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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Contents

1. 개요
2. 유럽의 경우
3. 동아시아의 경우
3.1. 대한민국의 경우
3.1.1. 원인
3.1.1.1. 사회적 변화
3.1.2. 취업난
3.1.3. 전망
3.1.3.1. 인구 감소 위기
3.1.3.2. 이민자 문제
3.1.3.3. 육아와 출산 인식 부족
3.2. 중국의 경우
3.2.1. 계획생육정책
3.2.2. 소황제(小皇帝)
3.3. 일본의 경우
3.4. 북한의 경우
4. 한국의 출산율은 높아져야 하는가
4.1.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
4.2.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
5. 사회적 입장
6. 기타
7. 관련 항목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장 낮은 곳은 동아시아다. 그 뒤를 동유럽이 따른다.

1. 개요

出産率(한자)
Total Fertility Rate(영어)

간단히 말해서, 한 국가의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기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15~49세 기간 내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연령별 평균적 출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한다. 따라서 예측치. 이렇게 하는 이유는 30년에 걸쳐 추적을 할 수도 없고, 설령 그렇게 추적해 봤자 30년전의 결과가 이제 반영될테니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여간 평균적인 예측치라는 것이 중요하다.

생률(Birth Rate: 1000명 당 신생아 수)과는 다르다. 이 쪽은 실측 데이터이고, 따라서 경향을 통해 미래 예측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구 증가율과도 다르다.(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민인구도 있기 때문에.)

세대가 교체될 수 있을 것인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지표. 세대가 교체되는 데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아기의 수(= 대체출산율)는 선진국의 경우 2.1명이다.[1] 참고로 대체출산율이 2가 아니고 2.1인 이유는 아이가 다음 세대를 낳기 전에 죽는 경우와 성비[2] 때문이다. 후진국의 경우는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3][4] 심한 경우는 3.4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정도로 심한 나라는 출산율이 5는 기본으로 넘는 게 함정 2005년 세계 평균 대체 출산률은 2.32. 국가별대체출산율 2005년기준 전쟁과 테러 낮은의료 수준의 아프가니스탄의 대체출산율은 3.06명 에이즈와 높은 살인범죄율을 가지고있는 남아공의 경우엔 2.57명 불안하지만 앞의 나라들보다는 안정된 파키스탄은 2.38명 북한과 중국은 2.22명으로 나라에 따라 대체출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도 인구가 감소할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5년 기준 미국과 한국은 2.08명 프랑스와 영국은 2.07명으로 2명에 가깝다.

대체로 선진국개발도상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으며, 뉴질랜드,[5]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가 그나마 높다. 예외도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니카라과(2.03)와 미얀마(2.21) 보다 알제리[6](2.78)와 이스라엘(2.65)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과 같다. 하지만 그런 예외는 꽤 드물다.

선진국에 진입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처럼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경기도 안 좋은 국가가 출산을 더 많이 하면 소년층도 부양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실제로 선진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노화되어 가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노년층(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2050년 즈음에는 한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는 3분의 1 이상. 프랑스 등도 5분의 1 가량이 노년층이 되어 만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트렌드가 된다. 개도국들도 중국 등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시간대만 좀 늦지만, 비슷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예외는 지구 8학군 취급받는 미국 정도. 이것은 말하자면 미래의 선진국 사회는 전체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사회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의 특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노화는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2060년에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노년층 비율이 높은 나라(=무려 40.1%)가 된다. 국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기준으로는 은퇴자이며 미래에도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노동력. 이게 상상이 가는가? 그러니까 막장스런 교육제도와 일자리정책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출산율이 인구 (전체 인구수와 연령별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이건 단순화된 거고 처럼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인구 모형도 있다.[7]

2. 유럽의 경우

인류의 2009년 기준 출산율은 2.55. 2050년에는 90억이 될 정도로 지구의 인구는 폭증 중이지만 이 증가의 95%는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이다. 선진국의 출산율은 낮은 편이다.

