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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last modified: 2018-04-06 01:17:07 Contributors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편하게 동창회도 못나가요.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즐겁게 얘기하다보면 그 줄을 타고 사건청탁이 들어오니까요.
인간관계가 점점 더 좁아지죠.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도 할 만한 일이긴 하겠죠."
 
- 개과천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판 사     검 사     변호사  

안돼안바꿔줘.jpg
[JPG image (Unknown)]
이러기 전에 죄짓지 말자.꼴좋다[1]


判事

공적 조직으로서의 판사에 관해선 법원 참조


Contents

1. 개요
2. 임용
3. 영향력
4. 업무 환경
5. 사회적인 인식과 실상
6.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
6.1. 전관예우
6.2. 뇌물수수
6.3.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6.4. 무통보 판결



1. 개요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법관

검사, 변호사와 함께 법조계 3종 세트(이를 일컬어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한다)를 이루는 직업이자 그 정점에 있다. 대법원의 법관은 판사와 구별되어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구성된다.[2]

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임명과정에는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104조 3항). 참고로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임기는 10년[3]이나 연임 가능하다. 또한 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한 정직,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4] 또한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5] 단, 그런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민사, 형사, 행정 소송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몇몇 예외[6]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2. 임용

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2017년까지는 사법시험과 병행),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으면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그 이후부터는 10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판사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조일원화라고 부른다. 그 때문에 2012년 2월 수료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에 임용될 수 있는 마지막 기수가 되었다. 다만 42기 연수생(2013년 2월 수료)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법관 즉시 임용 금지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를 받으면서, 32명이 법관으로 즉시 임용되었다.(원래 판사 뽑는 것 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에 성적은 Po상승wer)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전인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 경험 없는 젊은 판사가 법률 지식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판사 제도를 두기도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폐지되었다. 이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 단계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통합성적[7]으로 동일 기수 1000명 중 1등~100등 안에 들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다.[8] (하늘에서 별 따기/최상위권 법대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도 군미필(남)은 170등까지는 판사로 임용된다는 듯.[9] 그래도 그 등수로 붙으면 이름 없는 지방의 법원으로 발령 간다고 한다.[10]

어쨌든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가다보니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깔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법권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검사조차도 잘못 건드리다가 법파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대혼란 확정.[11]

현재 로스쿨 제도와 위에서 설명한 법조일원화의 도입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지 판사로 임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다만 단번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그 이후(2026년)부터는 10년 하는 식으로 점점 법조경력을 쌓아야하는 해수가 늘어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43기(혹은 로스쿨 1기~3기)까지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44기(혹은 로스쿨 4기)부터는 10년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당초 법조일원화 도입 초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4기(사법연수원 44기)의 경우 법조 경력을 쌓아갈수록 그에 비례해 경과규정에서 요구하는 법조 경력 년수가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10년 경력을 쌓아야만 초임 판사로 임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으나, [12] 2013년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만을 요구하도록 경과규정이 고쳐져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3. 영향력

재판절차에서 판사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드는 중.(애초에 판사의 권력은 절대적이라 진정한 법치국가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줄이는게 바람직하다)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당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릴 뿐 직접 개입하는것은 많지 않고, 형사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가 확대되어 직접 나서서 소송을 지휘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원칙이 그렇다 뿐이지 막상 하려면 못할 것은 없고 실제로도 자주 나선다. 특히 나이가 좀 있으면서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분들이 많다. 법률용어로는 석명권이라고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재판상 필요한 증명이나 변론 등을 법원의 입장에서 촉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론 그를 넘어서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까지 하기도 하는 편이다.[13]

이는 국내 재판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열심히 의논해서 법률적으로 최선의 전략을 준비해 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디 그런가? 법을 잘 몰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적당히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피해를 입어도 국민정서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납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판사가 직접 나서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를 석명권(釋明權)이라 한다.

물론 판사가 직접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XXX와 YYY를 모두 청구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XXX만 청구하는 경우(청구인이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XXX가 YYY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판사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YYY를 청구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안 된다. (사자처분권주의)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XXX만 청구하는 것 맞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열심히 암시를 주려고 시도하는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렇다고 청구하지도 않은 YYY를 주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판결 난 후에 판사가 상대편에게 돈 먹어서 돈을 조금밖에 안 주게 판결 내린다면서 욕을 들어먹는 수밖에. 속이 터지겠지만 그래도 정 못알아먹는 경우에는 최후의 배려로 'YYY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따위의 문구를 판결문에 친절하게(?) 넣어주기도 한다. 항소심에서 이것까지 주장하라는 의미. (이런 식의 판결문이 의외로 많으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알아먹으면 답이 없다.)

