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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last modified: 2018-12-26 19:26:13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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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숲에서 수색정찰을 하고 있는 美2사단 4/7기갑대대 소속 주한미군들 다 들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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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는 흑형의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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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독도는 미국 땅[1]
깨알같은 후쿠시마


Contents

1. 개요
2. 보유 전력
3. 주한미군의 구성
4. 역대 지휘관
5. 주한미군 찬반론
5.1. 찬성론
5.2. 반대론
5.3. 주한미군의 필요성
5.4. 주한미군의 문제점
5.5. 순환 배치
6. 주한미군 범죄일지
6.1. 2011년
6.2. 2013년
7. 외교적 측면에서의 의의
8. 다른 나라의 미군 주둔 사례
9. 한국국적 주한미군의 병역문제
10. 문화적 영향
11. 여담
12. 관련항목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1. 개요

駐韓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미국 외 지역에서 주둔중인 미군대한민국에 주둔중인 미군 부대를 일컫는 표현.

그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 탈환을 위해 1944년 1월에 조직된 미국 극동군 소속 제8군이 모체이다. 그래서 간혹 "미 8군"이라고도 통칭한다. 현재 육군 8군사령부는 하와이로 이전한 상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 38선 남쪽으로 진주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을 거쳐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부대를 주둔시킴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따라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실을 말하자면,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작전통제권과 주한미군 주둔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작전통제권이 넘어가면 주한미군이 떠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일례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일미군 아래에 배속시켜 주일미군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계획안(여러 계획안 중 하나)도 생각한 적도 있다. 당연히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냥 인계철선이니 뭐니 하며 폼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상 전 세계에서 이름난 국가 치고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는 나라를 찾는 편이 오히려 힘들다. 2002년, 2003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의하면 유럽만 하더라도 독일,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등 총 90,000여 명 외에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도 주둔 중이며 심지어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도 미군이 주둔한다.

세계 각지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미국이 주둔시켜서 그런 것이지만 그 비용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군기지가 생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미국이 기지사용료로 매년 6,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중소기업 두세개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게서 사용료를 안 받으며 오히려 미군이 쓰고 남을 정도의 주둔 비용을 매년 지불하고 있다.

신동아 2007년 5월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이 지급한 미군주둔 비용의 불용액을 미군이 한국 금융기관에 모아놓은 것만 8,000억 이상이라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미군-> 커뮤니티뱅크 -> NCD형태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신탁 ->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국내에서 돈을 굴려 얻은 운용 수익금을 수수료를 제하고 미국방부에 입급.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 원금을 굴려서 얻는 연간 수익금은 300억원 이상. 그렇다고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 재미언론인 안치용의 글에 의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7천6백억원이지만, 주한미군이 SK에너지에 지불하는 석유가격만 6억3천만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냉전시기에 맺은 조약때문에 미국이 돈도 대주고 군대도 대주는 구조여서, 미국 대통령이 후진국에 가서 한국처럼 해서 성장해라고 하자 우리도 주한미군 옮겨다 주면 성장할수있다고 언급된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에게 받는 것만 같지만, 월남전때 세계 여론과 달리 앞장서서 파병해 같이 싸워준 적이 있다.(일본에서 왜 우리는 주한미군처럼 (싸게)안해주냐 했을때 미군의 대답)

한국에는 사실 미군 외에도 중립국 감시단과 별개로 한국 방위를 위해 영국군, 프랑스군, 터키군 등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모두 철수했다. 터키군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에 1개 여단을 주둔시키다가 1960년 7월에 1개 중대로 감축시켰는데 이때 터키병사들이 한국에 남겠다고 탈영소동까지 벌였다고 한다. 이후 제16중대를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식현리에 주둔시키다가 1966년 7월 7일에 완전히 철수했다.

2. 보유 전력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은 전쟁 발발 90일 안에 미국 육군·미국 해군·미국 공군미국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가 한반도에 파견된다.

