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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last modified: 2015-04-08 18:51:20 Contributors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행에 옮길 경우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ontents

1. 개요
2. 섹스팅
3. 사회적 문제


通信媒體利用淫亂罪

1. 개요

성적인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휴대전화 등으로 보내는 행위. 섹스팅[1]이나 폰섹스, 몸캠[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거 위태범이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만 있다면, 상대가 실제로 혐오감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 당연한 게, 이 죄가 침해범이면 피해자가 고소를 할 때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음을 증명해야 하게 되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하면 이 죄가 성립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피해자 본인의 수치심 여부가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받는다면 법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가장 온건한 예시를 든 것이고, 변호사에 따라서는 있지도 않은 여자의 문란한 사생활 등등을 지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수치심을 성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인정해 버리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여성이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하는 그 순간 피해 여성의 인권은 법정에서 헬게이트를 타게 된다. 지금도 저런 파렴치한 멘트로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아예 피해자의 수치심이 구성요건 중 하나로 인정되어 버리고, 저 변호인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여 버리면, 피해 여성은 무고죄로 독박을 쓸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면서 성범죄를 고소해야 한다. 애초에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2. 섹스팅

섹스팅이란 말은 2005년 선데이 텔레그래프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8년 'The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10대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지키는 전미 캠페인'이 10대 잡지 '코스모 걸'과 협력해 1280명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10대는 20%, 20-26세의 영 어덜트는 33%가 자신의 누드 또는 세미누드 사진을 보낸 경험이 있으며, 10대의 39%, 영 어덜트의 59%가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09년에는 비영리단체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가 미국의 12~17세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섹스팅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섹스팅은 아래의 3가지 환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연애관계에 있는 연인간의 사진 교환
  • 애인에게서 온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
  • 현재는 애인이 아니지만, 애인이 되고 싶은 어느 한쪽이 사진을 보내는 경우[3]

3. 사회적 문제

섹스팅과 몸캠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어난 문제이다. 연인간의 성적인 콘텐츠 교환 자체는 이전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다. 사실 연인들끼리 음담패설과 이런저런 콘텐츠를 교환한다는데 빅 브라더우연히 발견한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아니고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아주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데다 자의건 타의건 당사자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위험을 담고 있다. 특히 서구권의 경우 그냥 으로 가볍게 여기는 부류도 있는 반면 아예 이를 아르바이트로 삼아버리는 부류도 존재한다. 나이와 생년월일, 다니는 대학까지 써 놓은 건 물론 "얼마의 돈을 내시면 어디까지 서비스 해드립니다. 거지 사절"이라고 프로필에 써놓을 정도이니 본인이 이게 문제라는 자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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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exting : '성(Sex)'과 '문자 메시지 보내기(Texting)'의 합성어로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성을 부추기는 내용의 콘텐츠를 휴대폰을 통해 주고 받는 것을 뜻하는 단어다.
  • [2] 웹캠 등으로 자신의 나체 등을 촬영하는 행위
  • [3] 볼드체를 친 이유는, 만일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