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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last modified: 2015-03-17 14:45:45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변천사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3. 주민등록증 위조
4. 발급 절차
4.1. 최초등록(신규등록)
4.2. 재발급
4.3. 주민등록증,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라!
5. 외국의 사례
5.1. 영국
5.2. 미국
5.3. 일본
5.4. 중국
5.5. 캐나다
5.6. 오스트레일리아
5.7. 독일
5.8. 덴마크
5.9. 터키
5.10. 인도네시아
5.11. 북한


주민등록증이 아닌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참고.

1. 개요

만 17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4조 ①항, ③항)


과거엔 호패를 이용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 줄여서 민증이라고도 부른다.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만 17세가 되는 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이후 1년안에 발급받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초 발급신청은 현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보기드문 업무이므로 바쁘다고 딴 사람 보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 또한 구청, 에서는 발급 신청은커녕,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만 17세[1]가 되는 해는 빠른년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2학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이며, 동사무소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학교시간과 맞지않아 생일이 방학과 겹쳐있지 않는 한 직접방문이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공휴일에 찾아갈 수도 없는게, 각 읍‧면‧동사무소는 모든 공휴일에 쉰다.[2]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아도, 방학에 갈려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독촉장 받고 겨울방학이 돼서야 발급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갈 시간도 없는 암울한 한국 학생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신 발급신청을 해야하는 기한이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을 주기 때문에 방학이 두 번은 들어가니 본인이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면 이걸 이유로 삼는 건 핑계다. 잘 기억해두었다가 제때 신청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민증을 안겨주기 위해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받는 경우도 있다. 동사무소에 안 가도 되니 웬만하면 방문신청때 신청하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인트라넷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기관과 신청기관, 지정한 제3지로 등기우편 중에 편리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해두길 바란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남에게 대여해주지 말 것! 주민등록증의 기능상 자신의 인격이 담긴 것(...)이므로 주민등록증을 멋대로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범죄로 악용돼 자신이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별별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불상사도 벌어진다. 만일 주변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주민증을 빼앗으려 하면 두들겨패도 좋다. 진짜로. 어차피 법으로 가 봐야 어느 정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준다.

2. 변천사

과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해당 기초단체장 이외에도 병역사항이 앞면에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주소변경사항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병역사항란은 공란으로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으며 병역이 면제된 남자의 경우는 제2국민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여군 출신은 현역복무한 남자와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특히 언제 어느 병과에 어느 계급으로 전역했는지의 사항까지 기록되었다.

옛날_주민등록증.jpg
[JPG image (Unknown)]

병역란은 이런식으로 주민등록증 오른쪽 하단에 존재했었다.
병종(육군, 해군, 공군),
면제일 경우 공란
년도/제대
면제나 미필일 경우 공란
병과
면제나 미필일 경우 공란
계급, 군번.
단, 면제일 경우 "제2국민역"이라고 기재.
미필일 경우에는 "현역입영 대상"이라고 기재

예비역 예시
육군 98/예 □□/□
기갑 대위 92-15000

병역면제 예시
□□ □□/□ □□/□
제2 국민역

군미필자 예시
예시
□□ □□/□ □□/□
현역입영 대상

그러나 2000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과 병역사항란이 삭제되었다.

또한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했다. 즉 종이였기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하면, 물에 완전히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기도 하였다.[3] 이러한 이유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사유가 분실사유와 순위를 겨뤘다.

하지만 코팅한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된 이후, 몇번정도는 물에 담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오히려 깨끗해진다. 훼손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눈에띄게 줄었다.
다만 2000년도부터 몇년동안 초창기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기술부족 등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로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 주민등록증을 쓰다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기 것이 너무 흐릿해서 신분증 제시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싶을 땐 시간 내서 재발급신청 하는 것도 좋다.

