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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last modified: 2015-03-23 23:21:04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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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1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3(2항은 삭제)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4.제3항의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5.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6.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재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7.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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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

북한에 친화적인 태도를 일컫는 말.

흔히 범죄로 여겨지나 엄격하게 따지면 선을 넘지 않는 한 친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냉전 이후 북한은 적대 관계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북을 넘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 되지 않는 한,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고로 법적으로는 종북주의자 항목을 참조할 것. 하지만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로 친북은 종북과 동일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어의 혼선으로 인해 단순히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트는 것만으로도 '친북 = 종북 → 반국가적 행동!'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으며, 북한에 대해 한마디만 하면 역시나 같은 공식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심지어 위 공식을 '반국가적(?) 행동 → 친북 = 종북 이렇게 몰아가 북한과 아무 관련 없는 일까지 적용하기까지 한다. 친일인명사전의 대항마를 자칭하며 등장한 북좌파사전(친북인명사전)이 이런 비약의 한 경우로, 급조한 느낌이 너무 나고 논할 내용이 완벽히 다른 주제를 반대항에 놓으면서 이도 저도 안 되었다. 거기에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사도 포함되면서 공신력도 떨어졌다.

진보 정치 세력이 이러한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진통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 자주파(NL)의 북한에 대해 온건파적인 성향을 가진것을 비판하며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의 경우가 있다.

이런저런 문제로 친북과 종북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가르는 데에는 문제가 많지만, 하여튼 대개는 민족주의 또는 인도적 차원의 논리를 통해 주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대개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 강해 정치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으며, 끝내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종북주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윗동네에 있는 북한 정부는 단순히 감정의 논리로 상대하지 못할 놈들이라는 것. 정치적 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이해를 따져가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지, '같은 민족' 한가지의 명분만으로 이야기를 하다가는 각종 변질된 논리들에 끌려가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평화통일은 헌법 상으로 기록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무조건 등 돌리고 총부리만 들이댈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면 60년 넘게 등 돌리고 있을 이유도 없겠지.

남북 관계의 문제에서는 이렇듯 사실 단어의 존재 자체가 애매한 경우이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당연히 '종북 국가'는 없으니 친북 국가라는 말이 쓰인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별로 멀쩡한 경우는 아니다. 대개는 반미, 반서방 노선을 타다가 국제 관계에서 비뚤어진 국가들이 친북으로 기울며, 이들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문제가 자주 불거지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좋게 볼 수 없는 문제. 대표적으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라오스, 짐바브웨, 시리아가 이러한 노선을 따르고 있으며, 의외로 독재자들 중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세습 체제에 대해 이상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지 따라하다가 맛이 간 양반들이 몇몇 있었다.(대표적으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로버트 무가베) 쿠바는 최근까지 끝내주는 친북 노선이었지만 이후 북한체제가 갈수록 답이 없어지고 이후 미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친북 노선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참고로 이란같은 경우는 웃기게도 우리나라와의 사이도 꽤 좋은 편이다. 베네수엘라우고 차베스의 영향으로 친북 노선을 타게 되었다. 가장 안 좋은 예시로, 라오스는 탈북자 청소년 9명의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1] 아예 도로 북송을 해버려 그들이 정치범수용소/북한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도록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코라오 철수 여론이 빗발쳤고 태국과 같은 주변 국가들과 국제 사회로부터 야유와 비아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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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냥 씹은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국으로 송환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북한으로 보낼 시간을 끈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