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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last modified: 2015-04-08 18:35:26 Contributors


Korail_Daejeon.jpg
[JPG image (Unknown)]
대전역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동사옥.

Contents

1. 개요
2. 흑역사
2.1. 대전역 무허가 건축물
3. 부채
4. 관련항목


1. 개요

공식사명 : 한국철도시설공단(韓國鐵道施設公團)
영문사명 :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영문약칭 : KR
전신 : 舊 철도청 건설 부문 + 舊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 부문
홈페이지 : http://www.kr.or.kr
유튜브 채널 : http://www.youtube.com/user/korearail 수놓는 아름다운세상
블로그 : http://blog.naver.com/kr_blog



코레일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도사업자. 2004년, 철도청이 영업 부문과 건설 부문이 분리되면서 철도청의 건설 부문과 역시 운영과 건설 부문이 분리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부문이 합쳐져서 생겼다.[1]

코레일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드웨어(인프라)를 책임진다. 철도 인프라를 건설·관리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 부지 등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도 인프라의 소유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건설한 도시철도는 해당 지자체)에 있다. [2] 한편, 코레일에서 홍보하는 고속철도 안전장치들은 사실 다 여기서 구축한거다. 이 말은 즉 고속철도 안전사고의 책임도 이 쪽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3]

철도 동호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으로, 코레일 타임으로 대표되는 티스푼 공사는 가루가 되도록 까인다.예산을 안 주는 데 어쩌라구요[4] 그리고, 매년 엄청난 양의 선로사용료를 뜯어 먹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나마 개념적인 양으로 뜯어먹으면 덜 얻어듣는데, 선로이용료가 세계 최대급이다! 코레일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코레일이 무슨 화수분인가

게다가 철도시설공단이 철도를 지을 때마다 아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1. 산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직선이다. 그래서 다리랑 터널만 계속 나온다.
2. 신역사는 무조건 원래 위치보다 중심지에서 더 멀어지게 짓는다. 그래서 열차를 타던 사람들도 모조리 버스로 몰린다. 여기서 유일한 예외가 곡성역.
3. 중심지에서 멀어져서 수요도 다 떨어져 나간 주제에 역을 최대한 크고 아름답게 짓는다.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건축양식이 바로 유리궁전. 그래서 사람이 진짜 없어 보인다.
이거 무슨, 버스 회사들이랑 서로 담합했냐?

이 덕분에 나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별명은 바로 절도(竊盜)공단.한국절도시설공단
절도공단이란 이름에 걸맞은 업적은 대표적으로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의 부실공사를 들 수 있다. 덕에 천안아산역을 통과할 땐 300km/h로 지나가는 KTX 차량이 신경주역, 울산역에선 통과속도가 175km/h밖에 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철도 동호인 내에선 '시설공단'이라는 약칭을 쓰기도 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공단이라는 명칭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스스로 절도공단이 되고싶은가 보다 한국철도공사와 헷갈리기 딱 좋다... 혼동을 줄이려면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이라고 불러주자.

2. 흑역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운영권 매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직원들을 동원해 KTX 민영화찬성 댓글을 조작하는 바람에 철도 동호인들에게 폭풍까임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부실공사가 속속 드러나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거기다가 조직적인 비리의혹까지 받고 있다.[5] 레알 절도공단답네

참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2013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6]
  1. 설계․감리업체 선정시 평가기준을 공단 출신이 근무하는 업체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문제(전관예우)
  2. 광영상전송설비 시험 성적서 조작, 외국산 침목 등 일부 부품가격 부풀리기
  3. 경부고속철도 레일 패드 등 궤도자재의 하자보증기간 변경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문제
  4.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선로전환기 장애 발생 문제
  5. 철도 폐침목을 부적절 업체에 저가로 매각한 문제
  6.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
  7.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 추진시 과다한공사비, 토지오염, 점용료 갈등 등의 문제
  8. 일반철도의 시설 개량 투자실적 미흡
  9. 설계업체가 감리 용역까지 함께 시행하는 문제
  10.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호제어장치 사용
  11. 이사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불투명한 회계 관행
  12. 차량 등 보유물품의 헐값매각 관련 의혹
  13. 바이블록 침목의 로열티 금액차이와 관련한 납품비리 의혹
  14. 궤도공사 사급 자재의 구입으로 인한 공사비 손실
천하의 개쌍놈들

