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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last modified: 2015-04-03 19:27:51 Contributors

特別市 / Metropolitan City(Special City)

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의 특별시
3. 북한의 특별시
4. 일본의 특별시


1. 개요

행정구역 종류 중 하나. 특수행정구역으로써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도시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이다. 대한민국북한에 특별시가 있다.

마음만은 턱별시다.

2. 대한민국의 특별시


서울의,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부산특별시가 유일하다. 명칭의 유래는 미군정 당시 서울특별시의 영어명칭인 (Independent City of Seoul)의 번역어. 특별시는 광역시와 대동소이하나 광역시는 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비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조선 시대 한성부도 오늘날의 특별시처럼 경기도와는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기능했다. 그래서 부의 수장은 한성부에 국한되어 '판윤(判尹)'이라 지칭되었고, 지방의 부의 수장은 '부윤(府尹)', '부사(府使)'라 지칭되었다.

부산광역시의 특별시 승격 떡밥이 있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수도시라는 수도 전용 시를 하나 만들어 서울특별시에 적용시키고 특별시는 광역시부산광역시 같은 몇 개 도시 중에서 선발하고 광역시의 폭을 넓히자는(예로 조건 100만-> 80만으로 축소) 의견도 있다.

아무튼 '특별시'라는 단어의 임팩트가 너무 강한 나머지, 특별시가 되어보지 못한 도시들 중 몇몇은 캐치프레이즈로 '특별시'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1]

특별시의 '특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냥 'special'이 아니라 '특별히 도에서 분리된'(specially separated from the province)이라는 의미다.

특별자치시특별시는 다르다! 특별자치시광역시보다도 격이 낮은 뉘앙스다.

3. 북한의 특별시

라선특별시남포특별시가 있다. 2010년 생겨났으며 대한민국광역시와 비슷하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특별시와 직할시가 의미가 정반대이다. 즉 평양직할시가 북한의 최고 등급 광역행정구역.

4. 일본의 특별시

일본의 특별시는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특별시 제도는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한(헌법 제95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며, 법률로서 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었다. 또, 특별시의 구역은 도도부현의 구역 외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특별시 지정은 곧 도도부현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 결국 부현과 대도시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이 제도는 도입 9년만인 1956년 폐지되었다. 1943년 도쿄도제 실시로 사라진 도쿄시는 특별시였던 적이 없다.

폐지된 특별시 대신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도로서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중핵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