그래도 1990년대 이후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점에 대해 지적할 의무가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대충 청구(예컨대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합니다)만 하고 사실관계만 말하면 판사가 법률적 청구원인들을 알아서 판단해주자는 신소송물 이론도 있다.(현재 판례는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가 전부 말해야 한다는 구소송물 이론을 따른다.).

하지만 이는 판사에게 현재보다 훨씬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문제도 있다. 아직 소송할 때 독일이나 미국처럼 변호사 쓰는게 강제되지 않는 한국 사법제도 현실상 피고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용에 제대로 반론도 못하고 불의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소위 석명권 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특히 변론주의)를 약화시켜 이른바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특성상 헌법의 규범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탐지주의의 중요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판결조문을 보면 일반적인 민,형사상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판결은 판사가 소송인이 소를 제기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침해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알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재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하여 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판결한다.

그러나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끝도없이 복잡해져가는 소송문제와 점차 세력을 더해가는 신소송물 이론 등과 얽혀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소송문제는 복잡해져가는데 민사소송의 상당수는 변호사 안쓰고 본인소송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로 일관하다가는 제대로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14]

하지만 이런저런 점을 고려한다해도 판사의 역할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어디까지나 심판같은 역할이라, 당사자, 즉 시합의 선수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검사보다는 임팩트가 약한 듯 하다. 여러 매체에 있어서 판사의 비중은 검사나 변호사에 비하면 미미한 편. 당장 역전재판만 봐도... 하지만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실제로 판사가 자주 바뀌는 모 지방법원의 경우, 경험이 많은 모판사는 재판날 11시 30분경에 와서 대충 자료를 본 다음 12시쯤에 조정위원이나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가서 술을 한잔하고 1시쯤에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차를 즐긴다음 남은 30분동안 자료를 보고 재판에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시키고 깔끔하게 끝내는 반면, 모 신임 판사는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기록을 보고 밥을 먹고 1시부터 다시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늘어지는 편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의 판사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재판을 지배하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한다. 어느 재판에서 피고측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말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측을 물먹이고 싶었던 판사가 "이 재판과 관계없는 이야기임 그만하셈"이라고 말을 잘랐다고 한다. 그러자 원고측의 변호사가 황당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언을 왜 멈추게 한것입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이어진 문답: "말했잖소. 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하지만 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요."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오. 됐소?"[15]

4. 업무 환경

고급차를 끌고 다니고 룸살롱을 수시로 드나들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주말에는 골프나 치러 다니며 퇴근하면 미인 마누라가 글라스에 와인을 따라.....주긴 개뿔. 드라마나 영화에 흔히 나오는 판사의 화려한 생활은 중매를 통해 재력가 집안과 혼인관계가 성립했을 때만 가능한 환경일 뿐이다. 아니면 원래 집안이 부자든가.

3급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월급으로 시작해 호봉이 올라가는 식으로, 독일 또는 미국 판사들과는 달리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다. 그래서 조건과 무관하게 연애결혼을 한 판사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맞벌이 부부가 된다. 그 때문에 의외로 법원 근처 어린이집에 보면 법원 직원 말고도 아빠나 엄마가 판사인 아이가 많다.(그래도 판사는 엄연히 엘리트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호랑이가 전자담배 피던 시절 지금 대법관들이 꼬꼬마 판사였을 시절에는 오전 재판을 마친 판사가 점심 식사 중에 걸친 가 과하면 오후 재판을 연기시킬 때도 있었고 재판 당사자들도 "오늘 판사님이 재판 못 하신답니다" 한 마디에 군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상대편의 편의를 봐주기라도 하면 돈이 오갔네 어쩌네 문제 제기가 되어서 매우 피곤한 직업이다.

게다가 평생 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급의 인사이동이 있다. 위의 단락에도 나와 있듯이 임용성적에 따라 근무지역이 결정되긴 하지만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지방 촌구석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거기서 근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승진 등으로 먼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 아예 가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지역으로 덜컥 발령이 나기도 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전국단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고역이다. 젊을 때야 그나마 감내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크면 잦은 이사 또한 부담이라 비연고지로 발령 받은 거의 상당수는 주말부부를 하게 된다.(이는 검사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이게 싫어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평판과 운이 좋아 어떻게 수도권의 법원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하게 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한적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쉴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하면 과중한 업무로 지옥을 보게 된다. 골프고 나발이고 주말에도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사도 많다.(그래도 사건 터지면 간이침대에서 컵라면 먹는 검사보단 낫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와는 달리 자신이 맡은 재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판사 혼자서 해야 된다. 업무를 도와줄 비서 따위 없고, 법원 직원이 도와주지도 않는다. 다만 부장판사 쯤 되면 배석판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있다 그럼 이제 배석판사가 죽어난다