2.1. 현재 주민등록증 양식

2013년 기준 주민등록증 양식.
주민등록증
홍길동(洪吉洞) 사진
010203-3456789
XX시 OO구 △△길 1234 (▢▢동)
2000.01.01[4][5]
XX도/광역/특별시 OO시장/군수/구청장(직인)[6]
주민등록번호 앞지리가 이상한건 신경쓰지 말자.
2000년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는 과정까지 진통이 있었다. 원래는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IC칩을 내장한 전자식 주민등록증이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IC칩은 제외되고 도안만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

3. 주민등록증 위조

사고 위험 행위!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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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8]
공문서 위조‧변조는 벌금형 없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민증 위조했다가 걸리면 그냥 구속이나 훈방같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중범죄자라면 초범부터 기소되는 시범케이스로 선정되어 제일 약하게 선고받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하지 말자.[9]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여도 만14세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 술이나 담배를 뚫어보려는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 속일 목적으로 위조를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하지마라. 몸 빨리 망친다고 좋은거 하나없다. 또한 형 또는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것처럼 보여 준 경우에도 형법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고딩들은 미성년자가 출입 불가능한 업소나,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대표적으로 , 담배)을 사기위해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수법은 모방범죄 방지 차원에서 적지 않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몇개를 지워서 바꿔쓰거나,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반으로 자른 후, 사진만 바꾸는 방법등등 여러가지 수법이 있다. 일단 주민등록증이 반토막나있고, 테이프로 이어 붙인거라면, 70%는 위조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면 된다. 당장 공공기관이나 은행등에서 이정도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은 안받아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날정도로 훼손되면, 테이프로 붙이기보단 재발급 신청을 한다.

이러한 고딩들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들은 항상 고뇌에 빠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을 경우,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 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인 1382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준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밀렸을 경우는 판별하기 힘들다.

이때 혹시 UV 램프를 가지고 있다면, 비추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주민등록증의 앞면에는 UV 코팅이 되어 있는데, 생년월일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이 UV 코팅 부분이 벗겨져 있어서 UV 램프를 비추면 위조된 부분에는 아무 무늬도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UV 램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배우 이준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원서비를 마련할 알바를 구하기 위해 민증 위조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무릎팍도사에서 본인 입으로 밝힌 것.(...)

4. 발급 절차

4.1. 최초등록(신규등록)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다.
    • 증명사진 1매[10]
    • 신분증 - 보통 학생증을 요구하며,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이여도 상관없다. 단,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이여야 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직계존비속, 동일세대원의 신분 보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 지문 전체 - 열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과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회전지문 (손가락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찍은 지문)과 평면지문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을 찍는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지문 채취용 잉크를 손에 발라준 후,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찍는다.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잘 나오지 않았거나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찍어야 하며, 그래도 지문 채취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경찰서로 가게 된다.

지문을 찍는 건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며 예전에는 현직 경찰관이 손을 잡고 직접 날인했었다. 이 때문에 다른 민원이 많을 때 찾아가면 담당자가 대놓고 싫은 내색을 보이기도 한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다가 지문채취가 까다로울 경우 (손에 땀이 많다든지)에는 걸리는 시간이 배가 된다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주민센터에서 본인, 직계존속, 동일세대원[11]에 한해 수령 받을 수 있다.

4.2. 재발급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재발급 수수료 5,000원. (등기수령 신청시 수수료 3,100원 추가.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거나,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훼손은 무료. 기초생활대상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 증명사진(6개월 이내) 1매 [12]

보통 재발급은 분실재발급이 많은데,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양식이 다르다. 분실을 확인하면 먼저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참고로 재발급 할 때는 본인 여부를 지문으로 대조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사무소에 따라 재발급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1개월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신청할 때 이야기하면 된다.

또한 개명한 사람은 개명 전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3] 구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면 분실로 처리, 수수료를 뜯긴다.

4.3. 주민등록증,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수하라!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시간이 걸리지만 운전면허증은 전국 어느 면허시험장을 가도 대기시간 제외하고 20분 이내에 발급된다[14]. 또한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는 거의 없으며, 한국에서 신원확인이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감증명, 부동산 등기를 포함한 99% 서비스가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집 책상 서랍에 잘 넣어두면 혹시 지갑을 털리거나 잃어버려도 덜 귀찮다.[15] 둘 다 잃어버리면 통장 등 관련해서도 귀찮은 일이 막 생길 것이다. 이 글을 보는 위키러 중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같이 넣어두고 다닌다면 주민등록증을 당장 지갑에서 빼서 서랍에 잘 보관해 두자. 단, 쓰일지도 모르니 전면하단의 발행일자, 발행관청(예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평소에 외우지 않았던 도로명주소 번호는 외워 두자.

특히 2013년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주소지에서 가능하였는데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소요비용 및 시간이 운전면허증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으며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위에 서술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간은 2주 정도로 오래 걸리고, 운전면허증은 즉시 되기에, 둘 중 하나만 들고 다녀야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들고 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된다. 만약 제주도 출신 사람이 서울특별시에서 생활하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그 이유만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겼으며 근데 신분증이 아예 없으면 비행기나 배를 못 탄다 그런 이유로 면허증이 상대적으로 잃어버려도 덜 귀찮게 될 것이란 의미다.

