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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특별전형

last modified: 2015-03-18 01:36:41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지원과 전형 절차
3. 역사
4. 긍정적 의견
4.1. 특성화고교교의 질적 향상
4.2. 입시 약자에 대한 보호
4.3. 비(非)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시 지원 보호
4.4. 취업시장의 열악함
4.5.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정당한 특별전형
4.6. 동일계 진학 기회
5. 부정적 의견
5.1. 특성화고의 정체성 표류
5.1.1. 입시만을 위한 편법 특성화고 출현
5.1.2. 입시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
5.1.3. 편법 입학 문제에 대한 대안
5.2. 학력 저하
5.2.1. 대학 진학 시의 학력 미달
5.2.2. 대학 진학 후의 학력 미달
5.2.3. 같은 전공인데도 학력저하가 나타나는 이유
5.3. 동일계 문제
5.3.1. 학과 이름이 동일한 경우
5.3.2. 학과 이름 자체가 상이한 경우
5.3.3. 부정입학
6. 관련항목

1. 개요

2011학년도 기준으로 각 대학은 정원의 5% 이내의 전문계고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2004학년도 이후의 전형을 다룬다. 67년~83년에 동계고교(同系高校)특별전형이 있었으나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2004년에 실업계특별전형(실특)이 부활한 이후 2008년부터 실업계고가 전문계고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전문계고 특별전형(전특)으로 변경되었다가 2009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서 특성화

2015학년도까지 정원의 1.5%로 축소하고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재특)의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되었다. 장기적으로 교육부에서는 해당 비율을 향후 1.0%대까지 더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분류하는 특성화고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직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2008년 이전의 전문계고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체험실습등을 위주로 하는 법령 개정 이전의 인가대안학교를 묶어서 표기하는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직업교육위주의 특성화고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괜히 기존의 인가대안학교출신자가 자기도 특성화고 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법령에서 못박아 놓은 사항.

2. 지원과 전형 절차

2011학년도를 기준해서 전국적으로 수시 10,036명, 정시 2,126명을 선발한다. 아직까지는 수시는 내신+면접, 정시는 수능성적이 반영되는 전통적인 방식이 채택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지거국 정도면 전특은 입학사정관제(내신+수능최저등급+심층면접+포트폴리오)로 채택된다.

수시의 경우, 특히 수도권 주요대학이나 지거국 등 일부 학교는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한다. 하지만 수시 일반전형의 그것보다는 많이 낮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꾸준히 준비한다면 무난한 수준이다.

정시의 경우는 특성화고특별전형이 확대되었던 2004년 당시에는 하더라도 지원 = 합격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부랴부랴 수능 최저등급을 만들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함과 동시에 입학 정원을 서서히 감소시켰다. 그래도 현재는 여지간한 대학교면 대규모 미달사태를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전형에 비하면 성적대가 낮긴 하지만 인서울 대학교만 놓고 볼 경우 2015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다른 특별전형과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결코 낮은게 아니다. 즉, 특성화고 출신들끼리 박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것.

3. 역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농, 공, 수산계 고교 출신자들 가운데 동일계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점이 예상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 싶다. 그 첫째는 실업계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실업교육의 강화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꾸준한 시책집중으로 실업계고교생들의 질적수준이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문계 고교생들과의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이 대학진학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널리 알려져 온 사실이었다. 이제 실업계고교생들에게 동일계대학 진학혜택을 확대부여할 경우 중졸생들은 그만큼 고교에 진학하는 데 인문계와 실업고교를 가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계고교생들의 질적 향상과 실업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내다보기에 어렵잖을 것이다. - 1976년 5월 12일, 동아일보 사설 中링크

1966년링크 동계고교(현재의 동일계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총,학장 재량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제정되고 1967년 공식 시행되었고, 1977년에는 서울대도 190여명을 선발하였다.링크 이후 83년 법적으로는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은 폐지되었지만 각 학교의 재량으로 전형 자체는 유지되어 왔다. 2002년도 기준으로도 고려대학교 등 수도권 학교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4년제 50여개교와 전문대의 동일계 특별전형 인원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리고 2004학년도부터 다시 전특이 부활했다. 2012학년도부터는 한국 대학교의 정점이라는 서울대학교에서도 농고생에 한해 전문계고특별전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당 항목은 전문계생에 대한 온갖 비하와 비난으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2015학년도까지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반대 의견이 심해 없던 일이 되었다.링크 그래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을 존치시키되 선발상한을 축소하는 안으로 변경하였다. 2013학년도에는 최대 3%로 줄어들고, 2015학년도에는 최대 1.5%로 줄어들며 농어촌특별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을 합쳐서 5.5%이내만 허용한다.

4. 긍정적 의견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의 도입 취지인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기회 및 동기부여, 그리고 특성화고교의 질적 향상 기대의 측면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4.1. 특성화고교교의 질적 향상

입시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만 간다는 인식이 박힌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구제하겠다는 도입 의도는 현재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문계 못간 애들이 간다'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특성화고교 전체, 혹은 한 학교 전체가 도매금으로 싸잡히는것까지는 막았다.

