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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last modified: 2015-07-25 22:14:57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상세 개요


전통적으로 징병검사 결과가 5급인 사람이 받는 병역처분의 하나.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 고졸[1]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 재검
고퇴 이하(중졸) 보충역
  • 주요 적용자 - 1996년 출생자

1. 개요


제2국민역은 대한민국 징병검사의 하나의 병역처분으로써,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성2013년 기준 신체등위 5급을 받아야 편입된다. 대한민국여성의 경우, 태어날때부터 6급보다는 확실히 나은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전쟁이 격화되고 성인 남성 대부분이 병사로 빠질 경우 여자들은 직장 재배치 등으로 전쟁 수행에 참여해야 할 수 있지만 6급은 그것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초중증장애인이라 그 어느 것도 시킬 수 없다고 결론이 난 사람들이니.

평상시에는 공익근무나 군복무 그런 거 없이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2015년부터는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2], 1국민역은 "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시지원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2. 상세 개요


사실상 병역면제로 통하는 등급.

제2국민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급인 모든 병역의무 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된다. 하지만 대한민국6.25 전쟁 이후 국가 전체가 휘말리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로 통한다.

완전면제와 다른점은,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전체가 전시상황이 되면, 군수공장으로 소집되어 군수공장 노동자로 일해야 한다. 평시에도 전시에 치안유지를 위해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또한 여성의 경우도 군복무는 안해도 되지만 전시 인력 동원의 대상은 된다.

어떻게 보면 전시에 제1국민역인 현역보충역을 뒤에서 보조해주는 인력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평시에는 병역의무면제되고 전시에도 군인으로는 징집될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병역에서 그다지 큰 존재감은 없다.

예외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보충역은, 의무복무 종료후, 예비군이 면제되며 사실상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제2국민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금고, 징역)을 선고받으면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는 아예 병적에서 제적된다. 물론 그 정도의 징역형이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굳이 6년 징역을 선고받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경우와, 아동사회복지시설에서 5년간 양육이 되면 제2국민역이 된다. 또한 귀화인의 경우에도 제2국민역으로 일단 판정받게 된다. 물론 그 자녀의 경우도 당시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다면 마찬가지. 단 한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군필자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신체 등급상 부득이하게 5급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중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이다. 이유는 물론 병역자원의 부족. 혼혈인도 신체 등급상 문제가 없으면 현역 판정을 받고, 전혀 배운 것이 없는 무학자라고 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판정하고, 여튼간 심각한 질환자이거나 실제로 군복무를 시켜봤는데 적응을 못 하더라고 검증이 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면 5급은 잘 안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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