선진국의 출산율. (출처는 CIA 월드팩트북)
 2000년2013년
프랑스(본토)1.892.08
미국2.062.06
영국1.631.90
러시아1.251.61
캐나다1.511.59
스페인1.151.48
독일1.381.42
이탈리아1.181.41

유럽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엽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출산율이 높은 나라출신의 이민자 증가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혼외출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3. 동아시아의 경우

동유럽, 중앙유럽과 더불어 지구상 출산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다.(북한은 제외) CIA 월드팩트북 추정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가 나란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2013년
중국1.801.55
일본1.411.39
대한민국1.711.19
대만1.761.11
홍콩1.271.11
마카오1.300.93
싱가포르1.160.79
↑꼴찌

이들 지역은 출산율은 비슷하지만,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 싱가포르는 사실 동아시아보단 동남아시아로 분류되는 지역이고 비록 출산율은 극도로 낮지만 엄청난 이민 유입 때문에 연간 인구성장률이 세계 평균과 맞먹는 1% 수준이다.[8]비슷한 이유로 홍콩, 마카오 역시 인구증가율은 결코 낮지 않다. 이들 지역은 출산율도 낮으면서 이민 정책마저 극히 소극적인 대만과 일본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

여담으로 출산율은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대문에 약간 통계적 허점도 있다. 일본에선 합계출산율 외에 부부완결출생아수라는 통계도 내는데 일본의 출산율은 2010년에 1.39명이었지만 부부완결출생아수는 1.96명이었다. 즉 결혼을 한 사람들은 평균 2명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출산율 문제는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아서[9][10] 생긴 것보다는 미혼이 많아진 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3.1.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연도별 출산율[11]
1970 4.53
1975 3.43
1980 2.82
1985 1.66
1990 1.56
1995 1.63
2000 1.47
2005 1.08
2007 1.26
2008 1.19
2009 1.15
2010 1.22
2011 1.23
2012 1.30
2013 1.19

1983년 최초로 대체출산율(2.1명)이 무너졌고, 바로 후년에 2.0명 밑으로 떨어진 후 현재(2010년)까지 햇수로 27년간 2.0명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체출산율이 무너진 이후의 세대들이 현재 출산적령기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으니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출산율 경향에 대해서는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을 참조하자.

참고로 2007년에 출산율이 반짝 상승한 것은 이 해가 "황금돼지해"라는 속설이 돌아서 그렇다. (2010년대 초기부터 중국과 일본의 속설에 해당하는 황금돼지 백호랑이 따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낚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001년 출산율(1.30)에도 못미치는것이 현실이다. 2008년~2009년에는 경제 위기등으로 다시 1.19, 1.15명으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지만, 2012년을 제외하면 여전히 1.1~1.2명대 머물고 있다.[12]

현재까지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가 출산율 저하를 상쇄해주면서 인구가 그럭저럭 증가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평균수명 역시 일본처럼 상승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그때부턴 자연증가율로는 부(-)를 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이민과 같은 국제적인 인구이동에 기대는 수 밖에 없다. 이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닥치고 받으면 상관없지만 선진국에서 원하는 이민은 본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이민" 이고 이런 인구를 다수 보유한 상위권 개도국들은 나란히 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3.1.1. 원인


사실, 언론에서는 한국만의 출산율 저하만이 부각되긴 하지만 저출산은 미국과 프랑스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보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높다는 프랑스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백인들의 출산율은 1.7명 정도 밖에 안된다. 선진국중에 '주류' 인종의 출산율이 그나마 2명에 근접한 경우는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뿐이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보면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젊은 부부들의 출산기피를 조장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13].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유를 몇가지 나열하면[14]

  1. 만혼과 비혼(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의 증가. 제대로 된 능력과 학력을 갖춰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려운데다, 설사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 해도 내집마련을 비롯 안정적인 삶의 기반 구축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어렵게 삶의 기반을 구축한대도 그게 되는 시점은 정말 빨라야 30대 초반이다. 여성의 경우 만 35세가 넘어가면 노산이고, 남성의 경우 고령의 정자 또한 아이의 유전질환 확률을 높인다.