5. 사회적인 인식과 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판사라 하면 그냥 원고말 피고말 듣고 생각 좀 한 후에 판결문 써서 훌훌 읽고 망치만 두드리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대한민국 법정에는 망치가 없고[16], 이미 상술되어 있듯이 판사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큰 사건(증거가 많거나 하는 등. 강호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증거번호가 네자릿수다.)이 맡겨지면 그야말로 미친듯이 일해야 한다. 법원에 들어오는 증거라는게 대부분 정리도 깔끔하게 안 되어 있고, 실상 제출한 당사자 본인조차도 누락이 됐는지 어땠는지를 잘 모르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과일상자로 3~4상자급의 증거가 첨부된 사건이 날아오면 으레 심리를 자꾸 미루고 차일피일 심리를 미루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자신은 다음 임지로 도망가고 다음에 부임하는 판사한테 떠넘기는 판사도 있을 지경이다.[17] 심지 굳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젊은 판사들이 이런 선배 판사들이 떠넘긴 사건을 맡다가 스스로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다. 증거를 모두 제대로 정독하고, 오는 사건을 남김없이 처리하다 보면 새벽에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빈번할 지경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심리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판사가 섣부르게 판결을 하였다가 까일 것을 염려해서 철저히 심리하는 경우이지만, 이런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 것은 최근 사법인식의 향상으로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도 판사가 갖는 법원내에서의 권위나 권한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권력과는 많이 다르다. 서브컬쳐를 통해 판사라는 직책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또한 과거에는 재판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컸고, 감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판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인식 되어 진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어이 없는 판결이 나올 지언정, 옛날처럼 판결을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진 못한다. 왜냐하면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로도 소송 폭주가 일어나서 오히려 언론 잘못타면 대차게 까인다. 실제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대법원에는 매년 3만건 이상의 소송이 쌓인다. 이 말은 그만큼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또한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주 나쁜 상황임을 나타낸다. 하급심도 만만치 않아서 엄청나게 사건이 쌓이는데다 재판 진행도 늘어지기 일쑤다.

그러나 판사들이 부장판사급으로 진급하면 재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의 핵심이 된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적으로 차관급이며 그 이상의 대법원 판사들은 장관급으로 무섭다 무서워 엘리트 중 엘리트가 된다. (역시 돈으로 살 수 없는것들이 제일 무서운거다)

실제로 안드로메다급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향판(鄕判)'이라 불리며 스폰서를 받아먹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악질 판사, 전관예우 등 나쁜 관행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타는 판결들 중 기레기언론이 앞뒤 잘라먹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서 내보내는 경우나 구속영장 기각/가처분 등에 대한 판단[18]을 종국적인 판결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검찰이 하는 구형과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다룬 기사를 법원의 최종 판결처럼 믿는 경우도 많다. 무턱대고 까는 건 자제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한때 논란이 되었던 태왕사신기 표절의 경우, 판사는 아직 초안 단계라서 표절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내용 나오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판결을 했는데 언론에서 판결문에 있던 '사신 개념은 전통적 개념'이라는 단어만 쏙 빼서 '사신은 전통적 개념이니까 표절 아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판결했던 판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판결문 원문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강간 사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19]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판사 입장에선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높게(20년 이상)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사 댓글에는 "사형 안 시키고 뭐하죠? 내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들 먹이고 재운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니 제정신인가?"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그 때도 저런 판결 받아들이고 싶을까"맨날 까이는 판사 딸등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 투성이에 심지어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해서 멘붕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못 해먹겠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했지만 오히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형량을 낮게 구형한다. 막상 재판을 해보고 실제 한국의 법 제도를 공부해 본다면 재판관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라는걸 알 수 있다. 판사는 사회적 법감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소 혹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법정 형량 자체가 낮은 것은 판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형법 등 형량을 규정한 법률을 만들고 개정할 권한이 있는 입법자인 국회(의원)를 탓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애먼 판사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경우가 있다. 12세의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초반의 성인 남성 3인에게 무죄가 내려진 사건인데... 검찰측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면서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간 점이나, CCTV나 각종 증언을 통해 확인된 전후 상황을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판단능력이나 항거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역시 사실이고, 이 점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딱히 비정상적인 판결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이 경우는 미성년자 간음이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문제는, 어쨌건 아동 성폭력범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대중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덕분에 위의 예처럼 판사 자신이나 판사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조차 서슴치 않을 정도로 격앙된 반응이 되돌아왔다는 것.

