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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ast modified: 2019-03-07 00:58:41 Contributors

정식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문명칭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설립일 2009년 10월 1일
사업범위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과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도시개발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상장유무 비상장기업
기업분류 공기업
홈페이지

Contents

1. 개요
2. 출범
2.1. 간략 연표(출처 : 위키백과)
2.1.1. 한국토지공사
2.1.2. 대한주택공사
2.1.3. 한국토지주택공사
3. 개요
3.1. 설립 취지(출처 : LH)
4. 업무
5. 부채 및 재정난
6. 이전 떡밥
7. 관련항목

1. 개요

약칭 : LH.[1]

본사 주소 :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 100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 빚 많기로 소문이 난 코레일(부채 10조 원)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다. 전체 공기업 부채 211조 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 다행히 2011년 9월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1%나 감소해 그나마 적자를 줄였다. 관련기사

2. 출범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되어서 출범한 대한민국 제2의 기업체.[2] 그리고 둘이 합병하면서 나비효과로 전북과 경남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이전떡밥 참고.

2.1. 간략 연표(출처 : 위키백과)

2.1.1. 한국토지공사

  • 1975년 4월 1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신 “토지금고” 설립, 발족
  • 1978년 12월 15일 최초 산업단지인 “안성시범공단” 기공식
  • 1979년 3월 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 로 확대 개편
  •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제정·공포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본격 착수
  • 1988년 9월 13일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건설 착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 1996년 1월 1일 한국토지공사로 사명변경
  • 2001년 12월 21일 계획적 개발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건설 본격 착수 (판교, 동탄, 양촌, 옥정)
  • 2002년 12월 27일 개성공단조성사업 착수
  • 2007년 3월 19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등 6개혁신도시 사업 시행
  • 2007년 12월 14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건설 추진 (송파, 동탄, 검단)
  • 2008년 1월 1일 공사 신규 BI 엘플러스(L+) 공식 발표

2.1.2. 대한주택공사

  •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 설립
  • 1962년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 건설(마포)
  • 1965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서울 강서구 화곡동 132,232㎡)
  • 1971년 국내 최초의 임대아파트 건설(개봉동)
  • 1978년 잠실 아파트 건설(19,180호) (1975~1978)
  • 1979년 반포 아파트단지 건설(7,906호) (1971~1979)
  • 1984년 과천 신도시 건설(13,522호) (1980~1984)
  • 1989년 상계 신시가지 건설(42,874호) (1986~1989)
  • 1997년 산본 신도시 건설(41,743호) (1989~1997)
  • 1997년 분당 신사옥 이전
  • 1998년 국내최초 국민임대 주택건설 (수원정자)
  •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 2004년 국내최초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오산세교)
  • 2005년 주택건설 166만호 달성
  • 2006년 주택공영개발사업 최초 실시(성남판교)
  • 2007년 주택건설 195만호 달성
  • 2007년 공기업 최초 사업부제 조직 개편
  • 2007년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친환경부문 최우수상) 수상

2.1.3.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년 10월 1일 토공과 주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합병.

3. 개요

2008년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유지를 관할하며,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재개발 사업 등을 관할하는 거대 공룡.

3.1. 설립 취지(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업무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라. 간척 및 매립사업
    •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 4.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 6.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 7.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제3호부터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3]

5. 부채 및 재정난

대한민국 공공부문(국가+공기업) 부채의 1/3을 차지한다. 물론 공기업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잡히지는 않고, 또한 부채를 세금으로 땜질할 것 같지만 의외로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기업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한다. (정확히는 나라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지고 있다.) 정말 의외.

부채는 138조 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2012년 5월 들어서 또 늘었다. #

하지만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는, 정부 정책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은 탓이 크다.[4]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만은 아니라는 것. 사실 LH부채는 복지만 포기하면 쉽게 해결할수 있다. 전국각지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변시세수준으로 올리거나 매각하면 모든 부채 갚고도 남는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영주택이 얼마나 알짜기업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분당급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이 백지화되는 데 기여했다.

6. 이전 떡밥

전북과 경남의 LH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다. 원래는 주택공사가 경남으로, 토지공사가 전북으로 갈 예정이였지만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북은 사장 등 주요 임원을 전북에 두는 분할이전을, 경남은 완전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LH 본사 이전을 경남 일괄이전을 밀어붙인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북에서는 약속을 지키라며 사활을 걸고 있다. 경남 쪽에서도 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결국 5월 13일 터지고 말았다. 경남으로 완전 이전한다. 대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세수를 생각하면 새발의 피도 못하다. 참고로 LH가 내는 세금은 260억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는 세금은 6억이다. 전라북도로서는 13일의 금요일악몽 그 자체. 뉴스댓글은 그야말로 싸움의 향연. 강원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털리고, 전라북도는 LH털리고, 충청도는 과학벨트는 지켰지만 그동안 유치전으로 얻은 스트레스와 돈낭비를 생각하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1 상반기 재보선 이후 서로 쇄신에 들어간 상황이라 잠잠해진 상태에서 이 떡밥이 떨어지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다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싸우고 있다.

통합으로 인한 유치전은 도 내 에서도 일어났는데, 주공 강원지사는 원주에, 토공 강원지사는 춘천에 있던 상황이라 통합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더 큰 쪽으로 통합하는 추세라서 춘천 지사에 비해 1.6배 더 크고 직원과 업무도 더 많은 원주 통합이 유력시 되었지만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2009.10) [5]

7.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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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LG와 헷갈리는 사람도 있으며, 좀 심각한 사례로는 농협(NH)과 헷갈린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라고 읽은 사람도 있었다(...). 합병 이전에는 각각 주공, 토공으로 불렸다.
  • [2] 자산규모가 무려 200조 원. 제1의 기업체는 누가 뭐래도 삼성.
  • [3] 전에는 국유지, 즉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자들에게서 사용료를 받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업무도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 업무가 직원들과 함께 넘어갔다.
  • [4]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시 보통 한 세대당 1억씩 손해를 본다. 게다가 임대아파트로 번 돈을 LH에서 먹으면 그나마 손해가 적겠지만, 주택관리공단과 나눠 먹으니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 [5] 참고로 금융거래 규모와 기업체 수도 원주시가 더 많지만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청 강원본부 모두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