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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last modified: 2015-12-02 23:57:40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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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대 헌정체제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Contents

1. 개요
2. 제5대 대통령 임기 기간(1963~1967)
3. 제6대 대통령 임기 기간(1967~1971)
4. 제7대 대통령 임기 기간(1971~1972)
5. 제3공화국에 대한 평가
6. 관련 항목

1. 개요


1962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0월 17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통령 중심제 정부로 대통령은 제5대, 제6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박정희였다.

5.16 쿠데타로 인해 이루어진 군정이 7개월간 이어진 이후 새롭게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켰다. 제2공화국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고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선과 4개월 차로 치러졌다.
제3공화국 시기의 헌법은 전면 개헌으로써 제2공화국 시기의 의원내각제의 반동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제64조), 4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2년의 헌법에 있어 의원내각제의 유산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즉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제83조) 의원내각제의 색채를 완화하였으나, 부통령제를 두지 않는 대신에 의원내각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였으며(제84조),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였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9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하는(제58조)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남아있었다.[1]

2. 제5대 대통령 임기 기간(1963~1967)

박정희는 간발의 차(470만 대 454만의 16만표(1.5%)차)로 윤보선을 이겼다. 이는 1962년에 가뭄이 들어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데다가 사회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 영향이 컸으며 당시 야권이 선거전략을 잘 짰으면 되려 역관광당할 판이었다.

이 기간 동안 추진했던 정책은 박정희 시대 내내 마찬가지지만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으며. 그것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해서 나온 수익금과 중동특수, 경제원조와 투자단 유치, 1964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파병 때 미국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과 1965년의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모색해 훗날 한일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발점인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등이었다. 이 때의 자금과 투자단 유치를 통해 만든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그러나 한일협상은 상당히 무리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박정희 정부에 지지를 보냈던 이른바 4.19혁명 세대 대학생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시위에 주동자급으로 참여하여 옥고를 치뤘다.박정희는 이런 반대속에서도 당시 한국이 딱히 돈을 구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히 진압하였다. 후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당시의 박정희의 진압은 일본 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하고 실제로 박정희도 그런 측면을 인정한바 있었다고 한다.

3. 제6대 대통령 임기 기간(1967~1971)

박정희는 자신의 경제개발 정책과 베트남전 특수로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의 경제성장으로 51.4% 득표로 40.9%의 윤보선을 여유있게 물리치고 당선되었다(116만표차). 하지만 여전히 경기지역에서는 상당한 표 차이로 윤보선에게 졌으며 (67만대 52만), 서울지역에서마저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한(67만 대 59만) 상황이었다. 물론 서울 80:37, 경기 66:38이었던 지난 선거보다는 훨씬 낫지만. 또 호남의 높은 지지도 수그러들었다(116만대 82만에서 104만 대 113만으로 역전되었다). 하지만 영남에서의 대승과 부산, 충북, 강원, 제주에서의 승리는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의 패배를 메꾸어주었다.

뒤이어 총선에서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에게 사실상 참패했으나(서울 1:13, 부산 2:5) 나머지 지역에서 공화당이 대승(129:45)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내안정세력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여당과 이에 맞서 개헌선저지와 박정희정권의 계속 집권을 억제하려는 야당의 필사적인 투쟁으로 인한 과열로 인해 부정,부패 ,불법이 난무한 타락선거로 지목되었다. 이에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맞섰고, 민주공화당 역시 너무 심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선거부정을 한 이들을 출당시켰다.

시끌시끌한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68년 부터 시작해서 70년 7월에는 서울~부산 간의 경부고속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건설했으며, 산업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기간산업과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수출액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박정희는 이후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했고, 대통령의 연임횟수를 기존의 재선에서 3선으로 늘려버렸다.

4. 제7대 대통령 임기 기간(1971~1972)

1971년 4월 펼쳐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다. 특히 서울과 경기, 호남일대에서 상당한 차이로 김대중 후보가 앞서는 결과를 맞이했다. 비록 영남권과 충청권, 강원권의 등의 지지를 통해 박정희는 간신히 3선에 성공했으나 8%, 100만표차까지 따라붙은 것은 박정희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직후 실시된 총선에서는 공화당이 113석을 얻어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반면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89석을 얻는 선전을 보여서 개헌은 물건너가고, 정권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속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을 북한으로 파견하여 김일성을 만나게 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게 되었고, 제3공화국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시기의 경제정책 중 하나는 1972년 8월 3일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15호'로 기업사채를 동결하였다. 이 긴급명령은 경제악순환의 근절과 기업이 고리사채에 허덕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업사채를 월리1.3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도록 한 것이다.

유신과 동시에 북한도 주체사상과 주석제를 명기한 독재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과 극이라서 남북한은 전혀 다른 사회가 되었다.

5. 제3공화국에 대한 평가


대한민국의 산업화 및 근대화를 추진시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 시대라는 평가와 박정희의 18년 장기집권이 시작된 시대라는 두개의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시대라 평가 받는다.

이런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기의 시작 및 전개시기라 높게 평가하는 측도 많다. 그러다보니 박정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약속대로 '3번째가 마지막'으로 물러났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거라는 평이 많다.

6.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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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버 지식백과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한국의 정당정치, 2005.4.25, 도서출판 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