다만 최근 시사문제와 관련된 판례에 있어서는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는 듯. 또한 최근 대법관의 재판 개입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관은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다보니 검사와는 달리 상명하복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절차에서도 검사가 갈리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판사가 갈리면 재판을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만큼 판사의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막상 현실은 승진과 평가를 이유로 법관이나 법원장, 부장판사등이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건 바로 권력의 핵인 대통령.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검사에 비해서 고위급 판사에 의한 통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신영철 법원장 사건[20]만 해도 판사들이 재판개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 내부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지표이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판사들은 다 선출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판사 후보를 위한 선거자금모금도 허용된다고. 다만 종신제인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자신과 성향이 많이 다를 경우, 후임 대통령을 엿 먹이려고 견제하기 위해 임기 말에 자신과 유사한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공화국 시절에는 선거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뽑은 적이 있다. 다만 이때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고위 공직자중에서 평균재산이 제일 높은 직종이 판사라고 한다. 집안이 넉넉치 않은 판사들은 중도에 개업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재벌가 규수와의 혼테크에 성공한 판사들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시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6.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권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에는 전관예우, 뇌물수수,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무통보 판결 등이 있다.

6.1. 전관예우

판사 출신 변호사(前 판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에게 현직 판사가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김승연, 이재용,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21]

6.2. 뇌물수수

판사가 소송 관련자로부터 돈, 물품 등을 받고, 소송 관련자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소송 관련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례로는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22],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23] 등이 있다.

6.3.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
(1) 허위판결문 사례1
(2) 허위판결문 사례2고소장

6.4. 무통보 판결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궐석 상태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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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당 청소년들은 소년원 송치 처분(10호 처분)을 받았다. 여기 나온 판사는 천종호 판사로서, 창원지부 소년부에 있었을 때 방송에 나간 장면이다. 피해자들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가해자와 그의 부모들에게 엄격하게 호통치는 등 비교적 포스가 강한 판사. 10호 처분을 많이 내려서 별명이 1010호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 [2] 법관은 세 종류가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물론 절대 다수가 판사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다. 법관=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다.
  • [3] 대법원장, 대법관은 6년
  • [4] 여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해임되지 않는다.
  • [5]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부러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 [6] 행범이나 긴급체포 등이 있다.
  • [7] 사법연수원 성적 60% + 사법시험 성적 40%
  • [8]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9] 최근 몇년 동안 김앤장 등의 거대로펌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트라인 등수는 낮아진 때도 있었으나, 로스쿨이 생기고 FTA에 따라 외국펌의 국내진입이 확정되는 등 변동이 심해지자 다시 법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항상 그랬듯이 판사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결혼하고 애낳으면 변호사 업무자체가 힘들어지니...
  • [10] 성적이 높을수록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난다. 그렇다고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곳으로 발령나면 일거리가 장난이 아니다.
  • [11] 1970년대 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검찰을 동원해서 잡으려다가 사법파동이 터졌다. 다만 그 직후 10월 유신이 일어나면서 망했어요.
  • [12] 가령 44기가 졸업하는 2015년부터는 3년 경력이 필요한데, 3년 경력을 채운 2018년에는 5년 경력이 필요하고, 5년경력을 채운 2020년에는 7년 경력이 필요한 식. 이런식으로 따져서 결국 44기부터는 10년 경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한 44기 연수원생의 불만이 상당했다.
  • [13] 소송 도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재판상 화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판사가 이걸 강권해 재판이 끝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재판정에서 화해가 이뤄지고 화해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들어간다. 법적으로 화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즉 기판력이 인정된다.)
  • [14] 물론 복잡해지는 소송 내용을 판사 한 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도 있다. 물론 그런 복잡한 문제는 대부분 합의부로 간다.
  • [15] Zinner의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참조.
  • [16]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있었는데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자는 명목으로 사라졌다.
  • [17] 물론 이런 판사는 동료들이든 윗사람에게든 절대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 [18] 구속영장이라면 모를까 특히 가처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헐렁한 편이다
  • [19] 해당 항목 참고. 특히 스키니 청바지 사건에서 언론이 '스키니 청바지는 벗기기 힘드니까 무죄'라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쓰기도 했다.
  • [20] 현재는 대법관이다.
  • [21] 전관예우 관련 기사
  • [22]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 기사
  • [23]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