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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

last modified: 2017-08-29 02:36:06 Contributors

개 편
소 방 방 재 청 중앙소방본부 소방청


중앙소방본부 로고[1]
中央消防本部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NEMA

Contents

1. 개요
2. 다시 소방청으로
3. 같이보기

1. 개요

각종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신변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목적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휘하관청이자 국가재난 관리청.

2004년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소방방재 관할에서 대통령령(令)하에 소방독립청 설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관할에서 분리독립하여 독립청으로 승격되었다. 최고수장은 소방방재청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요업무는 소방 및 방화(防火),방재, 대국민 신변안전관리 및 감독, 재난대비 및 복구관리, 사후관리대책 등이며 재난종합상황실,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 등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중앙119구조본부, 민방위교육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등이 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산하에 차관급 본부로 중앙소방본부가 된다.

외청기능은 사라지지만 소방본부장은 현재 소방방재청장과 동급인 차관급으로 유지되고, 이전의 독립적 인사, 예산기능은 남겨두기로 하였으며 거기다 소방안전세 신설, 소방관들의 숙원사업인 소방직의 국가직화도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안전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이전보다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진 곳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다시 소방청으로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안전처가 폐지되었고, 중앙소방본부는 부활한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인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환원되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과거 소방'방재'청과는 달리 소방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어(재난 업무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전담) 소방조직 창설 후 최초로 단독 조직으로 독립한 것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