  2. 결혼맞벌이 증가로 인해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거나 적게 갖는 경향이 늘어남[15]

  3. 매우 높은 사교육비와 사교육 만능주의 풍조.[16]

  4. 신혼 부부의 이혼 불안 및 이혼으로 생기는 출산율 저하[17]
  5.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대두로 대표되는 고용불안정과 사회진출 지연에 따른 결혼지연(1과 연계된다.)[18]

  6. 피임에 대한 인식의 증가[19]

3.1.1.1. 사회적 변화

위의 6가지 현상이 아니어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경제성장 등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이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단순 소득 비교 이전에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아이는 낳아서 기르면 10여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투자했던 비용을 모두 회수가 가능하며, 이후는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가 된다. 또한 이후 아이를 낳으면, 이전 낳은 아이가 그 아이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양육의 부담도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매우 남는 장사가 된다. 때문에 도리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것이다. 물론 그들이 갖는 직업의 최저임금이 꼭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는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이 대물림 된다. 이는 농경사회기반의 1차 산업이 집중된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일례로 한국에서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의 학생들은 농번기에 농사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즉 아이를 낳고 조금만 지나면 노동력이 되는 사회(1차 산업 위주의 사회)와, 낳아서 오랜 기간 힘들게 양육해야 노동력이 되는 사회(2,3차 산업 위주의 사회)는 출산율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발에 땀나고 갖은 지병 앓으면서 직장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가 있는 순간부터 맞벌이의 이유인 경제적 이득이 사라진다. 여러모로 살기 각박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점이다.

부국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잘 갖지 않는 것은, 양육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 양육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기에 아이를 여럿 낳는 것에 큰 부담을 갖는 것이 큰 원인이다. 사실, 아무도 아이에게 높은 사교육비를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식을 상대적인 무관심 아래 방목시켜 기르던 과거와는 달리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대학에 진학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규율이었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인생을 할애해서 자식들의 양육에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며 과거에는 전혀 생각되지도 않았던 질문을 그들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순리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사람은 그 특성상 미래를 포기하더라도, 현재의 편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산 및 육아를 하더라도 아이를 중산층에 진입시킬 정도의 지원을 하기 힘들어서 자신과 자식 모두 빈민층으로 살아야 한다면 출산을 포기하고 출산 및 육아에 소모되는 자원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신과 (태어나지 않은) 자식, 모두에게 이로운 행동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 취업시장의 어려움과 무한경쟁 때문에 생활이 보장되는 번듯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수준의 교육 및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습득하는 과정은 전부 돈이 든다. 한마디로 부모가 지원해 주지 못하면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중산층에 진입하지 못하므로 그런 지원을 못해줄 바에는 출산을 포기하는게 자신과 자식 양자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3.1.2. 취업난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론도 있는데, 현재 취업시장에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복지를 어느 정도 줄이는 등 어쩔수 없는 양보가 필요한데 아이를 적게 낳으면서 이에 따라 확보된 표를 자신들을 위해서만 써서 국가 성장 동력을 고갈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이걸 핑계삼아 출산을 기피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 딩크족에 대한 강압적 제재를 몇가지 시행하고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사회 풍조가 당장 인서울이니 지잡대니 하면서 사람을 학벌로 차별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20] 사회적으로 블루칼라 성향의 직업 보다는 화이트칼라 성향의 계급을 우대하며(생산직, 기술직 기피 현상) 가진 재산을 가지고 차별하는 황금만능주의적 관점 또한 사회 전반에 팽배한 편이다. 물론 한국 취업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위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대기업, 고급 공무원, 외국계 대기업 등의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등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천시받는 일자리가 절대다수이다.[21].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아이를 낳는 개인에게 '거품' 운운하며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오히려 비난하는 자신에게 '그럼 내가 애 낳아서 힘들게 키운 다음 매일 잔업 있고,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을 넘고 임금은 법정최저임금만 간신히 주는 그런 직장 혹은 언제 경영부실로 무너질지 모르는 직장에 자식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겠는가?'를 반문해 보도록 하면 답이 얼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것은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명시하는 '행복추구권'에 의거, 명백히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가족 내부에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국가에서 성장동력 운운하며 제한할 수 있냐는 문제 의식도 존재한다.

