지사 포함)와 육군교육사령부는 각각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와 교육지원사령부가 될 것이다.
  • [45] 물론 비상시에는 구 한국군 수방사의 후신인 미8군 서울위수사령부 휘하로 재편입될 것이다.
  • [46] 그렇게 되면 지금은 폐지된 57사단을 부활시켜 미8군 서울위수사 직속부대(서울 강북동부지역을 관할했던 예전의 한국군 57사단과 다르게 미8군 57사단은 서울시 전역 관할)가 되어 주방위군에 편입된 52사단, 56사단과 함께 연방군 자격으로 서울시 전역을 공동 관할하게 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시가 인천권까지 추가확장된다면 연방군 57사단이 주방위군 103여단 지역까지도 공동 관할할 지도 모른다.
  • [47] 영미법의 요소를 한국 법조계에 시범격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제 정식으로 배심원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자체가 이제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등 영미법적 요소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올 것이다. 다만 징역형 상한선 폐지나 사형제는 도입 가능성이 낮다. 사형제는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좋다고 보기 힘든 제도고, 징역 상한선 폐지도 굳이 무기징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교도소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주범으로 꼽혀 평가가 안 좋기 때문이다.
  • [48] 화씨 66도= 섭씨 18도
  • [49] 133lbs = 60kg
  • [50] 78inch = 200cm
  • [51] 국제정치학을 공부해봤다면 buck passing의 개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종주국이 동맹국에게 자기 진영의 안보 비용 지출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일컫는 개념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일환이다.
  • [52] 대동강 or 청천강 - 원산 라인은 통일신라 당시의 국경선과 얼추 비슷하다.
  • [53] 하루가 멀다하고 미국에 먹혔으면 바라는 글들이 개념글에 자주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