  • 한편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1년 한시법)#으로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 축소시키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약 6,000명(1개 여단 규모)이 순환 배치된다. 미국이 순환 배치를 활용하면 이 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순환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부대의 한국 배치를 지연시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주한미군의 구성

항목 참고.

4. 역대 지휘관

현직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대장

스캐퍼로티 대장은 오하이오 태생으로 1956년생이며 1978년에 미국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다. 병과보병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겸 전시에는 UN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한다.

  • 카터 B 매그루더(1959-1961)
    5.16 군사정변 당시 쿠데타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윤보선의 거부로 진압하지 못했다.
  • 가이 S 멜로이 주니어(1961-1963)
  • 드와이트 E 비치(1965-1966)
  • 찰리 H 본스틸 3세(1966-1969)
    일본 항복 당시 육군부 중령으로 38선을 그은 장본인.
  • 존 H 마이켈리스(1969-1972)
    6.25 전쟁 당시 미군 제25사단 27연대 지휘관으로 참전했으며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함께 방어작전을 펼쳤다.
  • 리처드 G 스틸웰(1973-1976)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당시 미군 사령관.
  • 존 W 베시 2세(1976~1979)
    사병 출신 장성, 그것도 현지임관자로서 4성장군이 된 근성의 사나이로 유명하다. 재임기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낸바 있다. 주한미군 이후 육군참모차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까지 지냈다.
  • 존 A 위컴 2세(1979-1982)
    한국전쟁베트남 전쟁에 참전. 1980년에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였으나 군부를 제지하는 데는 실패했다.[4]
  • 로버트 W 세네월드(1982-1984)
  • 윌리엄 J 리브시(1984-1987)
  • 루이스 C 메네트리(1987-1990)
  • 로버트 W 리스카시(1992-1993)
  • 토머스 A 슈워츠(1999-2002)
  • 리언 J 러포트(2003-2006)
  • 버웰 B 벨 3세(2006-2008)
  • 월터 L 샤프(2008-2011)
  • 제임스 D 서먼(2011-2013)
  • 커티스 M 스캐퍼로티(2013-)

5. 주한미군 찬반론

찬성파에서는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보험이라고 평한다. 반대파에서는 필요 이상의 세금 낭비, 민족의 치욕(한반도 분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련과 미국이라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듯)이자 미국의 국제적 압력을 뒷받침하는 위험이라고 평가한다. 세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GDP보다 크다. 물론 북한따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한 적인 중국 러시아를 생각하지 않은 매우 단편적인 판단이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만 비교해도 남한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강할 수 밖에 없고 주한미군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북한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참고로 주한미군에게 쓰는 돈만 1년에 9000억 가량된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둘 다 맞는 말이다. 미군이 동맹군으로 주둔하는 나라를 공격할만한 큰 작자들이 있을 리가 없는 반면, 사실상 미군의 존재로 인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니까. 모든 면이 그렇지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군은 국군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존재이지만, 또한 이 때문에 국군이 해공군력, 정보수집능력 등 독자 작전능력을 키우는 데 별다른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유사시에 필요한 존재인 만큼, 미국의 국가적 요구에 양보하고 해줘야 하는 관례가 있어 이부분에 대하여 반대가 심한 듯하다. 대표적 예가 무기수입 등.