하여튼 이런 인식의 증가로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기혼자 부모(즉 장인, 장모, 시부모)가 가졌던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지'하는 인식이 현대 와서 '안 낳으면 섭섭하겠지만 우리가 크게 뭐라 할 수는 없지' 정도의 인식으로 점차 바뀌는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유럽-중부유럽-동유럽[22]국가들의 경우,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출산장려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개개인은 고되고 힘든 삶을 이유로 당연히 저출산을 선택했고[23] 유럽 노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위기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의 급감을 맞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부국들의 경우는 일단 경제수준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출산율이 다시 미세하게나마 증가한다. 미국의 경우, 1976년쯤 최저 출산율(1.74)을 기록했지만 그 뒤 80-90년대를 거치면서 출산율이 2.0명대로 회복했다 스웨덴과 프랑스, 덴마크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출산율이 회복했다. 인간개발지수가 0.94를 넘는 24개국중 18개국의 출산율이 높아졌는데. 이 중 예외가 바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였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스-피터 콜러는 그 이유가 다음에 같은데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부유해짐에 따라 여성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그것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실제로, 한국사회는 아직 여성들이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와 가정에서 빨리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주며, 출산을 한다고 해도 양육시설의 부족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경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 때문에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육아에 드는 경제적인 압박과 부담이 심해지게 되고(즉, 아이를 키울 돈이 없어진다는 것.) 이는 곧 출산의 기피로 인한 출산률 저조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육아에 필요한 일손을 정부에서 거들자, 여성의 사회진출이 곧 출산률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있는 임금마저도 깎아버리고 더 많은 노동, 더 적은 배려를 추구함으로써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들도 "아이따위는 포기하면 편해."라던가 "차라리 그냥 늙는것이 백배천배는 낫겠다." 거나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이런 불안한 삶을 물려 줄 수는 없다." 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렸다. 실제로 2013년 4월 경에, 한 페이스북에서 육아의 현실에 대해 올라온 글이 전 커뮤니티 상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24][25]

3.1.3. 전망

3.1.3.1. 인구 감소 위기


그렇게 한국의 인구는 이런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시기가 2030년으로 늦추어진 상태이다. 이는 출산율이 조금씩이나마 회복하는 추세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었으며 그 들의 출산율은 기존 한국인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기인한다. 정부 역시 다문화라는 이름 하에 외국인 이민 유입을 적극 권하고 있으며 과거까지는 국제결혼을 권했으나 비상식적인 결혼이 늘면서 이를 규제하고 대신 직접적인 이민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낮아질 경우 2050년경에 4234만명이 된다는 예측이 있었으나 현재 한국의 인구는 2060년경에 439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정부 등의 노력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2045년에 1.79명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평가되며, 무엇보다 극복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

하지만 꼭 낙관적인 주장만 있는 건 아니라서, 같은 시기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위, 중위, 저위로 나뉜 인구 예상 중에 출산율이 1.01명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이민 수용의 부진 및 평균수명의 하락 등으로 인해 2016년 인구가 5002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급격히 하락하여 2060년 34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도 존재. 또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로는 이러한 예상도 있다.[26]

3.1.3.2. 이민자 문제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단,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기존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진출도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임금 및 처우의 하향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을 돌리려는 처사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자세한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항목을 참고.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기조는 20대 출산보다 30~40대 출산이 늘어나는 구조에서도 기인된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태이다. 하지만 가임여성 자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출생자 수가 늘어난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다.관련기사

3.1.3.3. 육아와 출산 인식 부족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라며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을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정작 육아와 출산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노력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게다가 임슬아치라며 임신한 게 벼슬이냐? 하는 풍조와 아이 키우는 일을 쉽고 가벼운 일로 보는 풍조까지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장래가 불안한 사회를 만든다면, 아이들은 취직도 못한 자신이 가족들에게 오히려 짐만 되는것이 아니냐면서 개인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위험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계급 고착화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주장을 하지만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낮은 게 당연한 거고,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면 독일, 덴마크, 일본 등처럼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출산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의지를 꺾은 잘못이 국가에게 있음은 사회적 구조론에서 접근하는 이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가 잘한다고 해도 한계는 명백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및 경제적 구조, 그 중에서도 인식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과 30~40대 일반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김광수 소장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사람 값은 똥값이 되고, 집값이 비싸졌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KBS에서는 이대로 가면 스파르타 꼴 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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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는 1979년부터 계획생육정책을 펴고있는데 이는 출산율을 크게 줄여 식량문제가 발생하는걸 막고 여성인구를 노동력으로 기용해 경제성장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그 덕분에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계획생육정책이 30년 넘게 지속이 되고 거기에다가 사회인식의 변화가 막물리면서 일본, 한국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출산율(1.5명)이 유지될 경우 203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 단계적으로 산아제한 정책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산아제한 폐기는 환경오염 문제와 식량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중이다.