또한 여권도 국내에서 예비신분증으로의 가치는 하지만, 금융 거래에서는 여권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 없는 사람도 많고. 아직은 신분증 즉시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었는데 여권의 경우 바로 확인이 어려우며 보통 그 소지자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앞뒷면을 복사하여 함께 신원확인을 한다.

5. 외국의 사례

5.1. 영국


신원등록제도가 없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 실패한 적이 있다. 신원확인을 할때는 주소와 인적사항을 이야기한다. 경찰의 검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경찰끼리 무전으로 해당 지역의 주소와 거주인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한다.

특별히 따로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16], 확실히 거소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점이 좀 복잡하긴 하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허술한 신분증명 방식 때문에 70~80년대에는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Police Brutality)가 가장 심한 나라중 하나였다. 좀 껄렁해 보이는 청년들은 무조건 경찰이 검문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여차하면 경찰차에 실어서 서에 붙잡아 둔 다음 이것저것 조사한 뒤 내보내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당시 하드코어 펑크 밴드들의 노래 가사에는 경찰에 대한 욕이 태반으로 들어간다.

5.2. 미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17]운전면허증 번호/주 신분증 번호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보장번호란 것은 우리나라처럼 전화 상담원한테 아무때나 불러주는 번호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 번호가 만에 하나 노출되면 범죄자들이 그 번호를 이용해 가짜 통장, 가짜 금융거래, 가짜 신분 세탁에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중의 하나로 처리하며,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잘 안 물어본다. 다수의 주정부 웹사이트,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소셜넘버는 당사자가 노출을 염려하면 신분 확인을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병원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업무 편의상 이걸 물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 따윈 없다.

따라서 운전면허증과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 실질적인 본인 식별의 역할을 주로 맡는다. 미국의 제도에서 빅재미는, 새 번호로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 한번 받으면 빼도박도 못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주민등록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 대신 미드 중 수사물에 자주 나오듯이 범죄자가 법망을 피해 다른 주로 달아나서 새 신분을 가지고 숨어 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변경 내역으로 추적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LA 같은 대도시에서 자기 사진으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중 신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신분으로 위장할 경우 '타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 조사를 받지 않는 한' 추적 시도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추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강력 사건의 경우가 대부분.

5.3. 일본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보다 앞서 1955년에 주민등록법 제정, 1967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번호는 없었다가 1999년에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주민표 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도입했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2010년에는 약 500만장을 배포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과 복지예산을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 2014년 6월에 대한민국처럼 일본 국민 개개인에 번호를 부여하고 2015년엔 IC칩이 박힌 본인 확인용 카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IC칩이 박힌 것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역할이 같다.[18] 본격적인 제도 도입 이전인 2014년 1월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삼자 기관을 설립한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만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본 정당들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난하게 제도가 도입될 듯하다.(#1, #2)

하지만 사실, 주민등록제도의 모델 자체가 만주국(일련번호와 지문날인까지 똑같다)의 국민등록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역수입인 셈.

5.4. 중국


옆나라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역할이 같은, 17자리로역시 대륙이라 그런지 스케일 한번 남다르다 구성된 '신분증 번호'란 것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에 있다. 이와 비슷한 것이 홍콩, 마카오에도 각각 존재하며, 중화민국도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5.5. 캐나다

SIN(사회보장번호) 카드, 운전면허증 번호, 주발급 헬스 카드 번호(의료 보험 카드에 해당한다.), 여권 등이 있는데 해당 관련 업무를 제외하면 주발급 운전면허증이 주로 신분증으로 쓰인다. 시민권을 따면 주는 A4용지만한 시민증도 있는데 여권신청할 때 등 국적 확인 할 때에만 제시하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신분 확인을 할때는 운전면허증 외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출생신고서, 여권, 영주권(외국인 영주권자일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당연히 인터넷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물론 온라인으로 면허증을 갱신하는것 같이 해당 업무 관련은 예외.

또한 일종의 국민보험 카드인 병원에서 쓰이는 주발급 헬스카드가 있다. 이 경우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지 않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소지자가 스스로 내놓아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신분 확인 단서가 이것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령 가능. 일종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 두는 신분증인 셈. 또한, 주 정부 등에서 신분확인시 교차확인에 필요한 경우 요구될 수 있다.

