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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last modified: 2015-04-14 18:17:54 Contributors

Contents

1. 채권(債權, Credit)
2. 채권(債券, Bond (Fixed Income Security))
2.1. 개요
2.2.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의 채권 종류
2.3. 관련용어


들어가기에 앞서 설명하자면, 債權을 증권화한 것이 債券이다. 반대로 債權의 개념은 債券을 포함한다. 사실 '채권'이 생겨나는 데 있어 증권[1]은 필수요소가 아니다[2].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므로 확실한 구별을 위해 한자로 적었다.

1. 채권(債權, Credit)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며 이를 급부(給付)라고 한다.

채권과 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권의 정의 또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둘이 비교가 자주 되고는 하지만, 양자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비록 채권은 청구권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청구권이 아닌 채권도 있으며 채권이 아닌 청구권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물권의 방해예방청구권 같은 경우는 명백히 채권이 아니다.

또한 물권과 자주 비교된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간접적이며 상대적인 채권과 비교된다. 쉽게 예를 들자면 사람은 어떤 물건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의 행사도 제3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자신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채권은 모든 사람이 아닌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의 실현여부도 채무자의 이행의사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다.

채권과 물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한 것이지만, 채권은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등 사람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물권이 각 국가, 사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 반해서[3][4] 채권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채권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으로 계약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하여도 채권이 발생한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만들 수 없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물론 아주 제한이 없지는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등 민법의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모월 모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무조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은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채무자가 진심에 의해 자신이 죽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정한 경우라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신체포기각서 같은 것도 효력을 인정받지 않으며, 따라서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게 현대에 재현된다면 오히려 가슴살을 떼갈려고 칼을 들이민 놈이 상해미수 내지는 협박 등등의 죄를 뒤집어쓸 개연성이 크다.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에는 6가지 원인이 있다.
1. 변제
2. 공탁
채무자가 변제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 혹은 수령불능의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뒤, 공탁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채권자에게 도달시키게 되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가 황소 20마리 등(농촌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형태이다. 배추 10트럭 혹은 부화 예정인 오리알 200개 등등....) 공탁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멸실 등의 위험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경매, 방매하여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3. 상계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 A를 가지고,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 대해서 800만원의 채권 B를 취득한 경우, 채권 A와 채권 B의(즉, 양자 채권의) 이행일이 도래한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를 달라는 형태가 된다.
이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자의 채권액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200만원을 달라는 채권만 남게 된다.

그러나 상계가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을 주지 않는 을에게 빡친 나머지 을에게 찾아가서 "맷값이다! 한대에 100만원!"하면서 10대를 때려서 채권을 상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이딴게 허용되어선 안된다. 이 경우 때린 갑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맞은 을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4. 경개
5. 면제
채권자 일방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을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6. 혼동
채권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갑의 자식(독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서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사망하여 그 채권을 채무자 을이 상속받은 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청구하여 본인이 받는 형태를 혼동이라 하며, 이 경우 채권이 소멸된다.

2. 채권(債券, Bond (Fixed Income Security))

2.1. 개요

금융자산 중 고정이자부증권을 지칭하는 단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정부(국채)나 공공단체(공채), 일반 기업(회사채)등이 발행한다.

주식과 더불어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조건부 청구권적인 성격을 지닌 주식과는 달리, 이익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이자수취권리를 갖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다는 성격을 지닌다.

그 자체 혹은 쿠폰으로도 빈번하게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타 금융상품(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도 흔히 사용된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금리선물(T-bill, T-note, T-bond)

호황불황
채권가격
채권발행이율
채권의 발행이율과 가격은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황에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므로 채권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신규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채권의 발행이율이 올라가게 된다. 불황에는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므로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며 이율이 높지 않아도 채권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발행이율은 내려가게 된다.

산금채, 금채도 채권(회사채, 금융채)이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처럼 판매해서 잘 모를 뿐이지만. 산금채는 국채급의 우량채권인데다가 금리도 높고 거래 방법도 편리해서 인기가 많은 편.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자.

일반적으로 주식은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채권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가 훨씬 좋다.

채권에도 그냥 채권과 후순위채가 있는데, 차이점은 회사가 파산할 경우 자산을 처분한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데, 후순위채를 구매한 사람은 그냥 채권을 구매한 사람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일반적으로 채권-후순위채-우선주-일반주 순으로 처분한 자산을 분배받게 된다. 다만 회사가 부도를 냈을 경우 주주까지 가기는 커녕 채권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므로 후순위채 구매자는 회사가 망할 경우 돈을 날려먹을 위험이 보통채 구매자보다 더 크지만, 일반채에 비해 금리가 좀 더 높다. 2011 저축은행사태 때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는 커녕 채권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축은행 후순위채가 제시한 5~6%이자의 유혹에 이끌려 망했다. 비단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포항공과대학교재단 같은 경우도 부산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몇백억을 홀라당 말아먹었다.