5.1.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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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라는 점에서는 정말로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미군의 강력함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다, 항시 주둔 중인 미8군 2사단의 포병 화력은 아주 강하다. 이건 미 8군 아래 군단편제 없이 군단직할급 부대를 2사단에 죄다 꼴아박은 괴상한 편제 때문. 덕분에 미군 2사단 소속 포병은 다른 미군 사단에 비해 3배에 이르는 MLRS를 보유하는 등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물론 이 포병전력을 제외한 다른 전투력에서는... 놀랍게도 한국군이 2사단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을 보유했거나 조만간 보유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2사단의 전력이 한국군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것. 과거의 미 2사단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주력 여단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주축으로 한 신속전개 여단으로 교체되면서 소위 기갑여단은 단 1개 규모로 줄어든 2사단이라면, 한국군에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단연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강력한 육군항공 전력과 정보전 자산이다. 이 정보획득에 상당수 카투사가 투입된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육군이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따라잡기가 어렵다. 미군이 한국군 최대의 약점을 잘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미 2사단이 군단 없이 군단 예하 직할대를 직접 운용하는 형태의 기형적인 편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력 단위가 일개 사단이나 군단이 아닌, 야전군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8군 자체도 행정부대의 성격이 강하고 전시에는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시체제로 재편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언급했듯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정치력의 연장인데 아무리 일관되고 효율적인 편제가 중요하다고 해도 '미 8군이 없어진다.'(편제만 바뀔 뿐 실제 군사력은 동일하다고 해도)는 문장의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 타 전투 단위에 비해서는 기형적이라면 기형적이고 정치적 포석과 고도로 능률적인 편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실상 전시에는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활용해서 주둔군을 일본으로 쏙 빼가면서 한국군은 위험한 난타전에 투입하고 미군은 수월한 공중, 해상전을 수행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미연합군의 유사시 작전계획인 OPLAN 5027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계획한다. 개전 초 북한군의 공세를 몸으로 받아내는 건 물론 한국군이 맡는 임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 육군이 한반도에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OPLAN 5027상 미 지상군 참전병력은 완전 전개시 육군 2개 군단에 1개 해병 원정군에 달한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북한만이 아니다. 중국 역시 대한민국에게는 잠재적으로 국방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모조리 철수할 경우, 중국과의 대치상태에서 중국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5.2. 반대론

아무리 북한의 군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 국방비에서부터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한이 강하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하다. 또한 사실 북한이 인민들 굶기면서 무기 만들고 남한에 도발하는게 전면전을 원하기보다는 권력층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북한 지배층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승산없는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력과 부를 포기하는 것이랑 같은 의미이다. 핵을 개발하는 것도 진짜 쏘려기보단 핵을 이용해서 뭐든 더 받아내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걸로는 부족한지북한군도 개판이라 군인들도 먹을 게 없어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는 경우까지 허다하다. 아예 민가를 약탈하는 일도 있고. 또한 남한의 국방비는 약 30조 원인데 북한의 총 GDP가 30조 원이 안 된다. 물론 국가의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북한의 특성 상 단순비교는 무리지만. 즉, 북한의 위협이 충분히 우리군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인 이상 굳이 주한미군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세금들을 우리군 예산이나 복지예산 등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그리고 주한미군에게 준 땅들이 아깝기도 하고

전략적인 면은 논외로 한다 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으킨 범죄도 많고 그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을 안좋게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결국 철수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까지 양보해 주면서 계속 주둔시켜야 하냐는 것. 이런 측면은 주한미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잘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철수 주장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인 면도 있는 셈.

사실 한국인들 중에서도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나 반대로 영구 주둔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주한미군을 곱지 않게 보는 쪽에서도 기지사용료라든지 주둔군지위협정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만 타 국가 수준으로 적절하게 해결하는 정도만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200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에서도 완전철수를 원하는 사람은 13% 정도였다. 2008년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6%에 불과하였고, 영구주둔은 15% 정도였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시선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데 주둔 찬성측에서는 "당장 완전철수를 원하는 국민은 10% 남짓에 불과"라고 주장하고 반대측에서는 "현상태로 영구주둔을 원하는 국민은 10% 남짓에 불과"라고 주장하며 모두 옳다. 하지만 통계가 말하는 것은 국민 다수는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 주둔시켜야겠지만 주둔군의 지위,상태,분담금,토지문제...등등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는 것이다.