5.6. 오스트레일리아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메디케어 카드 번호[19] 그리고 저소득자들 및 기타 복지 혜택 대상자들이 받는 센터링크[20] 고객 번호, 나이 증명 카드번호등이 있다. 그외에도 시민권 따면 주는 시민권 증서에 써진 번호라든가 총기 라이센스 일련번호등이 있으나 사실상 주로 쓰이는건 위에 언급한 5개다.

그나마도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외하면 보조 신분증으로 밖에 쓰지를 못 한다.

그나마도 여권은 주소가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술 살때라든가 나이를 증명이 필요할 때면 모를까 은행계좌라도 새로 틀려고 하면 물 세 고지서라든가 주소가 써진 증명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한다.

고로 호주에서 제 1의 신분증은 운전면허증[21]이고, 운전면허증에 있는 일련번호[22]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운전면허증에는 과거 및 현재 주소, 개인의 싸인, 사진, 생년월일등등 필요한 정보가 다 있다. 그래서 호주인들은 아이가 16살 생일이되면 가장 먼저해주는게 애가 운전면허를 따게 도와주는 거다.[23]

그래도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명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운전면허증은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보통 본인이 시민권&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메디케어 카드[24]를 같이 요구하는 곳이 많다. 심한 곳은 메디케어 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보여달라는 경우도 있다.

5.7. 독일

독일도 동서독 분단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한(...) 거주자 등록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만16세 이상의 독일 시민은 누구나 여권 또는 신분증(Personalausweis)을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서, 고등학생들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러 가듯이 관할관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신분증에 들어가는 정보는 미국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별 신분증에 들어가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고향, 키, 눈 색깔 등. 학위 소지자는 여기에 박사 호칭도 표시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듯. 주민등록증과 달리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해야 한다.


좌/앞면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출신지, 유효기간, 소지자 서명
우/뒷면 : 눈 색깔, 발급일, 발급지, 주소, OCR 판독부(machine-readable zone)

여담으로 구형 신분증은 여권과 크기, 모양, 그리고 하단의 OCR 인식부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이 생겼다. 특히 OCR 인식부는 신형 RFID 신분증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뒷면에 그대로 사용한다. 공무원의 귀차니즘인가

5.8. 덴마크


의료보험증(Sundhedskort)이 사실상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 붙는 번호(CPR넘버라고 부른다) 역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5.9. 터키

터키에는 kimlik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쓰자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신분증' 이란 의미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실려있다.

2008년에 개정된 터키 주민등록증을 보자.[25]


(앞면)
터키공화국 주민등록증 카드

성: 칸데미리오울루
이름: 제이넵 세마

성별: 여성(Kadın) / 생년월일:1975년 5월 29일
유효기간: 2017년 7월 20일 (까지)[26]

일련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면)
어머니 이름: 마크불레
아버지 이름: 셀라하틴
(결혼) 이전의 성: 아흐멧오울루[27]
출신지: 카흐라만마라슈
혈액형: A Rh+형 / 결혼여부: 기혼 / 종교: 이슬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 특히 결혼여부와 종교같은 부분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터키내에서도 있긴 하지만, 워낙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 - 터키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다 합쳐봐야 500여개도 안되는데다가 흔히 쓰는 이름만 치면 남녀 각각 100여가지에서 다 된다고... 가령 알리, 메흐멧, 제이넵, 파트마 같은 이름은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들이다. - 나라가 넓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은신하기도 매우 쉽기때문에 터키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

터키에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거나 은행거래를 할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당란에 민증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민증이 없으면 일자리도 못구하는데다가 여권도 받을 수 없는건 한국이랑 같다. 여담이지만 터키 작가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 (원제: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 야샤르는 어째서 살고 어째서 못사는가)의 주인공 야샤르도 관청에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1915년에 전사한 동명, 동성이인과 혼동한 관리가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이놈은 대체 뭔일이오?" 라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하는 통에 주민등록증없이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게 된다. 이런식으로 아지즈 네신은 야샤르를 통해 터키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풍자하고 비판했다.

5.1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KTP(Kartu Tanda Penduduk)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인니국민이 받는 KTP는 KTP WNI[28] , 영주권자가 받는 KTP는 KTP WNA[29]라고 한다.