실제로 전문계특별전형의 부활 이후 전문계고의 경쟁률은 1998년 평균 평균 0.9:1 가량보다 꾸준히 상승, 2011년 기준으로는 1.2:1 가량으로 늘어났고 우수 학생들의 지원률도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게 얼마나 늘어난거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대학교처럼 3,4곳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일자리 없다고 하던 IMF 사태 당시에도 미달났던 게 전문계고교의 경쟁률이었다.

4.2. 입시 약자에 대한 보호

특성화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인문계고에 못가서 특성화고교에 떠밀려가는게 현재 특성화고교의 상황이며, 특성화고교 내부에서도 진학에 대한 대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중상위권 인문계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소위 명문 특성화고라고 불리는 곳에나 제대로 된 진학반이 있을 뿐 상당수에 있는 보통 특성화고교의 진학반은 유명무실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

또한 학교 내부의 분위기나 인프라 등등도 문제가 된다. 취업쪽에 집중 되어 있는 고령의 전문계 교사들에 의해서 진로/진학 관련 시스템이 운영되다보니 대입에 대한 학구적 분위기나 정보등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당연히 제대로 된 진로상담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입시에 밝은 학생이 교사보다 입시를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건 강남 8학군 고교생에게도 적용된다.

지방대의 경우 대학과 선생이 서로 짜고 학생 한 명당 얼마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건 특성화고교교생이라면 알만한 공공연한 이야기. 교사나 교수가 아예 원서를 들고와서 학생들에게 원서를 쓰게 해서 대학교 접수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링크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나 명문대에 보내면 인센티브를 받는것을 감안한다면 특성화고의 대입진로 교육이 얼마만큼 파행을 겪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단지 중학교때 공부를 못해서 밀려가거나, 학업을 지속할만한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특성화고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년간 입시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에서 부익부빈익빈을 달리게 된다. 실제로 특성화고교의 저소득층의 비율은 인문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학생들의 저소득층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특성화고교(38%), 일반계고(11%), 특목고(1.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뚜렷한 하나의 목표가 된다. 네이버 지식인등에 꽤나 많이 올라오는 '특성화고 특별전형 말고는 실업계생은 대학교 못가나요?' 라는 질문에서 볼 수 있듯, 전형 선택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특성화고교를 나와도 대학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특성화고교 학생들에게 심어 주었다.

4.3. 비(非)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시 지원 보호

최근 상위권 학교의 경우는 대개 수시 학생부전형에 특성화고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중상위권 이하의 학교의 경우는 수시 학생부전형에 특성화고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수도권의 경우는 광명상가 이하 라인, 지방의 경우 경북대/전남대 이하 지거국은 주요과목 내신 2등급 정도에 수능최저등급만 맞추면 대부분의 학과에 진학이 가능하다. 수능 최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 사립 2선 이하급 학교의 경우는 특성화고 출신이 10% 미만인 학교보다 10% 이상인 학교들이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특성화고특별전형이 사라진다면 그 이상의 학교들도 높은 내신을 필두로 한 특성화고생이 수시 학생부전형을 쓸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교나 지방의 몇몇 명문대에서는 수시에 특성화고 출신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학교들의 주요한 주장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특성화고특별전형에 지원하세요' 다. 하지만 특성화고특별전형이 없어진다면 위 학교들이 수시 일반전형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할만한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즉, 특성화고특별전형을 없앤다면 고교등급제나 본고사가 부활하지 않는 한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의 자리만 줄어들게 된다.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정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1], 현 상황에서는 특성화고특별전형 인원을 모집하는게 대학교, 인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모두가 그나마 가장 나은 길이다.

4.4. 취업시장의 열악함

한국의 고졸 취업 시장은 상당히 열악하다.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도 비인기 계열이면 취업이 안돼서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에 진학하는게 현재 한국의 취업 시장.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몇 년 안돼서 절반 이상의 취업자가 비정규직의 신세에 처한다. 거기다가 직장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 서비스 업종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링크 그나마 최근에는 공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취업을 신경 쓰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었다. 공업계 특성화고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장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에서도 실습생에게 주야간 초과근무를 시키다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사고가 벌어지는 마당에 다른 곳은 설명이 필요한지?링크

비판적인 항목에서 역설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 취업을 생각하고 왔다가 위와 같은 막장스러운 시설과 대우에 지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성화고특별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진로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월급은 많아봐야 세전 150미만. 더 충공깽인건 삼성 생산직 초봉도 이 정도다.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쩔긴 하지만...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삼성 대신에 LG, 현대 같은 회사를 더 선호한다. 거기다가 근무는 하루 최소10시간. 잔업수당? 주말? 이건 먹는건가요 우걱우걱하는 회사가 상당수인데 누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까.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멀리 있지 않다.

그런데 위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2011년 후반부터 졸특채의 영향으로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인원이 줄어들었다. 졸특채 해당 항목 참조.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게 없는게 취업을 늘리고 진학에 대한 혜택이 좀 줄여드는거니 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학할때부터 대학을 부르짖던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진학보다 취업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찰뿐이다. 애시당초 맘편히 진학할 생각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총공깽...이지만 대다수의 진학을 위해 힘쓰던 교내의 모범생, 우등생들이 2학기 들어 입시스트레스를 못견뎌 그냥 취업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아예 입학희망자(중3)들을 상대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란게 생긴 학교들도 적지 않다.