미국인들 중에는 "왜 우리 세금 들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땀을 바쳐 다른 나라를 지키느냐.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남북이 교전했다거나 하는 해외 뉴스가 나올 시, 해외 뉴스 사이트 댓글란의 미국인들 반응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더그 밴도 등 보수적 미국인들조차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에게만 맡기고 미국은 발을 빼야 한다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우리 세금과 젊은이들을 투입해서 지구 반대편 나라 지켜준다면 한국인들도 무조건 오냐 오냐 할까? 하긴 아프간 파병조차도 반대 여론이 많았다. 미국을 이끄는 수뇌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디고 있는 유일무이한 군사력이고 주일미군이 없으면 방어선이 곧바로 하와이까지 후퇴하기 때문에 중요한 방파제로 인식하지만 일상에 종사하며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걸 다들 찬성할까? 그리고 한국으로 아들을 파병보낸 가족 입장에서 그런 전략적인 그림에 동참할 수 있을까?

5.3. 주한미군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감시체계 능력이 부족하고 미군에 의지하고 있다. 현재 석 대의 U2기가 매일 두세 차례 번갈아 이륙하는데, 한번 뜨면 11억 원의 비용이 들고 연간 1조9천억원이 넘는 운용비용이 소요 된다.[5] 그리고 대표적인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KH-12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김위원장 전용열차와 핵시설 등 북한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이 대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빼온단 말인가?(국방비를 올린다고 하면 난리치는 판에)

1971년 베트남 전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결사반대하면서 등원을 거부하던 야당 의원들마저도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베트남전으로 차출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전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한미군 철수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결국 미국은 자기들 필요대로 7사단을 철수했다. 다만 2사단은 철수 계획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는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뒤처져 있어서였다. 1979년 카터 행정부 말기에 와서야 미국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과 대등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대에와서는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벌어졌다.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한, 한국 공격 = 주한미군 공격 = 미국 공격 → 미군의 본격 참전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한국의 국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다만, 주한 미군 앞에서 직접 이런 소리를 하진 말자.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 꺼내면 화낸다. 자기들을 총알받이 취급하면 기분 좋겠나? 그리고 그냥 인계철선이 필요한 거라면 미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분대 규모 정도만 되어도 그만이다. 요는 미군이 공격받았는가의 문제니까. 이 논리를 입증해준 대표적인 사례로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있다. 북한군의 망발이 부채질을 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 미군 사망자는 2명뿐이다. 물론 사람 목숨은 중요하니 '고작 2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장병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화낼 이유는 충분했다. 이와 같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주한미군은 미국의 자연스러운 참전 명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4. 주한미군의 문제점

SOFA로 치외법권이 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 경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 머물고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 이를 집행할 수도 없다. 살인·강간·마약거래 등 강력범죄의 경우 미군 스스로 신병을 인도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한미군의 재량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상으로 미군이 범죄를 자주 많이 일으킨다.(...)

주한 미군이 일으킨 여러 큰 사건들이 사후 처리가 제대로 못했고 이것이 쌓여가면서 반미감정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추한 미군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일부 미군 병들의 수준도 문제.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미군 병들 중에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모병제니까). 이라크전 이후로는 모병하기 쉽지 않아서 예전 대비 낮은 기준으로 쉽게 사람들을 받기 때문에 평균적인 인적 수준이 더 나빠진다는 모양. 물론 모든 미군이 다 그 모양은 아닐테지만, 갈수록 인적 하락이 지속되는 판국이니 문제가 될만한 자의 비율이 꽤 늘어나고 그만큼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거친 성격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 미군이 주둔하는 어느 나라에서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아 "무식한 양키 놈들이 맨날 사고친다"는 인식도 있다.

사실 전방에서는 지금도 '미군들이 양공주들 데리고 놀다가 뒤처리가 귀찮아지니까 땅에 생매장시켜버리고 떠났더라'는 소문이 나도는 판국이다. 이런 반미 감정이 폭발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미선이 효순이 사건. 그 이전에도 1992년의 금이씨 살해 사건같이 미군 상대하는 매춘부가 살해되거나 술집 접대부, 택시 운전기사 등이 폭행당하는 사건은 종종 있었다. 이 점이 문제가 되어서 SOFA가 크게 개정되었지만 그걸 지켜야 의미가 있지? 다행히도 2008년에는 술처먹고 진상을 부리던 주한미군들이 한국 경찰서에서 한국 형법으로 처벌받고 본토로 소환됐다.

