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ast modified: 2018-01-11 17:56:15 Contributors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2014년 6월 4일 2018년 6월 13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영상.

선거참여 정당
원내정당
보수정당 새누리당
민주당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진보계 정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원외정당
보수정당 겨레자유평화통일당, 공화당, 국제녹색당, 새정치당, 한나라당
진보정당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

Contents

1. 개요
2. 재외국민선거 & 선상투표 & 외국인 선거권
3. 사전투표제 도입
4. 뽑는 사람 수
5. 선거결과
5.1. 투표
5.2. 개표
6. 선거 결과 분석 및 결과에 따른 반응
6.1. 새누리당
6.2. 새정치민주연합
6.3. 진보정당
6.4. 결론
7. 선거 진행상황
8. 화젯거리

1. 개요


2012년 7월 1일 출범한 대한민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가 제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첫 선거이다.[1] 그리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육의원 선거는 이 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2] 전국에서 단 한번만에 폐지된다. 안습

이외에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쪽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도입했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논란 끝에 존치되었다.. 그럼 그렇지

2. 재외국민선거 & 선상투표 & 외국인 선거권

이 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달리, 한국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선거 당시 대한민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재외국민의 경우 총선이나 대선처럼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하려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상투표는 국내 거주자들의 특수 부재자 투표이기 때문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시행될 예정이고,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의 외국인[3]들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선거권 제도도 운영된다.

3. 사전투표제 도입

전국 단위 선거 최초로 부재자 투표에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다.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제는 정해진 날짜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지정된 전국 부재자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 금요일과 5월 31일 토요일 이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다만 사전투표제 개편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히려 불편해진 것도 있다. 사전투표제를 하려면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유권자 명부에 접속해야하므로 국가 전산망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다보니 읍면동사무소 말고는 이런 전산망을 깔아놓을 만한 곳이 없고, 실제 사전투표제 법규도 대학교를 제외하고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실상 6회 지방선거에서는 대학교 내부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4]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당장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첫 전국 단위 사전투표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투표율 11.49%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사전투표제 도입 전 전국 단위 선거 부재자 투표율이 1, 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좋아졌다. 도심가나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부재자 투표소에서는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줄을 서서 기다렸어야 할 정도였다. 사람들 반응은 이렇게 편리한 사전투표제가 왜 이제야 도입되었냐며 호평 일색이었다. 오히려 본투표보다 낫다는 말도 나왔다. 세대별 투표율을 보면 대체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대가 15.9%로 1위를 차지했다. 20대에는 부재자 투표에 강제 참여하는 군인이 있어서 투표율이 높았을거라는 얘기도 돌지만, 그걸 고려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 다음은 60대로 12.22%가 투표에 참여했다. 높은 투표율에 고무된 전문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사전투표를 한 사례가 나타나고, 투표소 여러 곳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만큼 투표일과 투표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 뽑는 사람 수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되고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청주시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가 하나 줄었다.

보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한다.

5. 선거결과

5.1. 투표

시간별 투표율
선거인수 : 41,296,228
시간 누적 투표수 투표율 지난 선거 당시 투표율
7시 1,121,870 2.7% 3.3%
9시 3,834,564 9.3% 11.1%
11시 7,794,059 18.9% 21.6%
12시 9,606,071 23.3% 27.1%
13시[5] 16,005,172 38.8% 34.1%
14시 17,534,242 42.5% 38.3%
15시 18,994,508 46.0% 42.3%
16시 20,295,575 49.1% 46.0%
17시 21,572,459 52.2% 49.3%
18시 23,464,573 56.8% 54.5%

지역별 투표율
지역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기권수[6]
서울특별시 8,441,594 4,944,327 58.6% 3,497,267
부산광역시 2,932,179 1,629,879 55.6% 1,302,300
대구광역시 2,012,579 1,053,069 52.3% 959,510
인천광역시 2,319,198 1,244,753 53.7% 1,074,445
광주광역시 1,138,418 650,043 57.1% 488,375
대전광역시 1,207,972 652,905 54.0% 555,067
울산광역시 912,325 511,939 56.1% 400,386
세종특별자치시 101,559 63,635 62.7% 37,924
경기도 9,679,317[7] 5,159,132 53.3% 4,520,185
강원도 1,255,469 781,539 62.3% 473,930
충청북도 1,261,119 741,315 58.8% 519,804
충청남도 1,644,554 916,273 55.7% 728,281
전라북도 1,503,242 900,217 59.9% 603,025
전라남도 1,549,440 1,016,592 65.6% 532,848
경상북도 2,211,734 1,315,600 59.5% 896,134
경상남도 2,658,347 1,590,012 59.8% 1,068,335
제주특별자치도 467,182 293,343 62.8% 173,839
합계 41,296,228 23,464,573 56.8% 17,831,655

사전투표제가 높은 투표율 속에 끝나면서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길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었지만, 60% 벽을 넘지 못하고 56.8%라는 투표율에 만족해야 했다.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보다는 유권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도 초대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점은 긍정적이다.