4.5.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정당한 특별전형

특성화고특별전형 자체가 불법적인 부정 입학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있다. 전형 자체의 문제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법으로 지정 해 놓은 방법으로 대학교에 가겠다는 사람까지는 욕하지 말자.

농어촌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여러 특별전형의 경우는 위장전입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자료 특별전형을 위해서 서류상 이혼을 한다거나 금융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상위권 학생이 전특을 노리고 특성화고에 가는걸을 비난한다면, 마찬가지로 농특을 노리고 시골로 전학가는 학생도 동시에 비난해야 한다.

링크 여러가지 스펙의 향연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면야 뭐... 위의 특별전형의 불법적인 위장전입, 서류조작, 스펙부풀리기는 엄연한 범죄다. 진짜 범죄와 엮인 특별전형 역시 함께 비난하는 게 옳다.

특성화고가 대입 실적을 중시하면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특정과목만 집중 교육시켜 직업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등의 폐해가 전해진다.
감사원에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하기도 했다. 물론, 특별전형인 만큼 부정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의 특성화고 학교 진학이 불법인것도 아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과목이 국영수인만큼 학교에서 국영수를 주로 가르치는걸 문제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다. 대학교에서 실습이나 직탐 위주로 전형 반영 비율을 조정한다면 열심히 실습만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때문에 2011년 감사에서는 계열을 초월한 일부 학생들만 잡아냈다. 거기다 차츰 선발비율 상한선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말이 좋아 특별전형이지 인서울 대학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10:1정도는 기본으로 찍어준다. 농어촌특별전형이나 국가유공자등의(사배자) 전형에 비하면 경쟁률이 넘사벽 수준으로 높아서 특별전형의 메리트 중 하나인 경쟁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법령 같은 것은 없다.
설사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존속 목적에 맞는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결정하는거다. 타인들이 존재의 이유 따위를 운운할 자격 따위는 없다. (물론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또, 대학 진학이 필요한가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이 판단하여야한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금지하나,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이런 법률 규정이 없다. 어차피 특성화고가 진학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취업할 학생들은 모두 취업을 선택하며 고졸취업이 정말 대졸자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면 본인이 알아서 고졸취업을 선택하게 된다.

부정적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특성화고 학교 설립 취지에 따라서 국영수 대신에 실습 위주로 교육해야 함. 그런데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온 학생들은 국영수가 안돼서 학점이 낮음' 정도 되는데.. 실습 교육에 집중하면서 국영수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당장 엘리트 집단이라는 외국어고등학교 제2외국어과에서도 가르치라는 외국어는 안가르치고 국영수 가르치고 있는 지금 한국 교육계에서는 말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 학교 설립 취지에 따라서 국영수 대신에 직업교육 위주로 교육해서 취업을 시켜야 함. 그런데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기만 해서 빡침' 정도 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실습 교육에 집중하면서 취업하고 재특으로 대학가면 된다.는 의견 역시 내놓고 있다.공장이나 은행에서 일 하면 학력이 저절로 늘어나나보다

4.6. 동일계 진학 기회

전통적인 특성화고 학과와 대학교 학과간에는 유사점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공고의 기계과와 대학의 기계공학과의 예를 들 수 있다. 공고에서 배우는 과목은 기계기초공작, 기계공작, 기계공작법, 전문제도, 기계제도, CAD제도, 기계설계 등을 배우는데 이 부분은 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과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나 기계공작법은 금속과 절삭법에 관련된 고등학교 화학 1/2, 기계제도는 금속, 기계와 관련하여 물리 1/2와 수리영역 일부를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 위 과목들을 교육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충실히 가르치고 배운다면 공대 과목은 제한적이나마 이해가 가능하다. 실제로 공대 과목의 기초를 쌓기 위해 공고 교과서를 보면서 참고하는 학생도 있고, 공학 입문서로 공고 교재를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공대가 설계나 이론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실습을 아예 안 하고 졸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래 교육과정 비교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기계공학과의 경우 수학-물리학 과목이 16과목 정도 되지만 특성화고에서 배운 전공이나 실습 위주의 과목도 7과목 정도는 되므로 분명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나 전문대라면 실습의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공고출신이 더 유리하다. 과거 존재했던 고등전문학교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 최근에는 산학협력이라는 취지에서 주간에는 근무, 야간에는 야간대 수학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특을 7%까지 늘리기로 바뀌었다.

또한 특성화고와 대학교의 동일계 전형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에도 근거가 부족하다. '자격증'부분에 대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자격등급은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정도로 구분된다. 대개 공고에서는 기능사, 대학교에서는 기사를 취득하고 기사 자격증 이상이 없는 대학생은 관련계열 취업이 어렵다.
그런데 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가 단순히 '학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한건 아니다. 기능사 취득 이후 관련 직종에서 수 년간 일하면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의 응시 조건이 충족된다. 즉, 적어도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능사 + 실무 ≒ 대학교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공고와 공대는 하급기술, 상급기술의 관계는 될 수 있어도 하급기술이 하급기술에만 머무는게 아니라 하급기술에 관록이 붙으면 상급기술과 비슷한 시너지를 내게 되는 것이다. 공고와 공대와의 관계만 이야기를 했는데, 해사고와 해양대의 관계 역시 똑같고 (= 항해사, 기관사 양성. 해사고 출신은 해기사 4급, 해양대 출신은 해기사 2/3급 취득 가능. 물론 해사고 출신이 배 몇년 타면 상급 등급으로 승급 가능), 수산고와 수산대의 관계 역시 비슷하다. 공고나 상선고, 농고 등등으로 시작해서 대학교로 승급한 학교들의 학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동일계의 지정에는 무리가 없는 학과도 있다. (물론, 최근 학과가 괴이하게 많아지면서 동일계의 의문점이 드는 경우도 있다.)