그나마 그 이후에는 과거보다 주한미군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여기엔 미군들의 의식 변화도 한몫 한다. 일단 암만 고향땅은 아니더라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헬게이트보다는 한국에서 생활하는게 백배 낫기 때문인데다[6], 미선이 효순이 사건 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므로 국방비 부담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국방비 부담을 조금 가볍게 해서 국민들의 납세 의무를 덜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입증할 수는 없다. 일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1년 기준 8,125억 원 이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199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미국이 주한미군에 들인 돈은 21조 원 이었다.

부동산의 문제를 더 제기하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대한민국 영토는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에 달하는데 문제는 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토지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그 땅들이 죄다 미국 스타일로 사용되어 쓰잘데없이 널리 퍼져있다. 용도에 따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일단 빌려줘 놓고 본 것이다.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미군의 편의 위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민가 근처에 사격장이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청각장애에 시달리거나 개발제한에 묶이거나 하는 등 갖은 마찰이 있어 왔다. 미군기지들이 빈땅인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이 감축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한때 22만 3천명(1954)에 달했으며, 이는 2011년 현재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미군 28,500명의 거의 8배에 달한다. 병력이 1/8로 줄었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초기 부지의 7/8이 남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단순하게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 그런 건 아니지만. 또한 이렇게 남는 땅을 곧바로 반환받아 재개발해버리면 유사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계획상으로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최대 69만의 미군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막대한 규모의 미군을 집어넣을 것을 생각하면 미군기지 부지를 일정 규모 확보해 놓을 수 밖에 없다. 정말로 현재 주둔 중인 규모에 딱 맞춰서 미군 기지를 축소해 버리면 전쟁이 터졌을 때 69만의 미군을 집어넣기 위해 새로 토지를 징발해서 기지를 건설하거나 한국군 시설을 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느니 이미 기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유사시를 위해 유지하는 편이 낫다.

최근 이전한 용산 미군기지를 예로 들어도 잘 알 수 있는게 용산 미군기지가 군 시설인 까닭에 서울 한복판인 용산 미군기지 인근이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도심 발달에 큰 지장을 초래했으며 도로가 미군기지를 우회하여 건설되다 보니 도심부 교통난에 크게 지장을 가져왔다. 그런데다 미군관할 지역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대여해 준 시기가 행정이 제대로 잡히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대여된 토지마다 관할 행정부처가 다르다. 산 미군기지 부지만 보더라도 국방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관할 지역이 얼기설기 꼬여 있다. 이러한 점은 주한미군의 철수, 기지 반환 이후 부지의 활용 방안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일을 하시는 분을 알겠지만 결국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단지 게을러서 그럴 뿐이다. 각 부처마다 두세 명이 전부일텐데, 당연히 저 부처 중 한 군데에서 일괄처리를 해야 한다. 고로 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프로젝트 팀을 꾸리지 않는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다 그 뒤에 부대 본부를 이전하면서 미군기지 부지의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증거를 은폐하고 산크리 운운하는 뻔뻔한 태도로 다시 어그로를 끌었다. 이 오염을 정화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캠프캐롤 다이옥신 검출사건이 튀어나오면서 그것은 이미 현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미국과의 동맹이 불편해지면 오히려 목 밑에 들이댄 칼이 되는데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대놓고 반발할 수 없는 제약을 가한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다.

2012년 들어 월권행위도 문제로 부각되었다. 2012년 7월 5일 평택 미군기지 앞 로데오거리에서 순찰 중인 헌병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한국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명백한 SOFA 위반으로, 사건 발생 장소는 기지 외부인데다 미군 관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거기다 출동한 한국 경찰이 이걸 제지했지만 적반하장식으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여론도 좋지 않게 돌아갔다. 정부도 꽤 빠르게 대응해서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수석대표에게 이 일을 항의했고, 결국 이틀만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 7공군사령관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되었다.

