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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국회의원 선거

last modified: 2014-10-30 07:25:46 Contributors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1950년 5월 30일 1954년 5월 2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3대 국회의원 선거

Contents

1. 개요
2. 배경
3. 과정
4. 결과
5. 이후

1. 개요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91.9%를 기록했다.

2. 배경

제헌 국회를 대부분 자신의 계파로 채운 이승만 정권은 불과 2년 만에 민심을 잃고 여론이 대단히 악화되었다. 1949년 벌어진 반민특위 사건으로 인해 친일파 청산이 좌절되고 김구의 암살이 이승만과 연관되어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2대 총선에서는 여당의 패배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부는 선거일을 12월로 미루고 시간을 두어 민심을 수습하려 했다. 이는 제헌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 정확히 임기가 24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면 7월 말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었으나 애매모호한 조항 탓에 자신이 12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이미 조짐이 보인 숫자장난질 그러나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의 강력한 경고로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졌다.

3. 과정

선출의석 수는 210석으로 200석에서 10석 늘어났으며 경쟁률은 10.5대 1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민주주의의 맛을 본 국민들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될 때는 아무리 선거가 실시된다지만 나라를 이끄는 자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들이라는 봉건적 관념이 만연했었지만, 2년 간의 민주주의를 경험한 후에 치러진 2대 총선에서는 각 지방의 유지들이 앞다투어 출마하게 된다. 다만 정당정치가 아직 뿌리잡지 못했던 터라 무소속 후보가 많았고 선거 결과에서도 무소속 의원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4. 결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와는 달리 남북협상파의 선거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최종 투표율은 91.9%였다. 이 선거에서 무소속이 126석을 얻어 초강세를 보였고 특히 중도파가 크게 신장하였다. 반대로 친 이승만파는 단 57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의원들도 대부분 물갈이되어 기존 국회의원 중 재선된 의원의 비율은 불과 31명뿐이었다.

얼마나 무소속이 강세였는가 하면 무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62.9%(...). 참고로 제 1당은 신익희가 이끄는 민주국민당, 제 2당은 윤치영이 이끄는 대한국민당이었으나 이 두 당을 합쳐도 의석의 20%가 안 될 정도였다. 사실상 제 1당 같은 걸 따지는 의미가 없는 상황. 여당대한독립촉성국민회제 3당.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치러졌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도 무소속이 강세였다. 하지만 역시 6.25 전쟁으로 완전히 망했어요

이승만은 여소야대로 끌려다니며 탄핵설까지 대두되었으나, 전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임시수도 부산에서 위헌적인 발췌 개헌(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저질렀다.

5. 이후

선거 직후 6.25 전쟁이 발발하여 국회도 피난을 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정보를 늦게 받거나 수도 사수 등의 명분으로 붙잡혀 납북된 의원(일부는 자진 월북)도 있다. 휴전 협정의 결과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는 북한령이 되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구 대부분이 북한령이 되었다. 옹진군선거구 갑구는 백령대청도만 남았고 을구는 연평도만 남았으며, 연백군,개성시,개풍군은 아주 북한땅이 되었고 장단군 선거구도 남은 지역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주민이 없었다. 옹진군의 경우 합구하여 단일 선거구로 다음 선거를 치르는 안도 논의되었으나 무산되고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은 자리가 붕 뜨게 되었다. 결국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이들지역의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권이 발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