5. 부정적 의견

인터넷상에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은 유독 많은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른 특혜성 전형인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의 전형이 경쟁률이나 입학성적면에서 큰 차이가 남에도 별 말이 없으며, 간혹 농어촌특별전형이나 재외국민특별전형 정도에서 작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볼 때 특성화고특별전형은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12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 농생대에 전문계고특별전형이 도입되자 서울대 학생들은 엄청난 패닉을 일으켰다. 학생회에서 공식 성명서를 낼 정도.
주로 '동일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라는 정당성 문제, '이 전형 출신 학생들의 성적은 부진하다'는 학력 문제가 있다.

5.1. 특성화고의 정체성 표류

동일계특별전형은 마이스터교 지정을 통해 대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문계고를 강화하고자 한 현 정부의 전문계고 관련 교육제도와 조율되지 않은, 모순된 입학전형이다. 현 정부는 마이스터교 지정을 통해 전문계고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스터고는 재학생의 대학교 진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계특별전형은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교 진학 방식으로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등교육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마이스터고 이외의 전문계고를 본질에 맞지 않는 입시교육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대입 위주 중등교육이라는 구조적 모순 등을 감안하면, 전문계고의 교육 방향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더 왜곡될 우려가 있다. 현재 한국의 중등교육은 바른 사회 구성원 양성이라는 기본 방향이 학벌주의 속에서 대학입시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나타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일계특별전형은 전문계고 역시 기술 단련의 방향에서 입시 위주 교육 방향으로 더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대 학생회[2]

현재의 전특은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특성화고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 물론 전특을 불법적인 부정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상위권 대학에 전특으로 진학하는 학생 중 고졸 후 기능인력으로 취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점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에 의해 특성화고의 정체성 문제가 생겨난다. 원래의 목적은 분명 전문 직업인 양성이었으나 이런 진학목적의 특성화고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직업탐구와 전특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특성화고는, 인문계고와 목적은 똑같으면서 효율은 떨어지는 시스템이 되어버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런 특성화고의 운영 목적 문제에 대해 특성화고특별전형 폐지 반대서명운동의 제안자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교가 산업인력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바로 취직을 하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 안철수 교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답변이 기억에 남네요..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라는.... ^^ 전문계든 인문계든 한창 공부를 할 시기 입니다. 공부에는 시기가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시기가 있다는 것.. 다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특성화고 아이들도 고교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줘야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될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의 운영 목적을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부의 의견대로라면 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한 선취업 후진학이 특성화고의 운영 목적에 맞고, 특성화고특별전형 하나만 보고 취업할 생각 없이 특성화고를 간 학생들에게는 신뢰보호가 필요없는 것이 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예전의 실업계고교를 그 본연의 기능인 직업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대학에 굳이 가지 않아도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학교이다. ... 교과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졸자 채용확대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고졸자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상승함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은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에는 이 전형을 통해 필요에 따라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학과에 정원 외로 진학할 수 있다. 이것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이론과 함께 실무까지 겸비한 해당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 교과부의 전문계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확대 정책은 학생들이 취업시장에서 받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마운 제도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 돼 학생들이 기죽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교육부의 정책알리미 블로그 '아이디어 팩토리' 중

5.1.1. 입시만을 위한 편법 특성화고 출현


현재 특성화고 중 일부는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으며 대학 진학률이 90% 가량에 이른다. 안산시/교육 참고. [3] 즉, 입시위주 교육이 학교 운영의 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계고의 직업반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

이를 미끼로 일부 입시 특성화고들이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 점차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 점점 커트라인이 올라가 지금에 이르렀다. 특히 2006년 이후에 전특만을 노리고 진학한 신입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시 특성화고에 진학중이다.[4]
입시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공 교육시간에 인문과목 자습을 시키는건 당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시험기간에 배운적도 없는 프린트물을 나눠주고는 외워서 전공과목을 보고 수행평가로 초등 6학년용 전자새 만들기나 알람 만드는 정도 외에는 전공에 관한 지식을 3년 동안 전혀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인문교과 집중교육자습이 합쳐져 스파르타식 입시학원처럼 꽉 잡고 공부시키니 대학이 절실한 학생은 오히려 좋을지도...?



일반 특성화고 중에서는 이런 편법 입시 특성화고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쪽은 특성화고등학교이다. 동일계열 제한을 너무나도 쉽게 편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특성화고의 기여도는 크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특별전형 제도는 특성화고가 그 역할을 원만히 해내도록 하기 위한 보상 차원에서 존속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실 붕괴를 막아야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력이 떨어지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기타 여의치 않은 사정을 가진 상대적인 낙후 계층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따뜻하게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이 갖는 불리함을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보완해주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특혜로 보지 말고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검토해주길 바란다.
- 한 특성화고 측의 전특 폐지안에 반대하는 외부기고문.