5.5. 순환 배치

2014년에 캠프 케이시의 기갑여단이 해체되고 본토의 제1기갑여단이 들어온다고 한다.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기르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 9개월 마다 순환배치를 한다고 한다. # 순환배치를 하는 인원은 캘리포니아 훈련소에서 충분한 훈련을 거친 정예병들이 투입되어서 전력공백은 없다는 입장.그리고 우려한 주한 미군 규모는 그대로이며 인원만 바뀌는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5년 엔 부산에 미해군사령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6. 주한미군 범죄일지

1992년
10월28일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3년
12월 6일 주한미군의 한창열씨 택시강도사건
1994년
1월 28일 미 헌병 4명의 정양환씨 강제연행사건
5월 26일 미군자년들의 이규만씨 폭행사건
10월 4일 미 헌병대의 세모녀 감금폭행사건
1995년
2월 3일 유영식씨 폭행사건
5월 19일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미군 난동 사건
7월 4일 미군 3명의 조기덕씨 폭행사건
7월 7일 미군 원근자씨 폭행사건
1996년
1월 18일 미군속 헨리의 강미희씨 살해사건
6월10일,9월28일,10월28일 에바다 농아 성추행사건
9월 7일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사건
1997년
4월3일 이태원 살인사건(일명 버거킹 살인사건)
1998년
5월 30일 마을통제에 항의하는 주민 폭행사건
1999년
1월 30일 신차금씨 살해사건
9월 7일 이정숙씨 사망사건
2000년
2월19일 매카시 상병 사건
7월13일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2001년
4월 30일 미군에 의한 김중환씨 교통사고
7월 1일 미군에 의한 전정자씨 교통사고
7월 16일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감전 사망사고
2002년
6월14일 미선이 효순이 사건
2003년
12월7일 부산 미군 흉기 난동사건
2004년
5월 15일 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2005년
2월 16일 미군 노부부 폭행사건
6월10일 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김명자씨 압사사건
10월 3일 이발소 여 종업원 강도,강간 미수 사건
12월 28일 의정부 미군 맥주병 폭행사건


사실 예전부터 주한미군 사고는 많았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47&contents_id=5372&leafId=47
범죄라기보다는 사법적해석,감정적 해석의 차이점이 큰 경우가 많다

6.1. 2011년

2011년 주한미군 관련 주요 범죄 목록([#)
날짜 장소 혐의내용
1월 1일 경기도 평택 미군 D병장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탈취함.
2월 26일 경기도 동두천 미군 L이병이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구타하고 부인을 성폭행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침.
9월 17일 서울시 마포구 미군 R이병이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도주함.
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 미군 K이병이 고시텔에서 10대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함.
10월 9일 서울시 용산구 미군 자녀 5명이 행인을 구타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탈취하는 강도 행각을 벌임.
10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계 미국인 김모 상병이 외국인 카지노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구타함.
10월 15일 서울시 용산구 미군 P일병이 주점에 방화를 저질러서 주변건물 4채를 전소시킴.

6.2. 2013년

2013년 주한미군 관련 주요 범죄 목록
날짜 장소 혐의내용
3월 2일 서울시 용산구 미군 R하사, B상병, F상병(여군) 등 3명이 도심에서 BB탄총을 발사한 후 도주하면서 추격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등의 난동극을 벌임.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결국 실탄까지 발사함.

