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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last modified: 2015-03-08 16:02:32 Contributors

Contents

1. 일반적 의미
1.1. 신용카드 현금화
1.2. 위장가맹점
2. 인터넷(특히 게임)에서의 의미
2.1. 카드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임

1. 일반적 의미

1.1.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행에 옮길 경우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고, 업자에게 물품을 넘긴 후 일정한 수수료[1]만큼을 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횡령.

어원은 아마도 '카드' 뒤에다가 일본어로 각추렴을 뜻하는 '와리깡'(←割り勘; わりかん)에서 깡을 떼어 접미어로 붙인 데서 유래한 듯 하다.[2]


신용카드사현금서비스는 너무 수수료가 높고, 그 액수도 제한되어 있어 카드 가맹점 업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공공연하게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범죄.

일단 가맹 업주는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수 있고(단,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고려는 좀(?) 해야 한다.[3]) 카드깡 시행인은 비싼 현금서비스 대신 카드깡으로 다음달 카드 고지서에 결제한 만큼의 대금을 지불하면 돼서 손해보는 곳은 비싼 수수료질 해먹는 카드회사 말고는 없다. 단, 그를 빙자해 시행인을 등처먹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

요즘은 감가상각이 거의 없는 물건을 정식 구매한 다음 신품중고로 판매하는 방식의 카드깡 방식이 사용된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 아닌 터라 단속, 처벌할 조항이 없다.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계산할 때 혹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기타 사적인 술자리 등등 한 사람(일명 '총무')이 현금을 걷은 다음 카드로 긁어버리는 걸 반쯤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 때도 총무가 현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카드 사용실적도 쌓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4]

특히 회식할 때 어쩌다 결제금액을 알게 됐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업주에게 눈탱이니 뭐니 따지지 않는게 좋다. 부서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뻔히 눈탱이로 보이는걸 얌전히 결제했다는건, 이미 부서장과 업주가 차액의 일부를 깡 해주기로 익스큐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괜히 나서서 시끄럽게 시선 모았다가 본인이 부서장한테 레알 눈탱이 맞는 수가 있다. 심지어 이 법인깡을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강남카드라는 카드까지 있다.#

합법적인 제도로는 현금서비스(2014년 9월부터 단기카드대출로 명칭 변경)와 카드론이 있다. 현금서비스는 빠르지만 그만큼 이자와 수수료가 비싸며, 카드론은 은행대출보단 비싸지만 그래도 약간은 장기로 빌릴 수 있고 현금서비스보단 저렴하다. 물론 둘 다 2금융권 대출이므로 신용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1.2. 위장가맹점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행에 옮길 경우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목적은 유흥업소 매출중의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공무원등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카드를 가진 고객이 공금으로 유흥업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엄연한 범죄이다. 어원은 1.1의 카드깡에서 따왔다.

들키면 처벌 이외에 카드깡 업자에게 지출한 수수료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영수증을 정당하게 가맹점으로 발급받고 내역을 구별해놓았다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사료까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재를 받게된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엄한 상품(덕후관련, 성인물품)을 구매시 의심 받지 않을만한 적절한 가맹점명으로 설정한 가맹점도 존재한다.

2. 인터넷(특히 게임)에서의 의미

어원은 '카드 까기'인 듯.
카드를 사용하는 게임에서 원하는 카드를 얻기 위해 카드팩을 사서 뜯어보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수백개 이상의 팩을 뜯을 때를 카드깡이라 본다. 거의 대부분 현질이 뒤따르게 된다. 이건 카드를 깡으로 긁어댄다고 해서 카드깡이다.

이 좋은 사람들은 카드팩을 몇 개 안 까고도 원하던 최고급 카드를 쉽게 얻는 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수십~수백만원(!)을 질러도 잉여카드만 나오는 안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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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용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카드깡에 대한 수수료.
  • [2] 옆나라 일본에선 법적제제가 없는지 교차로의 대형현수막에 떡 하고 붙어있다.
  • [3] 부가세 문제를 덜기 위해서 농산물,프리페이드카드,상품권 등의 비과세 상품으로 하는경우도 있다.
  • [4] 또한 1/n이 어중간 할 때 얼마되지 않지만 잔액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잔액을 더 내게 되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