3.2.1. 계획생육정책

중국의 경우 1979년부터 출산을 제한하는 '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소수민족이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이상 아이를 두명 이상 낳을 경우 보통 개인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2만 ~ 20만 위안이라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강제로 낙태시키는 짓까지 서슴치 않을 정도로 강압적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 출산율이 1.5명대까지 떨어지고 오랜 산아제한 정책 시행의 여파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결국 2013년 11월 15일, 한자녀 정책은 사실상 폐지되게 되었다. 출산율이 정부가 기대한 대로 오를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다만 산아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한국이나 일본같은 이웃나라는 물론이고 독일이나 이탈리아같은 나라보다도 출산율이 높다.

3.2.2. 소황제(小皇帝)

1979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독자, 이른바 소황제(小皇帝=샤오황디)라는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부모세대와는 달리 개혁과 개방으로 비교적 풍요롭게 자란 세대이며, 이러한 소황제 세대들을 위한 명품마케팅마저 행해질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보호를 받은 소황제 세대들은 반대로 중국 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어릴때부터 온 가족의 과보호와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탓에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데다가,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 채 니트족이 되어버리는 이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성격 또한 이기적이고 배려심없는 성격으로 자라거나, 생활력이 부족한 경우도 보인다.

3.3.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이미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1970년대 초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70년대 중반부터는 2.0명대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89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출산율이 병오년(1966년) 수준을 밑돌아 [27] '1.57쇼크'란 말이 나오기도 했었다. 한 마디로 출산율이 세대교체율인 2.1를 밑도는 1.57밖에 안 된다는 것.[28]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억눌렸던 여성들의 복수' 운운하며 떠들썩거리기도 했었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대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의 영향으로 출산율의 감소는 멈추지 않아 2005년에는 1.26으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말았고, 2006년에 총인구수가 고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일본 정부에서도 장기 출산율 전망을 썩 밝게 보고 있지 않다. 이미 인구 감소국임에도 타 선진국에 비해 이민 정책에 매우 폐쇄적이며[29]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출산 장려에 전적으로 전념하기도 힘든 상태다. 현재 일본 정부에선 일단 출산율 1.40명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2006년부터 출산율이 증가세에 접어들어[30] 2012년 1.41명, 2013년 1.43명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가임기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출생아수의 증가는 힘들다는 전망이다.[31]

일단 현재 일본 정부는 이민 수용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국민여론이 전반적으로 폐쇄주의적, 순혈적 사회를 지향하는 데다 고급 인력 선호도 낮아 일반 기술이민자가 다수일 공산이 커 실행은 지지부진한 상황.

3.4. 북한의 경우

북한의 출산율은 UN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2.02명이며 2011년 미 인구통계국의 자료로기사 북한의 인구는 204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4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며, 인구 감소세 역시 0.1% 선에 머물러 2100년 기준 2,400만 명의 인구를 기록. 감소세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기사

다만,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일상적인 상황으로 저 상황은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2011년에도 제대로 된 외부의 식량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600만명의 아사 위험이 목전에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보건 상황도 많은 수의 보건소가 기초 의약품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크로싱 등지에서도 나온것 이지만, 남한에서 치료할수 있는 폐결핵 같은 질병도 북한에서는 매우 치명적이다. 이런 영양, 보건 상태의 부재속에서 북한의 자살자와 마약 복용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마약에 빠진 경우가 부지기수인 암담한 상황. 출산율과 관계없이 이대로라면 북한의 인구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못하다. 하지만 위키의 북한관련항목들이 그렇듯이 날조.왜곡된 견해이다.당장 김정은집권3년만봐도 경제성장률이 3년연속 플러스성장하고있고 2014년도에는 자살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마약복용자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주장도 근거는 전혀 없다.근거라고 주장되고 있는 것들은 탈북자들의 주장인데 막연히 600만이라는등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있.

다만, 북한의 노인인구 자체가 적어서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느린 편이다.

4. 한국의 출산율은 높아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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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관점은 개개인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 어떤 이는 국가의 미래가 결국 개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서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 출산율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지나친 토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 입장과 근거의 요점만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의 관점이 아닌 부분은 이 문단이 아닌 각각에 맞는 다른 문단에 기술할것을 권장한다.

