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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last modified: 2017-08-20 04:54:30 Contributors


中央行政機關
Ministries of Korea

Contents

1. 개요
2. 종류
2.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1.1. 국무총리
2.1.2. 정부부처
2.2.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3. 부,처,청에 속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3. 관련항목


1. 개요

할구역의 범위 또는 그 사무의 적용범위에 관한 분류방법에 따른 정기관의 한 유형으로 전국적 단위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 처,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는 의미이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주로 에서 국가의 행정기관들을 말할 때 쓰인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에서는 가기관이라고 표현한다.

2. 종류

2.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2.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1.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2.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4.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시적기관이며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끝나면 폐지될 예정이다.
  5. 국토교통부 산하 만금개발청은 한시적기관이며 새만금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이다.

2.3. 부,처,청에 속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1. 고용노동부의 각 지방용노동청은 해당 지역만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2. 해양수산부의 각 지방양항만청도 해당 지역만을 관할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