7. 외교적 측면에서의 의의

외교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정일도 이에 맞장구를 쳤고, 한술 더 떠 통일 후에도 주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한 적이 있다. 즉 김정일 본인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굳이 바라는 건 아니라는 뜻.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이 정말 철수해 버리면 명분상 남한을 공격은 해야 할거 같은데 하면 피 볼 게 뻔하니까 차라리 그냥 미군이 주둔하는 현상유지를 바랄 수도 있다. 김정일김정은에게 권력세습하는 시기에 친중파 친러파 세력을 모두 쳐냈다 대외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척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은 꽤나 껄끄러운 듯. 그리고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중국내 신진지도부내에서는 한국주도하의 통일을 원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일부는 통일되면 주한미군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지만, 중국이 내심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통일 한국과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통일하고 나면 남북 분단과는 비교도 안되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의 위협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미-중 군사분쟁시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피터지는 격으로 괜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일장일단이 있지만 동맹이 없이 중국에 혼자 대항하는 것보다는 낫다. 뭐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긴 하지만.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맞닿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양측의 필요에 따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는다. 티베트와 조지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제 아무리 동북아 최강의 화력이니 뭐니 떠들어대도 한국 자체만의 군사, 경제력만으론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기 아직 부족하고 두 나라 모두 주변국들과 분쟁이 자주 있는 편이라 미군이 보험으로 있는게 이득이 된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핵이 없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최정예군이있어도 그걸 굴릴 기름 식량이 없다면 그냥 그림의 떡. 그런데 이 논리도 맞은편까지 생각하면 양날의 검이다. 그 전제로 통일을 깔면. 왜냐면 이 논리는 주한미군이 장차 통일한국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국, 대러시아 대항마라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 논리라면 역으로 생각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통일 한국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놔둘리가 없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이 있는한 중국이나 러시아가 통일을 최소한 방해하지는 않더라도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전개는 이미 자칭 천재인 모 군사평론가가 10여 년 전부터 줄창 주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남북한영구분단선언+주한미군'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7] .

결국 주한미군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해결을 안하고 유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게 다 대한민국이 수도에서 1000km 내에 전 세계 군사강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8]이 모여있고, 미국도 큰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라서 어쩔 수 없기도 하다.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SOFA를 비롯한 각종 조약과 협정에 의해 미군 기지 내부는 대한민국 행정·사법 당국보다는 미군의 권한이 우선되고 있다.[9][10] 괜히 담 넘어가지 말자. 이런 거 한 사람들을 미군이 아무 조건없이 한국 당국에 인계하는 건 처벌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론 이 경우도 기지 안쪽만이다. 기지 주변은 한국 영토이고[11]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지 주변은 미군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면 미군 헌병이 단속할 수 없다.

주한미군 관련 사이트 중 하나인 좋은 이웃주한미군 철수 운동본부에서 궁금한 사람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8. 다른 나라의 미군 주둔 사례

해외 주둔 미군 항목 참고. 당연하지만 이들은 한국에 없으니 주한미군이 아니다.

9. 한국국적 주한미군의 병역문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미군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한 이후 휴가 차 한국에 귀국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또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주한미군으로 온 사례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병역법에 따라 한국군의 입영 대상이었으나... 미군 신분이었기 때문에 병무청은 외교적 문제를 우려하여 복무하는 기간 동안 병역의무 부과를 유예하였다.미군 복무 이중국적자 제대 후 국내 체류 시 징집 한군두 라니 이게 무슨소리요!?![12]

10. 문화적 영향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위문공연에는 미국 본토에서 온 가수/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13] 한국의 가수들도 미군 캠프에 가서 위문공연을 하기 시작했고, 이 위문공연 문화는 60년대에 절정에 달한다. 주한미군에서의 위문공연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은 대표적인 가수가 신중현, 현미, 패티김 등이고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1세대를 형성하게 된다. 가왕 조용필도 초창기에는 이 위문공연 중심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한 지금 세대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펄 시스터즈는 위문공연을 매개로 각종 해외에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전후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전후문학의 중요한 제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리 킴 등이 있다.

그리고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에 납품한다는 광고문구도 제법 브랜드밸류 포장에 효과가 있었던것 같다. 대표적으로 샘표간장이 옛날에 '미8군에도 납품하는' 광고문구를 썼었다고 한다.[14]

식문화 측면에서는 좀 씁쓸하지만 부대찌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11. 여담

주한미군 부대에선 대민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부대 개방 행사를 연다. 미군의 각종 장비들을 전시하고 여러 작전들을 재연하는 이벤트 등 상당히 규모있는 행사들이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행사가 오산 공군기지의 개방행사인 오산에어파워데이. 단순한 부대 개방 행사 수준이 아닌 대형 에어쇼 행사로 성장한지 오래이다.[15]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미국인이 미군에 입대한 뒤 주한미군으로 전속을 희망하는 예가 빈번하다고 한다. 한국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미군 내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한국계 군인들을 kimchi G.I(김치 지아이)라고 부른다고.[16]

2014년 4월에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실종자 구조작업에 동참했다.