예를 들어 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데 드는 수업료는 연간 3,481,520원에 이르며, 이는 2011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계고(연간 1,348,800원), 특성화고(연간 1,309,200원)의 수업료의 2.5배에 해당한다. 즉, 이 학교의 학생들을 '가정이 어렵거나 기타 여의치 않은 사정을 가진 상대적인 낙후 계층'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반면 대학 진학자는 전체의 90%에 이르며, 졸업생의 15% 이상이 KY, 졸업생의 50% 이상이 서울 소재 주요 10여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 중 서울대와 KAIST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진학한 것이다.

이러한 입시 특성화고가 대부분의 혜택을 독점하면서, 진짜 혜택을 봐야 할 일반 특성화고 학생들은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고 있다. 정보가 많고 학원에 다니기 쉬운 수도권 특성화고는 사정이 낫지만, 총체적인 입시 정보가 부족하고 고령의 실습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방 특성화고는 입시 준비가 쉽지 않다. 인지도가 좋은 특성화고는 지거국 10~20여명, 인지도가 낮은 특성화고는 지거국 한자릿수(= 과에서 1,2등) 보내는 수준에 그친다. 여지간 해서는 중경외시 이상 라인에 진학하는 학생은 수능 최저등급으로 인해 몇 년에 한 번 나올 정도.

이런 입시 특성화고에게 입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되는 '상대적인 낙후 계층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특성화고가 그 역할을 원만히 해내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건 넌센스에 가깝다. 이 때문에 전특을 통해 '실업계고의 위상 재고 문제', '취업 문제', '입시 약자 보호 문제' 등의 취지를 만족시키는 것 역시 현 상황에서 어렵다.

5.1.2. 입시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

특성화고 학생들도 자신이 원할 경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 문제는 특성화고특별전형의 축소나 폐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성화고 출신 대학 진학자 중 90% 정도는 특성화고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2010년 특성화고 졸업생 15만6000명 중 71.1%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특별전형에 의한 대학 진학자는 전체의 1만 명(6.4%)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10만명은 현재도 일반전형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여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성적으로 명문대를 가기 위한 입시위주 교육 이외의 수단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두번째 문제는 전문계 고교에서는 82단위 이상의 전문교과를 이수하므로 국어, 영어, 수학을 원하는 만큼 이수할 수 없어 일반계고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문제이다. 이수단위가 적다고 해서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에 지원하거나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수단위 문제는 계열과 관계없이 배려 대상이 아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직업탐구 영역을 만듬으로써 실질적인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이수단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이다. 직업탐구 영역은 특성화고 이외의 학생의 응시가 금지되며, 이는 상당한 이득으로 작용한다. 아래 사례 중에는 언수외를 324나 552를 받는 경우도 111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정상이다. 이와 비교해서 일반계고 학생 중 비슷한 언수외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보통 3~4등급 정도를 획득하고 있다.

세번째 문제는 현재 특정 대학의 수시 학생부전형 등의 일반전형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지원을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폐지는 수시 학생부전형에 지원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이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성화고특별전형을 통해 배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성적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 전형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입시전형을 바꾸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특성화고 학생보다 실력이 없는 일반계고 학생은 떨어져 주는 게 공정하고 바람직한 입시다.

5.1.3. 편법 입학 문제에 대한 대안

입시 하나만을 보고 직업교육을 받을 생각도 없으면서 편법으로 입학하는 학생, 그리고 그런 학생들만을 모아서 입시만을 유일한 목표로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입시 특성화고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체의 열악한 대우, 싸늘한 여론, 부족한 직업교육이 난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특성화고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 해서 취업 대상자가 극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에서 원하는 학생은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농촌과 농업계에 종사할 인력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영 목적을 밝혔다. 입학 점수만으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9명 모집에 24명이 지원한 전특에서 3명만을 선발하였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n수생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현역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다.

여러 학교에서 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방안도 있다. 2013학년도부터 연세대학교는 입시 특성화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 학교에서 최대 2명까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전형을 바꾸었다. 이 경우 입시결과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에 지원하지 못했던 일반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어서 공정성 측면에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해 취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대 7%로 만들 계획이다. 이 경우 입시결과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 특성화고특별전형에 지원하지 못했던 취업자들이 합격할 수 있어서 공정성 측면에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2. 학력 저하

5.2.1. 대학 진학 시의 학력 미달

정시 모집에서는 그 대학교엔 절대 못 올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상당한 무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마치 치트키를 쓴 것 같다고 해서 실특치트, 실특키 등의 별칭이 있다.

2005학년도 경 연세대, 고려대의 수능 최저등급이 언수외탐 중 상위 2과목이 2등급 이내였으며 수리 가형 2등급 제한이 없었던 시절에 552/111으로 연세대 공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다. 정원의 70% 정도만 충원되고 나머지는 미달되었다. 연세대는 2006학년도에 바로 전특의 정원을 2/3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2008년경까지만 해도 전체 경쟁률이 1:1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전체 경쟁률은 대부분 1:1을 돌파하였으나 학과별 미달은 많은 편이다. 2011 연세대 전특의 경우 전체 정원 51명 중 40% 가량이 미달이었다. 이 때문에 2011학년도 입시에서 324/111로 연세대 공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런 미달 문제 때문에 수시 일반전형보다 더 낮은 최저학력기준을 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더 막장이다. 서울대의 경우 수리 4등급 외국어 4등급 탐구 2등급.