4.1.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


  • 개인도 사회의 일원이며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곧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사회가 갖게 되는 악영향은 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최악의 경우 과도한 부양연령층의 존재로 국가 복지가 붕괴되면서 이전처럼 전통적인 가족관계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그 밖의 사람은 배척할 수도 있는데[32][33] 이 경우 소수의 유자녀가정을 제외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이들에게는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 물론 현재는 자녀를 갖는 사람이 더 빈곤해지게 된다는 의식이 많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이 많으나, 이건 저출산의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닥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출 비용이 고려되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당장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노인이 된 뒤의 삶이 걱정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 국민은 곧 국력이다, 프랑스에서도 아이를 셋이상 낳은 주부한테는 연금을 주고있지 않은가. 일할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자질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단 사람이 있어야 자질도 따질 수 있는 것이다.

  • 징병제국가인 한국에선 출산율이 높아져야 군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전통기술을 계승하기 위해서도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
도 있을 수 있다.

4.2.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

  • 사회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아이가 인생살이를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유로도 아이를 낳기가 꺼려진다.

  • 다문화 사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지,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데다,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자동화 기술을 발전시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면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대로 대우해 줄 돈과 사회제도가 없을 뿐이지만 진짜로 노동력이 없다면 청년실업 800만[34] 시대라는 말은 어디 안드로메다 단어일 것이다.

  • 출산율 증가가 오히려 좋지 않다. 현 세대의 출산율이 현 세대와는 무관하겠으나, 다음 세대의 취업난과 대학입시 경쟁률을 가중시킨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경우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베이비붐 세대)이 너무 많아서 이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대학 입시에서도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인 10대, 20대를 그저 입시위주 교육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지 중의 하나가 취업난부터 해결하고 출산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사회적 입장

사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 적어도 2003년 이후로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완전 전환하였으며, 출산 장려금이나 공교육비 혜택 등을 통해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정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 하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는 미미하며, 극심한 경쟁 구조로 인한 사교육비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 역시 갈수록 우세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국민정서상의 배타성과 서민층 내 일자리 경쟁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출산장려와 내수활성화만 신경쓰고 이민은 고급인력 빼곤 손놓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인구 규모를 자체 출산장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늘었고 여기에 출산장려 위주로 나갔던 일본이 딱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사회지도층 및 언론에서는 이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기에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IMF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내 이민자 수가 2050년 기준 인구의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한국이 앞으로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2050년대까지 인구 대비 최소 10% 이상의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35]

물론 이민을 수용한 유럽권의 경우는 이민수용으로 인한 이민자의 범죄문제로 인한 치안악화, 민족갈등으로 인한 사회분열, 동화되지 않는 이민자, 이민자 게토화, 이슬람화 등의 다문화사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과 이슬람이라는 유럽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역의 특수성 및 정책 실수로 보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있으나 아직은 수가 많지 않아서 별다른 문제는 안 일어나고 있다.

6. 기타

  • 판타지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인간은 수명도 짧고 개체간의 기초적인 전투능력 조차 커가면서 훈련과 좋은 물건들로 자신을 무장해야 어느정도의 전투력을 보이며 맨 몸으론 대부분의 종족들에 비해 개체적 성능(?)이 떨어지는 편인 것에 비해 장수가 특징인 종족인 엘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환상종 들은 개체간의 전투능력등이 인간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 균형을 잡기 위해서인지 출산율이 유난히 심하게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로도스섬 전기하이엘프 들이라든가. 물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지만, 많은 판타지 작품에서 인간보다 강한 육체를 지닌 종족들은 출산율이 낮게 표현이 되며 이런 경우엔 거의 그 세계의 주도권을 떨어지는 개체간의 힘을 수로 이겨내고자 혹은 다른 여러가지 설정을 통해 성욕이 상대적으로 왕성하여 그 결과물로 머릿수가 많은 인간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프래그먼트에서도 이런 상황이 얼추 도입되었다. 헨더스 섬의 헨더가 대표적. 헨더는 인간에 준하는, 혹은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유사인류로 묘사가 되는데 번식 텀이 매우 길다. 헨더스 섬에서도 5마리밖에 없는 희귀종.

