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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last modified: 2015-04-14 23:38:57 Contributors

Freedom of Religion

Contents

1. 설명
2. 내용
2.1. 신앙의 자유
2.2. 신앙 실행의 자유
3. 제한점
4. 해외의 종교의 자유
5. 대중매체
6. 외부 링크

이 항목의 내용은 최초 버전 기준으로 『한국헌법론』(허영, p.420~427) 9판을 참고로 하였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1. 설명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상과는 다르게 종교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귀의와 내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뒤따르며, 현세지향이 아닌 내세지향이라는 측면 등에 의해 미신과도 구별된다.

2. 내용

종교의 자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이 원하는 신앙을 가질 자유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를 포괄하는 "신앙의 자유" 와, 그 신앙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실행의 자유" 이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자유인 "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 까지 포괄한다.

다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국가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 방어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교분리와 연결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원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질서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2.1.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신앙을 가질 자유
    • 신앙 선택의 자유
    • 개종의 자유
    • 의 자유
    • 앙고백의 자유
    • 신앙 침묵의 자유
  •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저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신앙고백의 자유와 신앙 침묵의 자유이다. 여기서 신앙고백이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나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시 바꿔 말하면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의식이 포함된 선서를 하거나, 특정 종교의 의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침묵" 으로 거부할 자유 역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침해받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행정적/인구학적 목적의 종교통계 설문조사, 환자의 정신적 간호를 위한 병원의 종교조사, 수감자의 교화를 위한 교정기관의 종교조사, 종교이념에 입각한 학교 및 육영기관에서의 종교의례[1] 등이다.

한편 신앙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흔히 기불릭원불교로 구성되어 있는 군종 활동의 강제적 참여와 관련하여 간혹 논란이 되기도 한다. 병사에게 종교행사에 불참할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

2.2. 신앙 실행의 자유

신앙 실행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종교의식의 자유
  • 포교의 자유(종교선전의 자유)
  • 종교교육의 자유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술한 신앙의 자유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이와 같이 개인의 신앙을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 종교의식의 자유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실현하는 자유. 예배나 예불, 독경이나 기도, 행진이나 삼보일배, 타종행사 등 모든 종교적 의례 또는 축전행사를 하는 자유이다. 관련 사례로는, 어느 구치소에서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에게만 구치소 내 종교행사의 참여를 금지했던 구치소장의 조치가 바로 이것을 침해한다는 판례가 있다.[2]

  • 포교의 자유
    즉 종교선전의 자유. 더 길게 말하자면,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길거리 전도나 포교활동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유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교리논박을 통해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의 신자를 개종시키는 자유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나 모금운동 역시 포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강제력을 갖는 공권력과 결부된 포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립/공립학교 교사나 군 상관이 그들의 지위를 근거로 학생이나 휘하 부하들에게 포교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포교행사에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교교육의 자유
    흔히 미션스쿨을 떠올리기 쉽지만, 좀 더 넓은 범주를 다룬다. 가정과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헌법학자 허영은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제도 하에서 획일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신앙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허영, p.424) 그 외에도 가정에서 부모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자녀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관련법률[3] 5조에 따라,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게만 신앙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같은 신앙과 종교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종교적 목적의 단체를 조직, 종교행사를 위한 모임을 가질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의 일반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는 달리 다소간 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보장된다.

3. 제한점

주로 신앙 실행의 자유의 측면에서 여러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헌정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민법 또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장하는 수혈거부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만일 일부다처제를 긍정 및 장려하는 종교가 나타난다면,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 에 의하여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집총거부 역시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내재적 한계" 를 벗어나지 않은 일반적인 종교행위에 대해서 질서유지나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것. 땅밟기처럼 극명해 보이는 사례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 십자가탑의 붉은 불빛으로 인한 광공해나, 교회 타종 또는 통성기도와 같은 요란한 종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신앙 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어떤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에는 확산 방지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정도의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에 있어 심각한 위기의 도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허영은 그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할 때" 인지를, 그리고 그 제한의 정도가 "과잉금지의 원칙" 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p.425~426)

4. 해외의 종교의 자유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1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내용은,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교도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개신교가 국교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의회에는 원목이 있으며, 대통령 취임식도 성경에 대고 한다. 미국 달러의 1$ 지폐에도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가 적혀있고, 2006년에는 미국의 첫 무슬림 하원의원인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이 쿠란에 대고 Oath of Office(의원 취임 선서)를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 분명히 수정헌법 1조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정작 실생활에서는 비개신교인이 차별받고 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 제일 차별받는 소수그룹은 무슬림도, 게이도, 흑인도 아닌 무신론자들이다. 리처드 도킨스도 이걸 두고 깠을 정도.

5. 대중매체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에 종교의 자유가 등장한다. 선택하면 종교 문제로 인해 주변국들과 외교가 껄끄러워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효과는 국교없음, 과학+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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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 이 경우에는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 [2] 헌재결 2011.12.29. 2009 헌마 527
  • [3] Gesetz ueber die religioese Kindererzie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