  • 1977년 2월 3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동일계고교특별전형에 의한 서울대학교 합격자의 예비고사 평균점수가 매우 떨어졌다. 340점 만점이었고 일반 학과의 경우 약 180점 이상이면 4년제 대학 응시 자격을 줬다. 즉, 동계고교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수험생 대부분은 특별전형의 혜택이 없었다면 서울대는 커녕 4년제 대학도 못 갔을 학생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 거기다가 예비고사는 4년제 대학 응시를 위한 자격시험이었기에, 1차 합격 성적만 넘으면 서울대생들도 더 이상 예비고사 공부는 안 했다. 본고사에서 대부분의 점수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60점 가량 되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

(일반학과)
공업교육학과(현재 폐지됨) : 256.90 / 192.55
농업교육학과(현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전공) : 231.37 / 184.37
농학계열 : 256.44 / 190.75
(예체능계열)
체육과(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211.28 / 128.5


5.2.2. 대학 진학 후의 학력 미달

실력에 맞지 않는 대학에 무리하게 진학하려는 것도 '간판 중시' 풍토의 폐해인 만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별전형은 교육 기회의 제공이지 결과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 SBS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이공계열에 05학번으로 입학한 50명 중 공학수학1에서 50% 이상이 F를 맞았으며 공학기초물리1에서는 90%가 F를 맞았다. 대부분의 학생이 공학수학2 수강을 포기했으며, 절반 가량은 2학기 공학기초물리2 수강 역시 포기했다. 연세대 공대 학생 중 F학점을 맞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7% 미만이며, 농어촌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사회기여자 특별전형 등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다른 특별전형의 경우 F학점 비율이 25%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아주 심각하다. 대학 측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결국 특성화고 출신이 성적을 깔아주는 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학력수준을 무시한 채 대학에 특별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두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의 2008학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계 학생의 경우 3.18, 특성화고 출신의 경우 2.67로 조사되었다.

  •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의대학교인제대학교에서 전형별 학점 평균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일반 학생의 경우 2.71(동의대) 3.12(인제대)수준. 하지만 실업계특별전형 학생들의 학점 평균은 2.14(동의대) 2.48(인제대)로 조사되었다. 이전부터 우려되었던 농어촌특별전형 학생들의 학점 평균은 예상과 달리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모 국립대가 2010학년도 신입생들의 입학성적과 1학년 전체 기간 학업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계 고교 졸업자 전형 신입생'의 학사경고 비율이 40.5%로 9개 전형 신입생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물론 이들의 내신성적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한다.

  • 또다른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모 대학에서 특성화고 출신 입학생이 94명이었으며, 자퇴와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중도탈락생은 16명으로 집계됐다. 특성화고 출신 학생 10명 가운데 1.7명이 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셈이다.

5.2.3. 같은 전공인데도 학력저하가 나타나는 이유

특성화고와 대학의 동일 학과가 동일계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다.[5].

이 중 같은 전공이면서도 동일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의 학력 저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의 교과과정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의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자.

모 공고 기계과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학 18단위, 과학 14단위, 기계기술 94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공고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배우도록 되어 있는 각종 수학, 과학 등의 자연과학을 일부 제한적으로 다루고, 바로 실무에서 써먹을 내용들을 자연과학적인 기초 없이 배운다.
  • 수학 : 수학 8, 수학 I 6, 미분과적분 4
  • 과학 및 컴퓨터 : 과학 6, 물리 I/화학 I 2, 정보기술기초6
  • 기술 : 공업입문 4, 기초제도 6, 기계기초공작 8, 기계일반 8, 기계제도 18, 기계설계 6, 기계공작법 6, 공작기계1/산업설비 16, 공작기계2/산업설비 22

모 일반계 고교 자연과정과 비교해 보자. 수학 24단위, 기계공학과 연관된 과학이 22단위, 기타 과학이 30단위, 기술이 10단위이다.
  • 수학 : 수학 8, 수학I 5, 수학II 5, 적분과통계 8, 기하와벡터 6
  • 과학 및 컴퓨터 : 과학 6, 물리I 4, 화학I 4, 생물I 4, 지구과학I 4, 물리II 6, 화학II 6, 생물II 6, 지구과학II 6, 정보사회와컴퓨터 6
  • 각종 기술 : 기술가정 6, 공업기술 외 (5중 택1) 4

반면에 공대에서는 보통 1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수학, 물리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서 충분한 배경을 닦았다고 가정해 놓고 수학, 물리학 등을 더욱 깊게 배운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학 6과목, 물리학 10과목, 기계공학 33과목으로 약 30%가 기초과학, 70%가 기계공학에 배당되어 있다.[6]