12. 관련항목

  • 대추리 사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되어 대한민국 국방부와 이전반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라 엄밀히는 주한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다. 정대집행 당시에 충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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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덧붙이자면 페레스 상병은 우리가 아닌 대한민국 이라고 발언했었다. 다른 방송사들 과는 달리 YTN만 우리라고 임의로 바꾼 것이다.
  • [2] http://v.media.daum.net/v/20180515144605321
  • [3] 대한민국 국방부 2014년 판 국방백서 48페이지 <도표 3-5>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4]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레밍과 같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에게 우르르 몰려든다'라는 말을 남긴 그 분이다. 한국의 민주화 좌절 과정을 보며 실망이 컸던 듯.
  • [5] 전 국군 장병들에게 월 봉급 20만원을 가량을 더 줄 수 있는 수치다. 참고로 병장 봉급이 17만원 남짓 밖에 안된다.
  • [6] 더구나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과 같이 편리하게 해외복무를 할 수 있는 주둔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일단 유럽의 경우는 미 국방부 방침에 따라 주둔지들이 상당수 축소, 또는 폐쇄됐고, 일부 아시아 지역들은 국민정서상 미군 주둔이 힘든 상황이다.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미 장병 역시 상당히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다수다.
  • [7] 다만 그럴려면 북한정권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고민이 생긴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혈맹'이라는 중국조차 북한에 대해 '민폐'집단이라는 생각이 넓게 펴져있다. 일부는 "그냥 갖다버리자."라고 할 정도로 악화중이다. 불행중 다행(?)인것은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유지시키고 있는 점이라는 건데 이것 역시 북한의 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현 북한의 상황이..
  • [8] 강국이기는 하다. 그 강하다는 군대가 전수방위라는 제한에 묶인 준군사조직이란 걸 빼면. 하지만 2014년 답이 안 나오는 누군가가 이 제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버렸다!
  • [9] 일부 사람들은 미군기지가 미국 영토로 인정되어 별도의 조약 없이도 미국의 사법·행정권이 미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내부에 존재하는 한 그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영토권은 같은 장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그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이며, 단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체결된 한미 간 각종 조약과 협정 등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뿐이다. 치외법권의 개념에서 생각한 모양이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치외법권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외국의 한국외교공관 영역을 한국 영토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법상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바 있다.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판결.)
  • [10] 해외 파병기지가 파병국 영토인 경우는 있긴 있다. 키프로스에 소재한 영국군 기지(아크로티리, 데켈리아)가 그러한데, 여기는 애초에 영국이 키프로스를 독립시킬 때 기지 주둔지를 빼고 독립시켜서 그렇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파병 기지는 당연히 소재지 국가의 영토이다. 여기에 당연히 주한미군 기지도 들어간다. 쿠바에 위치한 관타나모 해군기지도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쿠바에게서 '임차'한 쿠바 영토로, 심지어 미국은 매년 쿠바 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쿠바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만.
  • [11] 기지 내부도 당연히 한국 영토이다. 미군의 기지 내 관할권은 조약과 협정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빌려간 것이다.
  • [12] 물론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후 미군에 입대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 [13] 위문공연을 통해서 한국땅을 밟은 미국 유명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 유명한 메릴린 먼로.
  • [14] 김수영의 에세이에서 언급된다. 물론 김수영은 이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씹어댄다.
  • [15] 단 2013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축소로 인해 취소됐었다. 2014년에 개최했는 지는 추가바람.
  • [16] 식객의 첫 에피소드가 바로 이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군과 쌀을 소재로 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