    • 작품에 따라 어떤 사정으로 출산율이 막장이 되었다는 설정도 종종 쓰인다. 유아들만 걸리는 병 유전적 질환이나 생식기능의 커다란 퇴화 같은 일부터 아예 종족 전체의 생식력을 파괴 시킴으로서 생식이 불가능 해진 경우도 있다. SF 작품에서도 종종 보이며 종말적인 세계관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종종 쓰인다.

    • 출산율 자체가 막장으로 되어 버린 상황을 잘 표현한 영화로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이 있다.
      칠드런 오브 맨 은 SF 수작으로, 출산율 자체가 제로로 떨어진 막장 근미래를 잘 묘사했다.

    • 아예 스타크래프트젤나가처럼 너무 우월한 종족은 출산 및 번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프로토스블리자드에서 생식 방법을 설정 안해놔서 준 고자취급.

    • 출산율이 막장이 되는 설정을 에로게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의 생식기관을 개조하거나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난자의 수를 늘리거나 번식주기를 줄여서 해결한다. 여성의 생식기관만 개조하는 이유는 난자정자에 비해 생산량이 매우 적기 때문. 참고로 1명의 여성이 가지는 가임 난자의 개수는 몇 백이지만 1명의 남성이 만드는 정자의 수는 한 번 사정할 때마다 몇 억이다.

  • 팬더티베탄 마스티프 같은 일부 동물은 원래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 인간들이 번식을 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 팬더와 티베탄 마스티프와는 정반대로 개복치는 끝장나게 출산율이 높다. 개복치는 한번 출산에 무려 3억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출산율 만큼이나 사망율도 높아서 성체까지 자라는 것은 저 3억마리 중 2~3마리에 불과하다.

  • 스타크래프트저그 종족 중 저글링은 출산율이 엄청나다. 일단 애벌레 한 마리가 고치를 만들면 하나에서 2마리가 태어나는 데다가 저그 종족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고 있다. 대체로 곤충에 기반을 둔 생명체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편.

