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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last modified: 2018-06-11 21:43:10 Contributors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제2공화국에서 도입되었다가 5.16으로 제2공화국과 함께 없어졌고 1991년에 재도입되었다. 원래는 무보수였고 시,군,자치구 의원의 경우 후보로 출마할때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6년 선거부터는 유급제로 바뀌었고[1] 정당공천도 다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광역자치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과 시, 군, 자치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으로 나뉜다. 국회에서 지방행정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자치구의회를 없애는 법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높으신 분들의 사정 때문인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다.

원래 취지대로라면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잘 하도록 지켜봐야하지만 왠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과반 이상이 같은 당으로 뽑히는 경우가 태반이였기 때문이다. 심하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전원이 같은 당이라 지방의회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런 구도가 깨진 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금 여야간 대립이 극에 달해서 더이상 지방의원들이 거수기로 전락하지는 않을 듯 하다. 이 구도는 6회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 충북, 충남도 의회에서 여야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방선거 때 각종 비리사건을 일으키다 보니 당선된 후 거법위반이라며 법정에 나가시는 게 일이라고 한다. 지방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되는 케이스는 무지하게 많다. 이 문서를 보는 위키니트들이 나베르구글, 다음 같은 곳에 가서 "의원직 상실"이나 "당선무효"를 쳐 놓고 뉴스검색을 하면 주르르르륵 쏟아질 정도. 그리고나서 4월과 10월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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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 이전에도 교통비 등은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