6. 선거 결과 분석 및 결과에 따른 반응

6.1. 새누리당

  •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반응. 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사수하려 했던 경기도지사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데다, 접전이었던 인천시장 자리까지 가져오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2곳이나 가져왔다. 게다가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무려 117명이나 내면서 80명에 그친 새정치민주연합을 크게 앞질렀다. 총 당선자 수도 1954명으로 1595명의 새정치연합보다 많다.[8]

  • 하지만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 후보들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면서 나름 씁쓸해하는 반응이 대다수. 그래도 2010년 지방선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6.2. 새정치민주연합

  • 내심 아쉬워하는 반응이었다. 자체적으로 당선 유력 후보로 분류했던 인천시장 송영길 후보가 뜻밖의 패배를 당한데다 접전이었던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9]에서 결국 새누리당에 자리를 넘겨줬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정부 심판론이라는 카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도 떨떠름해했다.

  • 그래도 과반인 9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누리당의 아성이 막강한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40%를 넘는 득표율을 올린데다 가장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또 당력을 기울여서 무소속 바람 차단에 나섰던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윤장현 후보가 그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큰 표차로 승리하며 어느 정도는 체면치레는 했다고 볼 수 있다.

6.3. 진보정당

  • 이번 선거에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녹색당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민주노동당으로 3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통합진보당 및 정의당, 진보신당의 후신인 노동당도 모두 저조한 성적에 고개를 떨궜다. 이들이 거둔 성적은 모두 합쳐 광역의원 4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51명(지역구 47명, 비례대표 4명).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물론 각 정당별로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기는 했다. 통합진보당은 썩어도 준치라고 진보정당들 중에서는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4명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가 나왔다. 정의당의 경우는 남동구청장 배진교 후보가 비록 아쉽게 낙선하긴 했지만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고, 노동당의 경우는 창원에서 진보정당 유일[10]의 지역구 광역의원[11]을 배출한데다 거제에서도 기초의원 2명을 배출하고, 진보정당 중 유일하게 서울(구로구의원 김희서)에서 기초의원 당선자를 내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녹색당도 비록 이번에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그들 나름대로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 선거보다 크게 퇴조한 결과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4. 결론

  •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세월호 심판론과 박근혜 정부 수호론 모두 어느 정도는 작용했지만 둘 다 결정적으로 민심을 움직이진 못했고, 오히려 민심은 양 당에게 비슷한 힘을 주어서 양 당 모두에게 기회와 경고를 모두 주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 격전지가 된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의 경우 결국 득표율 차가 얼마 나지 않은 상태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이유는 이 지역들에서 여권 후보의 승리를 원하지 않지만 다른 당으로부터 종북 논란으로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 직전 조용히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상태에서 이뤄진 사퇴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사표가 대량발생했으며,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 물론 미리 단일화를 했더라도 사실상의 단일화 논란으로 보수가 결집해 승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 반면 교육감은 이번 세월호 참사 및 각종 뻘짓(...)으로 경쟁 교육 및 보수 교육 자체에 대한 회의론, 게다가 결정적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보수 진영 후보들의 병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수 진영에게서 표심이 돌아섰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대체적으로 보수 진영은 후보가 난립했지만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로 나섰다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 또한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며 서로 아귀다툼을 계속하던 진보정당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했다는 반응이다.결국 분열이 문제다 보수와 중도보수는 새누리당으로, 중도와 중도진보 등(국제적 기준으로는 중도보수 일부도)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집한 데 반해 그나마 크지도 않던 진보세력이 무려 4개 정당(...)으로 찢어져서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예견된 사태였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색깔논란의 중심이 된 통합진보당의 책임이 막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정당들도 진보진영의 분열과 몰락에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는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모든 진보정당들에게 뼈아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뒤 7월 재보궐선거기는 하지만 대표적 예가 동작을 지역에 출마했다, 단 929표차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석패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인데 이 동작을 지역에 출마한 노동당 김종철 후보의 표수는 1076표였다.

  •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또다른 특징을 보자면,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로 나선 후보들의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는 점. 먼저 부산시장 단일후보였던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12]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게 접전 끝에 패했고, 울산시장 단일후보였던 정의당 조승수 후보도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에게 큰 표 차로 무너졌다. 그 외에도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로 사실상의 경기지사 단일후보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도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고,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이용섭 후보와 단일화해서 나온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정당의 힘을 등에 업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초단체장에서도 과천시장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온 녹색당 서형원 후보가 4명의 후보 가운데에서 3위로 낙선하는 등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 즉 이번 선거를 요약하자면 양당 간의 세력 균형, 진보정당의 위기, 단일화 효과 미미, 자사고 시대종식[13]으로 압축 가능할 것이다.

8. 화젯거리


----
  • [1]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동시에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였으나, 시의원은 구 연기군의원들이 대신하여 선출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선거를 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공직선거 특례) "②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1인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규정 때문에 총 13명(지역구 11명 + 비례대표 2명(원래 1.1명인데 올림계산))이다.
  • [2]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 선거가 존치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① 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대표적으로 샘 해밍턴해당기사 주로 중화민국 국적화교들이 많다.
  • [4] 다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 [5] 사전 투표수 합산 시작. 사전 투표수는 누적 투표수에 포함됨. 이 시간부로 동시간대 지난 선거 투표율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 [6] 투표 하지 않은 사람
  • [7]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유권자수가 천만명을 넘길 게 확실시되고 있다.
  • [8] 물론 이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보다 애초에 출마자 수가 많았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9] 이 쪽에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나서기는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거돈 후보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었다.
  • [10] 사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정당 중에서도 유일하다.
  • [11]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통합진보당이 호남지역 3개 광역단체(광주, 전남, 전북)에서 각 1명씩 당선시켰다.
  • [12] 원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만 단일화했는데,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가 도중에 사퇴하면서 사실상의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 [13]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유세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