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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last modified: 2016-03-23 14:20:43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2.1. 부정적인 시각
2.2. 반론
3. 기업 단계의 파업
4. 결론
5. 리그베다 위키에 등재된 파업


1. 개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 파업의 이유로는 고용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의 처리, 혹은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등의 목적 등이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볼수 있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가 열악했을 때는 자본가와 같은 사용자가 국가 권력에 부탁하여 이러한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기 일쑤였다. 아니 강제로 진압하기 이전에 모조리 해고하고 새로 뽑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사회주의자 빨갱이 취급은 덤이었다.

꼭 생존권같은 처우개선 이외에도 언론파업과 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도 있다.

노동자에게 파업이 있다면 기업가에겐 장폐쇄가 있다. 파업과 마찬가지로 직장폐쇄 역시 기업가가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행위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파업은 기원전 12세기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3세때였다고 한다. 무덤을 짓던 인부들이 급료로 받는 빵의 배급이 늦어지자 파업을 한 것. 이 최초의 (기록된) 파업은 성공했다.

2.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대한민국도 그와 다르지 않아서 1960~80년대 즈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꽤 많았다. 정부 정책상 자본가를 위시한 사용자를 우대했으면 우대했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동자들 권리 따윈 아오안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파업은 유난히 좋지 않게 보는 기류가 팽배하다. 비슷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도 좋지는 않다. 특히 보수 언론은 파업 자체를 죄악시하는 보도를 많이 내는 편. 파업 할 때의 타이틀부터가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와 왜 파업을 하는 지에 대한 이유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큰 지면을 차지한다. 또한 법원에서조차 파업에 대한 판결이 좋게 나온 사례가 적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타협을 중요시 하기보다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는 측면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으로 파업 자체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회사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노조에게 걸면 그 금액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소송에 질 경우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연대 책임이 되어버린다. 가령 자기 자신은 시설물 파괴 행위 같은 행동을 일절하지 않았어도 그 현장에 노조로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가 되어 버린다.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왠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파업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당 소송의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판사가 판단하며 앞서 설명에 나와있듯, 파업을 좋게 보지 않는 시각에서 판사 역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지 판사가 생각하는 합법적인 파업의 기준이 매우 빡빡하다.

무엇보다 파업이 합법적으로 좋게 좋게 끝날거 같으면 애시당초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건 말할 필요도 없을테니 노동자측에게 피말리는 재판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길고긴 소송과 재판이 이어지는데 설혹 회사측을 상대로 이겨도 소송 당한 사람들에겐 변호사 비용등의 금전적 손실이 남는다. 다른 나라에도 경우를 들어보면 영국은 원래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파업 참여자에게 파업 그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마가렛 대처 시절에 들어와 법이 고쳐져서 손해배상 소송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막 100억, 200억 이런식으로 막 기분 내키는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노조원 10만명 이상이면 얼마, 노조원 5000명 이하면 얼마 이런식으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을 내세운 기업들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노조원 5000명 이하인 노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은 2014년 4월 환율로 최대 한화 1800만원 정도. 또한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주요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1. 부정적인 시각

하지만 이들 나라에 비해 한국의 파업이 더욱 더 격렬하며,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누적액만 19조에 이르며, 현대중공업은 2014년에만 3조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였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장기간의 파업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심지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사람을 실명에 이르게 하는 무기조차도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입힌 데에 대해 아무런 배상 없이 넘어가는 것은 현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에서 추징하는 금액은 실제 손실액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므로 그렇게 가혹한 조건도 아닌 것이다.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철도파업이나 버스파업과 같은 공공운수노조 파업에서 잘 보이는데, 이는 노조가 사람들 대부분의 통근 수단인 대중교통을 담보로 파업하기 때문이다. 파업의 이유를 이해하는 어지간한 대인배가 아닌 이상은 당장 지하철 연착해서 직장에 지각하게 생겼는데 노조 비판 안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괜히 일본 국철노조 파업당시 아게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다.[1]

2.2. 반론

그러나 위 서술은 오로지 기업의 입장에서만, 그리고 자본의 논리로만 사건을 바라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타국에 비해 한국의 파업이 더욱 격렬하다는 것은 순전히 사견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주장에 대해 근거가 있다면 제시 바람. 만약 기업에 이득이냐 손해냐의 자본의 논리로만 들어가자면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와 노동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한국처럼 낙하산 인사가 흔하고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인 분위기의 사회는 경영자나 자본가들을 제약할 수단이 많이 없다. 반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한국에선 노동자들의 근로제공 거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검찰이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몇년 씩을 구형하는건, 소위 말하는 경제 선진국들 중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파업이나 노조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에선 2014년 말에 와서야 이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이건 타 선진국들에선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2] 애초에 파업 자체를 죄악시 하는 풍조가 없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 또한 가만 있는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장폐쇄를 해버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 간부들의 권한이 더욱 막강한 만큼, 기업이 손놓고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만 묘사하는 것은 상당히 비중립적이다.

사실 유럽 등지의 국민들은 딱히 파업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는다. 자기 일이 아니라 여기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이고, 애초에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이나 파업 행위 등이 흔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선 지하철 파업 뿐만 아니라 NHS 파업도 가끔씩 일어나는데, 물론 불편함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파업을 한 노동자들만을 무턱대고 비판하진 않는다. 오히려 파업을 왜 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에 더 관심을 갖는 분위기이다.[3]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 후 각오해야 하는 보복성 처벌에 대해 유럽 등지에선 가끔씩 기사가 올라오기도 한다. 한 예로 르몽드에서도 기사를 통해 한국의 파업을 탄압하는 분위기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섞인 서술을 하기도 했다.

3. 기업 단계의 파업

기업이 영업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운송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화물차 파업, 버스 파업, 택시 파업등이 있다. 단 이런 종류는 노동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할 수 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자에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겠다.
그러나 파업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노동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다. 게다가 노동자 역시 파업 기간 동안의 소득은 포기해야 하며, 전문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회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정당한 명분 없이 단순한 기득권을 챙길 목적으로만 파업을 벌인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에선 파업이 끝나고 난 후 업무 방해죄를 위시한 온갖 법적 공방이 남아 있는데다가 대다수의 사례에서 파업을 주도한 간부들은 징역살이나 배상 후 파산하는 등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
파업, 그리고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죄악으로 낙인찍기 전에 파업이 발생한 배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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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첨언하자면 이 사건은 70년대 일본 국철노조 파업당시 엄청난 통근 인원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연착 및 도중 운행정지 덕분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빡친 승객들이 아게오역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역무원들은 모두 도망치고 경찰이 550명이나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을 못할 정도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철도노조 파업이 멈추지 않아 결국 아게오 사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도권국전폭동이 일어났다(...) 그제서야 화들짝 놀란 사측과 노조는 합의에 들어가고 파업은 전면 철회되었다.
  • [2] 기사 발췌: 재판부는 “단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 1항의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 [3] 이게 바로 한국 일부 언론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파업이 일어나면 파업을 하게 된 이유나 배경, 기업의 구조적 문제, 경영자들의 잘못 등에 대한 고찰이 우선인데 여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오로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해, 타인이 겪는 불편함 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