KTX 자회사 설립논란 당시 알레르기에 가까울 정도로 민영화에 결사 반대했던 코레일과 달리 민영화에 적극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수도권고속선수서-평택만 왔다갔다 할 리는 없을 테고 필연적으로 경부고속선호남고속선을 경유하게 되어 평택 이남 구간에서 받아낼 수 있는 선로사용료 수입이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

2.1. 대전역 무허가 건축물

http://m.tjmbc.co.kr/mobile/0102/view/page/1/id/73072
안 그래도 철도 동호인에게 매일 까임당하는 KR인데, 2015년 1월 10일에 철도공단이 대전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몰래 만들어 쓴다는것이 대전MBC에 보도되었다.철도공단의 까일거리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무허가 건물이 설치된 곳은 동구 일대 재정비촉지지구라 가건물을 놓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을 위반했다.법 위반하는 공기업패기
지역방송에 방송되어 큰 파장은 없었지만, 어쨌든 철도공단은 까야 제맛

3.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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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재무제표를 보면 아래와 같았는데
  • 총자산 : 20조
  • 총부채 : 7조
  • 총자본 : 13조

2012년 재무제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총자산 : 19줄어들 수도 있지
  • 총부채 : 17자리수가 바뀌었는데요
  • 총자본 : 2어디 팔아먹었냐?

부채비율이 거의 800%에 이른다. 코레일보다 더하다.[7] 절도공단의 위엄 그런데 만날 코레일한테 돈뜯어먹으면서도 부채가 더 많은 게 이상하다 하지만 코레일의 부채논란이 시설공단의 부채논란을 탱킹하고 있는 모양인지 시설공단의 부채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속철도건설사업시 국고50% 철도공단 채권발행 50%로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기때문이다. 즉 총사업비가 20조의 경우 10조원의 국고와 10조원의 철도공단 채권발행으로 예산을 충당한다. 또한 코레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 이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것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세계 최대급으로 받아먹는다면서? 스퀘어에닉스를 본받아라

참고로, 2013년 말 기준 제무재표는 이하와 같다. 출처
  • 총자산 : 16조 4천억 더 줄었다
  • 총부채 : 18조 2천억 이건 더 늘었다
  • 총자본 : -1조 8천억 부호를 잘 보자. 절대 +가 아니다.

4.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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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철도 동호인들은 시설공단의 기원을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고속철도를 다 지었으니(1단계) 해산되는 게 맞는 고속철도건설공단에게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진 게 시설공단이라는 설에 의한 것으로, 철도청으로부터 일부를 이어받은 역사성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 [2] 철도시설은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공단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임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철도산업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제1조에도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라고 하여, 철도시설의 소유는 공단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 제3항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고속철도시설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시설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적 권리(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31조 참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철도시설이 공단 소유라면 애시당초 이런 용익물권 비슷한 권리를 설정하고 자시고 할 까닭이 없다. 또한 공단 정관이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철도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
  • [3] 코레일이 스스로 직접 만든 거라고 홍보하고 다녔으니 안전사고로 코레일이 욕 먹는 것 자체는 자업자득이다.(...) 그렇지만 사실 경부고속선개통 당시엔 지금과 같이 시설운영이 분리된 상태가 아닌 철도청시대였으므로 아주 틀려먹은 말은 아니였다. 다만 철도청이 시공한것은 아니고 철시공의 전신중 하나인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시공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코레일과 철시공의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 [4] 일례로, 수인선 개통 직전에 대피선 선로를 깔았다가 다시 철거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 [5] 소위 철도고라는 학연을 중심으로 정경유착이 매우 심하여 심한 비리 관계가 형성 되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호남 고속철도의 경우 CCTV망 구축에 경부선의 2배넘는 비용을 들였는데, 이는 이름뿐인 경쟁입찰 때문이라고 한다.
  • [6] 아래 항목은 비리와 업무 미흡사항 중 일부 적은 것이고 개선사항은 더 있다.
  • [7]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14.7%다. 그나마코레일은 지속적으로 줄여가는중. 아주 조금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