  • 수학 : 수학및연습 1/2(미적분학), 공학수학 1/2/3, 기초공학확률(확률론)
  • 물리학 : 물리학 1/2, 물리학실험 1/2, 열역학, 응용열역학, 역학과설계(고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응용유체역학
  • 공업고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계공학 과목
창의공학설계, 컴퓨터개념및실습(C프로그래밍), 기계제도, 설계제조및실습, 기계요소설계(기계설계학), 제조공정(기계공작법), 컴퓨터이용설계및제작(CAD/CAM),
  • 기타 기계공학 과목
기계항공공학실험 1/2, 기계시스템설계1/2, 통합기계설계및해석, 기계시스템동역학, 내연기관, 기계항공시스템해석, 열전달, 로봇공학입문, 센서개론, 시스템제어이론, 마이크로기전시스템의기계공학응용(MEMS), 최적설계, 마이크로나노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개론및실습, 자동차공학, 생체유동(생체유체역학), 환경열공학(환경열역학), 마이크로가공생산, 유동과설계(유체기계의 역학과 열역학), 고에너지열유체역학, 연소및대기환경공학, 음향시스템공학개론, 컴퓨터시뮬레이션과설계(유한요소법), 유압시스템공학, 최적에너지시스템설계

이 교과목 중 공업고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6~7과목의 경우 공고에서 배운 전공 기초와 실습 경험이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20여과목의 경우 대부분 3,4학년 전공과목으로, 최소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물리학을 상당한 수준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업의 탈을 뒤집어쓴 과학이거나, 대학원 수준 전공의 개론과목, 졸업논문을 위한 종합 실험과목들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과목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깊이 공부하지 않은 공고 출신은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을 겪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고2,고3,대1,대2 4년동안 하는 수학, 과학 공부를 대1,대2 2년 안에, 그것도 그 대학의 다른 학생들 수준까지 독학으로 공부해야 한다.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학력 저하 문제가 작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력 저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습 과목의 경우에도 공고는 정형화된 자동차 엔진과 같은 기구를 조립하고 재분해하는 실무적인 부분에 특화된 데 반해 대학에서는 깊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려운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고 수준의 지식만으로 공대의 교과과정을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사실상 공고와 공대는 접근 방식마저 차이가 있는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형 과탐. 공업계 학생들은 상당수가 나형을 응시한다. 하지만, 별로 좋지도 않은 나형 점수로는 공대개그조차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적응을 못한다. 과학도 따라가야 하고 영어조차도 밀리는 경우가 태반인데 무슨 수로 자연계 학생의 수학을 따라가겠는가?
명문대에서는 전특에서도 나형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형 반영 대학 중에서 가형 성적이 나빠도 언어, 외국어, 직탐만 잘 치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다만 이건 특성화고 특별전형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형을 제대로 우대하지 않는 대학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형과탐을 받아먹은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문과생을 데려다놓는 경우도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이 가형 응시자를 우대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공대 학력과 실무 경력이 기사 자격증 취득 시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수학-과학을 배운 것과 실습을 한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기사 자격증 취득 시에는 학력과 경력이 모두 인정되나, 학사편입 시에는 학력만이 인정되며, '공고 졸업 후 4년 취업 경력'은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는 점을 볼 때 대학에서는 경력을 학력과 100%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5.3. 동일계 문제

특성화고는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지 대입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대학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입학해 특기를 살리지도 못하고 낙오하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 본인이다.
- 인하대학교 서승직 교수

특성화고와 대학교는 그 교육 목적이 차이가 나며, 이 둘이 동일계라고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 기술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는 학문 연구를 통한 학문과 관련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와 그 교육 목적이 다르다. 또한 대학교의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도 실습 과목 위주의 특성화고의 것과 차이가 있어, 이 둘을 동일계라고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동일계라는 근거로 학생을 선발할 이유가 없다.
- 서울대학교 학생회

특성화고 특별전형 옹호론 측에서는 '특성화고특별전형이 편법이라면, 인문계에서 취업을 하거나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비(非)어문계에 진학하거나 예술고가 비(非) 예술 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불법인가'라는 주장을 하는데, 아마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될 것이다.
  •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하거나, 외국어고에서 어문계 진학을 하거나, 예술고에서 예술계 진학을 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다. (O)
  • 특성화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외국어고에서 일반전형으로 비어문계에 진학하거나, 예술고에서 일반전형으로 비예술계에 진학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는 맞지만 특혜는 받지 않는 것이다. (O)
  • 특성화고에서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외국어고에서 외국어고특별전형으로 비어문계에 진학하거나, 예술고에서 예술고특별전형으로 비예술계에 진학하는 것은 설립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O)

5.3.1. 학과 이름이 동일한 경우

학과 이름이 같다 해도 그걸 동일계로 칠 수 있을 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에 원래의 '동일계' 문제는 이쪽에서 시작되었다.

근래에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의 추천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면접결과 등을 통하여, 기계항공공학분야를 전공하려고 결정을 한 이유와 동기를 파악하여 보면, 그 결정이 과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분해하고 만지기 좋아하였다거나, 손재주가 많다든지, 모형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기계항공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항공공학이라고 하면 그저 “기계 또는 비행체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곧 기계 또는 비행체에 대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여, 어떠한 기계 또는 비행체에 대한 공부일 것이라고 속단한다. 이렇게 되면, 기계항공공학은 엉뚱한 쪽으로 해석된다. ... 기계항공공학에서 다루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학문은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고체역학 등의 역학과목이다. 이것은 바로 공학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다. 우주왕복선이 날아가는 것도 역학에 근거한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로봇팔을 설계할 때에도, 로봇팔을 지배하는 역학을 모르고서는 설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을 배우는 것은 일종의 사고개념을 깨우치는 철학과 같아서, 단시간에 익히기가 매우 힘이 든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과목을 배우면서 조금씩 깨우치게 된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김종원 교수

기계공학과에서는 '기계공학과'라는 이름만 보고 '기계나 항공기 등에 대한 기계 기술을 배우는 학과'로 착각하고 지원하는 학생을 굉장히 싫어한다. 대학의 기계공학과에서 반드시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4대 역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 역학과 그 관련 수학, 물리학 과목들은 전공필수과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계공학 관련 과목의 경우 상당수가 전공선택과목이다. mechanical engineering을 '기계공학'보다는 '역학공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7] 공고를 졸업하고 우수한 기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수리, 물리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는, 기계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수리가형과 물리II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오히려 동일계라고 판단하는 셈이다.

