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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last modified: 2014-12-22 03:26:32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초,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에서
5. 공통적으로
6. 관련항목

1. 개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업태만, 임의적으로 불량한 성질 등을 가지거나 범죄사유 등을 이유로 학생을 강제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으로 학업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자퇴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자퇴도 퇴학의 일종이지만('자진퇴학'의 약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퇴학이라고 하면 교칙을 어겨 강제적으로 당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적성의 부재를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없진 않다. 푸코의 진자를 발견한 그 푸코가 의대생 시절 수술 참관수업 때 기절했다고 퇴학을 먹었으며,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자기 싸이에 군인의 길을 걷는 게 회의스럽다는 일기문을 올려서 퇴학을 먹은 국내 사례도 있다. 전자의 경우 현대에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그 의대생이 제 발로 자퇴를 할 때까지 눈치만 주면서 놔두거나 아니면 전과강요권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대학의 군사학과나 ROTC도 아니고 입학 자체가 군입대나 마찬가지인 사관학교를 자기 의지로 입학해 놓고서는 군역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는 것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회의스럽다는 내용이 적힌 일기장 하나로 생도를 퇴학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직업을 하든 불만을 갖기 마련이며 군인이라고 예외는 없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도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대통령 못해먹겠다" 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의 대통령은 군수통자도 겸한 엄연히 군 지휘관의 신분을 갖추었다.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도 대통령 직에서 사퇴 혹은 탄핵 당해야 마땅하다.

2. 초, 중학교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불가능하다. 대신 선도가 매우 힘든 중학생들은 강제전학을 보내버린다. 이러면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에 민폐가 아니냐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교육부도 그걸 고려하지 못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다. 그런 애들만 골라놓은 학교인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로 전학보내지 일반학교로 보내진 않는다. 다만 그런 대안학교 자체가 얼마 없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강제전학을 보낸다고 해도 일반중학교로 보냈는데, 일단은 강제전학 먹은 불량학생들이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강제전학생들을 최대한 여러 학교에다가 분산시키는 조치는 취했다고 하며,[1] 최소한 강제전학자를 받는 학교의 교장에게 거부권을 보장해 주기는 했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국법상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퇴학이 가능한데,(어느 나라가 안 그러겠냐만)한국에서는 퇴학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골치아파지기 때문에[2] 실제로 퇴학을 시전하는 경우는 강간, 강도 등 악질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쓰레기들이 아니면 많지 않은 편.

하지만 학교에서 골칫거리가 될거 같은 학생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특히 전근대적인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이 여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퇴학을 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린 미혼모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 청소년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는 별도로 다시 그런 잘못을 않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와 학교가 보호해주기는 커녕 멸시하고 내 쫓을 생각으로 안달하기 때문인데, 물론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임도 제대로 안하고 불장난을 저지른 미혼모 본인과 상대 남자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렇게 될 경우 한순간의 실수로 중졸이 돼버릴 해당 청소년의 미래와 탄생할 아이의 교육은 무슨 꼴이 나겠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최소한 고졸까지는 마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며 성인 교도소에서도 검정고시 권장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심지어 미혼모를 교육할 방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 학교와 교사들이 그냥 골치아프니깐 학교에서 내 쫓는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거나 구제할 방법같은게 없었으나 2013년 10월 1일 교육부가 드디어 임신등 사유로 징계하는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여론은 비판일색이라여고생 순결을 찾고있다. 환장할 수준 아직 더 두고봐야 할듯.

임신한 학생들은 잘도 퇴학시키면서 아예 헌법에서 불법이라고 명시되어있는 폭행이나 강도 등의 금품갈취를 저지른 일진들은, 아예 살인에 준하는 행동에 이르지 않고는 웬만하면 퇴학시키지 않는다.

고등학교의 퇴학은 다른 학교에 재입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따야 된다.

4. 대학교에서

대학교의 퇴학은 학적을 말소하되 재입학은 가능한 제적과, 아예 재입학마저 불가능한 출학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다. 고려대학교가 출학 스킬을 2번 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2번째 건은 엄연한 고의적 범죄 행위. 첫번째 건은 고려대학교의 모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까지 갔는데, 출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00년 출학자가 나온 적이 있다.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니 참고바람.

5. 공통적으로

게다가 진짜로 퇴학을 당하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한 멘붕이 시작되니, 이 항목을 읽어본 학생들이나 위키러들은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니 막장행각 벌이다가 퇴학 당하지 않게 조심하자. 자기가 적응 못해서 그냥 때려친 것과는 사회적 처우가 다르다.

물론 퇴학 당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등의 구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재출발은 가능하다.[3]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닌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자의 경우는 오히려 고마운 처사다. 물론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은 붙지만, 교사들도 피해자에게 관심 없는 학교에서 폐인이 되는 것보다는 백배는 나은데다 조기 학력 취득의 축복까지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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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제전학뿐만이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도 불량학생들이 (다만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행정상에는 "요선도 학생"이라고 표현한다.) 최대한 서로 뭉치지 않도록 여러 반에다가 찢어놓는 제도는 분명히 있다.
  • [2] 그래서 대개의 경우 자퇴를 강요한다.
  • [3]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이라는 학벌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중졸 정도의 학력으로는 정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말고는 할 게 거의 없다. 있더라도 대우가 시궁창인 경우가 대다수.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