또한 국채는 보통은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안전도가 높지만 발행 주체인 국가가 경제 및 국가재정이 파탄하여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 국가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 다만 국채의 경우는 후에 그 국가가 어떻게든 경제가 회복되면 부도난 국채라도 대체로 최대한 반환하려고 노력하긴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채와 관련된 일화로는 일제강점기 시대,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하이 임시정부가 발행한 국채[5]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조금씩 상환하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에 거의 상환완료된 사례가 있다.이 때,원래 상환조건은 연간 6% 상환조건의 단리였으나 정부에서는 독립운동 지원에 대한 보상의 뜻에서 복리(!)로 계산해서 상환했다. 이에 따르면 임시정부 국채의 최종 수익률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6]이 국채를 사신 분들은 단순 채권자가 아니고 독립운동에 공헌하신 분들이니 감사하자.

2.2.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의 채권 종류

  • 외채권
    특정증권사가 판매하는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매매수수료가 장외채권은 없는경우가 많아서 외채권이 좋아보일 수는 있지만 증권사가 채권가격에 마진을 붙여서 애당초에 비싸게 판매하므로 내채권을 이용하자. 이외에도 매도가 안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내채권을 이용하자.
  • 내채권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상대방과 회사채, 융채등등 채권매매를 할 수 있다. 2014년부터 매채권액채권을 포함. 주갤에 의하면 내채권에서 증여세회피를 위한 변칙증여가 일어난다는 소문[7]이... 매매할 수 있는 단위는 1,000원부터
    • 액채권
      1종민주택채권, 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지방시철도채권등이 매매됨

2.3. 관련용어

  • 발행이율(표면금리, 표시이자율, 쿠폰이자율, 액면이자율)
    채권을 발행할 때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 액면가 만원에 표시이자율이 연5%라면 해마다 500원을 받게 된다. 채권금리가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표시이자율은 발행시에 정해진 것이 계속 고정이다. 그래서 발행시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 현재가
    채권의 액면가는 대부분 만원이지만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은 현재가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채권은 발행되자마자 시장에서 현재가 만원 미만에서 거래가 된다. 이는 금리때문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현재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바닥을 치면 채권은 만원을 넘어가게 된다.
  • 만기가
    대부분 만원인데 채권을 어느 가격에 샀던지 만기에는 만원을 준다는 뜻이다.
  •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의 종목만 매수하자. 단 너무 등급이 높으면 수익이 낮다.
  • 후순위
    기업이 부도났을 때의 변제순위이다. 순서는 선순위>일반>후순위>주식이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기업은 부도전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니 절대 매수금지. 2010년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 펑펑 찍어내고 불완전판매한 뒤에 벌러덩 나자빠져서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당연히 대기업은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발행한다면 당연히 재무현황이 부실하다는 것이니 조심...
  • Call / Put(조기상환청구권)
    Put옵션은 채권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옵션인데 바로 회사에 원금에 팔 수 있는 옵션이다. Call옵션은 회사가 채권보유자의 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이다. 보유자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도 Call옵션앞에서는 무기력하다.
  • 정크본드
    말 그대로 '쓰레기 채권'이라는 뜻. 과거에는 신용 등급이 높았던 기업이 경영 악화나 실적 부진으로 신용 등급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때 발행한 채권을 뜻하며, 이율은 높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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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기서 증권이라 함은 우리가 아는 증권 외에도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債權/債務 관계를 표방하는 취지의 문서도 포함한다. 애초 증권이라는 게 무언가를 증명(證)하고자 발행되는 문서(券)이니까.
  • [2] 그런데 債券이나 증권화된 債權은 그 취지를 문서로 나타내어 주므로 권리행사 등에 있어서 그만큼 수월해진다.
  • [3] 대표적으로, 주택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물권 제도다. 일본, 미국 등 타 국가에서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 [4] 그러다보니 채권적 전세도 대한민국에서 밖에 없다. 채권적 전세는 등기를 요하는 물권인 전세와 유사한 임대차의 변형이다. 보통 월세와 함께 보이는 전세가 채권적 전세. 예전에는 해외에 한국의 채권적 전세를 소개하는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날로 먹은 사람이 많았다고카더라. 그리고 외국에서는 '오오 임차인이 금융의 주체가 되는 제도'라고 감탄했다나
  • [5] 대한민국 독립 후,10년까지를 청구기한으로 했다.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영토와 국민이 없는 정부의 국채를 사줄 바보는 없으니 주 구매자는 해외이주 한인과 그 자손들이었으며 상환을 기대하고 샀다기 보다는 독립운동을 원조하는 기부에 가까운 것이었다.어쨌든 형식은 정식국채였으며 주로 미국에서 판매했다.최대 구매처는 하와이의 한인들이었다고 하며 임시정부 국채판매는 미국에도 공식기록으로 남아있다.
  • [6] 다만 임시정부 국채 채권은 일제시대에 국내에서 소지하다 발각되면 끌려가 처벌당했기 때문에 압수당하거나 소각한 경우가 많고 그 외의 채권도 전쟁과 세월의 흐름에 묻혀 많은 수가 사라졌다.본격적인 상환이 개시된 1983년도까지 보관한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아서 최종 상환된 총금액도 많지는 않다.
  • [7]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외부로 드러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역시 에버랜드 CB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