옛날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가 다양화된 요즘은 동일계열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데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는 다양화되었지만 기준학과[8] 자체는 그대로이기때문에 학과이름과 기준학과가 상이한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들어 서울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아동산업마케팅과[9]라는 학과가 존재하는데 아동[10]과 마케팅[11]교육을 동시에 하는 학과이다. 실제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보면 보육원리와보육교사, 마케팅, 기업과경영등을 배우는데 실제 대학에는 아동관련학과나 경영학과등은 존재해도 특성화고의 학과처럼 두개, 혹은 세개의 학과를 혼합해둔 학과는 찾기 힘들다는것이다.[12] 그마저도 전혀 다른 두개의 계열을 혼합해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때문에 동일계열의 취지가 옛날에 비해 무색해지고있다.[13]

5.3.2. 학과 이름 자체가 상이한 경우

'동일계'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어, 이것이 정말로 '동일계'인지 궁금해질 정도의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2011년 현재 상업계 고교를 나온 학생들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나 철학과 등과 동일계임을 인정받아 입학하고 있으며, 공업계 고교를 나온 학생들은 역시 연세대 천문우주학과나 대기과학과 등과 동일계임을 인정받아 입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에 불문과, 철학과, 천문과, 대기과를 보유한 상업계/공업계 고등학교는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지만 입학이 가능하다.[14]

연세대의 경우 상고를 나와서 사회학과나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동일계이므로 가능하지만, 상고를 나와서 물리학과나 생화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동일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학과간의 특성이 아니라 단순히 문과/이과로 분류되기에 가능한 분류방법이다. 연세대의 경우 동일계 인정은 문과, 이과라든가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등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과목을 배우고 학교장의 확인서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등등에서는 아예 학과당 지원이 가능한 학과명을 명기 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의 경우는 공고에서 '기계'가 들어간 학과 출신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등.

5.3.3. 부정입학

감사원은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합격자 조사를 통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부당 합격한 사례도 다수 적발하였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 9개 대학에서 379명의 학생들을 동일 계열이라고 볼 수 없는 학과에 입학시킨 사실도 함께 밝혀진 것이다. 고교 학과와 대학 학과 간 동일계열인 자만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과대학에, 웹운영과 졸업자가 간호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등 대학의 관리 부재를 틈타 각 대학에 입학하는 등 동일계열이 아닌 자가 다수 지원-합격하였다고 밝혀졌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동일계열을 대학의 장,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물론 전문계 교과단위 몇 단위 이수, 혹은 학과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수단위가 턱없이 낮은 수준(3과목, 혹은 10단위 정도라면 1학기 안에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귀찮아서 그 기준을 형편없이 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동일계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제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통보하였다.

다만 3년간 379명만 부정입학으로 인정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과 이름이 상이하다고 해서 모두 부정 입학은 아니다. 이는 전특의 1% 정도에만 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례이다.

6.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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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는 어폐가 있는 것이 사실 특성화고특별전형이 먼저 생겼고, 저소득층전형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서로 정원비율을 공유하는 현실에서 일종의 제로섬이 된 것은 사실
  • [2]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바뀌기 전의 내용이어서 전문계고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
  • [3] 모 특성화고는 전체 중 특정 과만 강제 입시위주 교육을 해서 취업률과 진학률을 맞춘다. 물론 인문과가 아니라 기술관련 과로 개설한다(...)
  • [4] 중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했지만 다른 애들도 공부를 안해서 어쩌다 조금 높은 내신을 얻은 학생이 막연히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 특성화고에 지원했다가 붙은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들어오자마자 야자+전공시간에 기술은 안배우고 강제로 수학문제 50문제씩 풀며 충공깽을 선사 받는다.이내 자퇴행
  • [5] 동일계 논란 부분을 참조할 것
  • [6] 괄호는 특정 과목에 대해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
  • [7] 각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력 저하 부분 참조
  • [8]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중 기준이 되는 학과이다.
  • [9] 기준학과는 상업정보계열의 경영정보과로 등록되어있다.
  • [10] 가사실업계열의 보육과
  • [11] 상업정보계열
  • [12] 아동학과등에서 영유아마케팅등을 배우는 경우는 있으나 저 학과는 상업정보계열의 경영정보과로 등록되어있는것이 문제다.
  • [13] 실제로 예시를 든 저 특성화고에선 진학시 상경대학쪽으로 진학을 하고 기준학과가 아니라 이수단위로 특성화고특별전형을 적용하는 대학은 아동관련 학과, 상경대학 양쪽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 [14] 이 문제는 연세대학교측에서 학과별이 아니라 단과대학별로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