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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last modified: 2018-03-30 02:35:29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종류
2.1. 지방직영기업
2.2. 지방직영기업의 종류
2.3. 지방공사
2.4. 지방공사의 종류
2.4.1. 도시철도공사
2.4.2. 도시개발공사
2.4.3. 기타공사
2.5. 지방공단
2.5.1. 시설관리공단
2.5.2. 경륜공단


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969년 제정된 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지방공기업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사업(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료도로사업만 해당)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10. 체육시설업
  11. 관광사업(여행, 카지노는 제외)

2. 종류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그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자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공단, 공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1]

2.1.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업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기업인 경우를 말한다.[2]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채산[3]으로 운영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지방직영기업은 사업마다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을 설립하면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산이나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2.2. 지방직영기업의 종류

  • 상수도
    보통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이름 붙은 지방공기업들이다. 서울, 대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상수도 본부를 가지고 있다. 상수도관련 직영기업은 모두 288개

  • 하수도
    보통 "하수도"라는 명칭을 가지ㅓ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특이하게도 서울특별시는 없다. 모두 86개 기업이 있다.

  • 공영개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직영기업으로, 일부 공영개발은 상하수도를 같이 하기도 한다. 지역 전체에 대한 공영개발을 하는 곳도 있지만,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공영개발이나, 판교테크노밸리공영개발와 같이, 지자체 내의 일부지역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거나 의령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와 같이 관리소 수준인 곳도 있다. 모두 44개 기업이 있다.

  • 개발기금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 공급하기 위한 기업이다. 워낙에 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지역의 지자체들만 가지고 있다. 총 17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중 16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다. 다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규모가 큰 자치단체라서 그런지 별도의 기업을 1개 갖고 있다.

2.3. 지방공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방직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다른 점은, 재원의 조달방법이다. 지방직역기업과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같다.
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재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4]으로 충당한다. 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다. 지방공사의 경우 주식회사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건 간에, 지분의 50%이상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립당시에도 그렇고 당연히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경영권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2.4. 지방공사의 종류

2.4.1. 도시철도공사

대한민국도시철도 사업자들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한다. 도시철도 사업자들 중 민간기업이 사업자인 노선도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담당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서울9호선운영,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 공사중인 우이경전철 등이 있다.

2.4.2. 도시개발공사

2.5. 지방공단


2.5.1. 시설관리공단


2.5.2. 경륜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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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자법인은 설립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에 관여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출자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여기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개발기금 등 4종류만 있다
  • [3] 회계가 그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다
  • [4]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경영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5] 수권자본금은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의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현재 자본금이 12조원이 아니라 앞으로 최대한 자본금을 12조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