KTP에는 NIK;Nomor Induk Kependuduk 이라고 하여 개인별 신분증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굉장히 유사하다. 자리수가 16자리라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판박이 수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교하자면 인도네시아의 KTP에는 종교와 혼인여부, 그리고 소지자의 서명이 추가되어 있고,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소지자의 탄생년도가 홀수일 경우에는 증명사진을 배경이 빨간색, 짝수일 경우에는 청색으로 찍어야한다는 규칙이 있다.

5.11. 북한

헌법상 반국가단체지만 헌법적 논의를 빼고는 사실상 나라로 취급되니 여기에 적는다.


북한에서는 "공민증"이라는 것이 있으며 북한 인민보안부에서 발급된다. 어떻게 생겼냐면 앞면에는 다른나라의 신분증 처럼 사진, 이름, 번호, 생년월일은 다 적혀있는데 묘하게 무슨 민족인지 적혀있다는 것.[30] 그리고 혈액형깨알같은 주체 OOO년도 적혀있다.[31] 그리고 뒷면에는 단순히 "공민증",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이라고 적혀있다. 남한으로 치면 민증을 주민센터(동사무소)같은 지방자치행정이 아닌 치안센터경찰서에서 받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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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는 2015년에는 1998년 1월생부터 해당된다.
  • [2] 그러나 1~3월생이 아닌 이상 해를 넘겨서 만들 가능성이 높다.
  • [3]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가 바뀐다거나 하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 [4] 발행년월일.
  • [5]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에 빈번해짐에 따라, 금융업과 같이 본인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에서는 발급일을 추가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발급일자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분실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되면 발급일자도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발급일자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 [6] 발급권자는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권자가 된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제주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주도 제주시장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찍혀 나온다.
  • [7] 위조와 변조의 개념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붙인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 [8]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증을 가지고 술담배를 뚫을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맥시멈 징역10년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민경우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
  • [9]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변조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3.28, 97도30)가 있긴한데, 옛날 종이민증시절 판례이니 현재기준으론 어떤 수준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 [10] 임시주민등록증 발급시에는 추가로 한장 더 필요하다.
  • [11] 신분 보증을 서줬을 때 한함
  • [12] 이게 좀 애매하다. 동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록을 확인해보고,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밝혀지면 그 사진은 쓸 수 없다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내의 사진이기만 하면 같은 사진이여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곳도 있다.
  • [13] 단, 만 16세 이전에 개명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예외.
  • [14] 경찰서에서도 발급은 되지만,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 [15] 운전 면허증에는 소지자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운전 면허증은 소지자가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대한 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확인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것마냥 보여주면 이 역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
  • [16] 예를 들면 도서관증을 만들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을 한다던가, 은행 계좌를 만든다든가.
  • [17] 국내의 주민등록번호와 위상이 거의 비슷하다. 그리서 이 단어를 알고 구글에서 머리를 좀 굴리면... 소송방지 차원에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18]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등록증을 카드형으로 바꾸고 IC칩을 박으려고 했다가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IC칩을 제외한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꾸었다.
  • [19]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료 보험 카드. 이걸로 시민권&영주권자와 외국인을 구별한다. 다만, 보조적인 신분 증명서로 밖에 쓸수가 없다.
  • [20] 오스트레일리아의 복지 전담 에이전시다
  • [21] 참고로 도로교통쪽은 주정부 관활이므로 운전면허증의 디자인은 각 주마다 다 달라서 헷갈린다(...)
  • [22] 주민번호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꿀수 없다
  • [23] 정확히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연습면허인 Learner Permit. 호주는 도로교통법이 빡센 나라라 연습면허를 16살에 딸 수 있어도 완전한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는 빨라도 22살이다, 참고로 이건 한국 나이로 23살(...)
  • [24] 학생들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준 피난민들에게 임시로 주는 파란색 메디케어 카드는 가져면 비자를 보여달라고 한다.
  • [25] 이전엔 옛날 한국 민증처럼 종이로 되어있었는데 전자식으로 바꾼것
  • [26] 터키에선 민증받으면 10년마다 한번씩 무조건 갱신해야한다.
  • [27] 터키에서도 결혼하면 여성이나 남성 혹은 둘다 성을 바꿔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되어있다.
  • [28] Warga Negara Indonesia ; 인도네시아 국적자
  • [29] Warga Negara Asing ; 타국적자
  • [30] 예를 들면 토종 한반도 사람이면 "조선민족"
  • [31] 사진의 주체 99년은 2010년(!)을 뜻한다. 절대로 6~70년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