  • 출산율에 대한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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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수치를 넘는 선진국뉴질랜드(2.14)밖에 없으며 프랑스(2.02)가 그나마 근접하다. 2000년대 후반에는 미국도 2.05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1.8명선까지 후퇴했다. 다만 미국, 호주 등의 나라는 이민 인구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높긴 하다.
  • [2] 성비상 출산을 할수 없는 남자아이가 너무 많아지면 대체출산율도 높아진다.
  • [3] 대표적인 예가 영아 사망률이 높은 북한, 이쪽은 출산율이 2.0명에 가까워 나쁘진 않아 보이나, 실상을 보면 북한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식량난이 심각하여 영아를 포함한 전체 연령대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
  • [4] 밑에 나오는 인구 모형 링크 가운데 두 번째 것에서 다른 변수를 기본으로 두면 출산율을 2.5로 설정해도 30년차 정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도 이런 것과 같다.
  • [5]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든다.
  • [6] 아프리카에서는 인간개발지수가 0.7을 넘는 5개뿐인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 [7] 이 인구 모형에서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게 하려면, 왼쪽 위 (출산율)부터 오른쪽으로 1.25, 3, 29.5, 7, (이건 상관없으나 0.1~0.15 정도로 하기), 1 로 설정하면 된다. 그러면 40년차 정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출산이 지속된 기간이 이미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본 인구 구성 설정이 다르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 [8] 일본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고 한국도 감소까지는 약 10년~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 [9] 물론 과거보다 적게 낳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일단 2.1명 수준이면 인구 구조는 유지된다.
  • [10] 다만 혼인율이 높아도 출산율은 낮은 경우가 있는데, 한국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 [11] 더 자세한 건 대한민국/출산율 항목 참조.
  • [12] 다만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 컬처 연구소가 재경부에 제출하고 발표한 '2040년 한국의 삶의 질'이라는 미래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추진되는 출산장려 정책등으로 인해 2040년에는 출산율이 1.42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보면 장담을 할 수는 없다.
  • [13] 뭐니뭐니해도 출산율 저하의 일등 공신은 산아제한 정책에 최적화된 기업문화이다. 산아제한 정책은 1996년도에 폐지되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이를 모른척 하고 있다. 산아제한 정책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기업 입장에서 구미를 매우매우 당기게 하는 정책이다. 몇몇 기업들은 이를 인지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알맞게 기업문화를 바꾸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반감을 표시한다.
  • [14] 다만 3번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다.(동아시아를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요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고 기르고 있는 추세이다. 자세한 항목은 혼외정사참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15] 여기엔 상당히 복잡한 이유, 개인주의, 양육시설 문제, 경제 문제 등의 각종 문제가 겹쳐져있다.
  • [16] 그나마 보육시설은 정부가 어떻게 손이라도 볼 수 있지만 이쪽은 교육제도와 학부모들의 인식이 대폭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힘들다. 즉, 입시위주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 [17] 최근 신혼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기보다는, 1년간 동거한 후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갖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통계치는 결혼 4년 이내의 출산율로 잡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를 만드는 가족계획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이다.
  • [18] 1990년대 초-중반 당시에 출산율이 1.6-1.7명대를 기록했고, 출생아수도 70만선을 기록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조금씩 떨어지기시작하더니, 외환위기 이후에 출산율 저하가 급가속화되어 2001년 들어 합계출산율이 1.3명아래로 진입하고 2002년부터 출생아수 50만이 붕괴되었고 현재는 40만 명 초반까지 하락하였다.
  • [19] 피임 수단이 제대로 보급된 나라(주로 선진국)와 그렇지 못한 나라(주로 개도국)의 출산율 격차는 매우 크다. 물론 피임만이 주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피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확실하다. 1960년대에 피임약의 보급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급감한 사례도 있다.
  • [20]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검색란에 '지잡대'라고만 기입하고 검색해도 사례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 [21] 그리고 이때문에 일어난 자국민의 취직 기피 현상에대해 경제계는 임금의 현실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요구하며 개선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22] 서북유럽지역은 어느정도 출산율 반전에 성공하긴 했다.
  • [23] 다만 국가에 따라 다르기는 했는데 일례로 스폐인에서는 70년대까지는 출산율이 상당했기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미뤄왔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반대로 폴란드나 불가리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체제변화 과정에서 그 이전에는 1.7-3명대에 이르던 출산율이 1명대 초중반수준으로 급락했다.
  • [24] 하지만 자리 보장을 해 주는 곳에서도 출산율 차이가 크지 않은 걸 보면 이게 맞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건 남성과 같은 경쟁 및 승진인데 육아휴직은 그 자체로 커리어에 영향을 주다 보니 출산을 기피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25] 다만 공무원의 출산율이 일반 사기업에 비해 크게 높은걸 보면 자리보장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않는 다는 설도 무리다.
  • [26] 저위 쪽 예상. 중위의 경우 2030년까지 5216만명. 고위는 2040년까지 5714만 명에 이르며 2060년 기준으로는 4395만명과 5478만명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 [27] 이는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애들은 성격이 나빠서 나중에 자라서 남편을 잡아먹고, 불행을 타고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 그 속설 때문에 이 해에 아이를 낳는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해 합계 출산율은 1.58명에 그쳤다고 한다.
  • [28] 하지만 상기했듯이 21세기 현재 2.1에 도달한 선진국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1.57이면 G8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엄청 낮은 것도 아니다. 물론 1989년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이보다도 낮아졌지만...
  • [29] 한국의 경우는 이민정책에 개방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노동력 도입에만 개방적으로 20세기 중반 독일과 비슷하다.
  • [30] 2000년대 후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정체세였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가임기 여성의 감수로 출생아수의 감소는 멈추지않았다.
  • [31] 실제 2005년도 일본의 출생아수는 약 106만명 수준이었는데 2013년도 일본의 출생아수는 102만 9800명(잠정)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 [32] 농업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공업이 중심이 된 국가의 경우 고급일자리 부족이 문제긴 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도 최소한 2, 3차 산업의 저임금 노동은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프리터 왕국으로 유명한 일본이다.
  • [33] 실제로 현재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중국인들의 지나친 이기주의. 가족주의가 오랜 세월에 걸친 전란으로 인한 혼돈 속에서 믿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들뿐이라고 생각하여 사회와 국가를 믿지 않게 된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 [34] 통계에서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300만 정도로 나오지만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실업률이 20%를 넘는다.
  • [35] 일각에서 주장하는 통일대박론이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어차피 이민은 받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을 수용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