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last modified: 2015-01-28 01:31:42 Contributors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SBS 선거방송 광고. 저 당시는 탄핵 정국이었기때문에 선거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특히 중립성에 만전을 기울였다.

info.png
[PNG image (Unknown)]


Contents

1. 개요
2. 배경
3. 과정
4. 결과
5. 마지막 낙선 운동 - 2004년 총선시민운동
6. 국회의원 목록
7. 관련항목














1. 개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 4월 15일[1]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이다. 투표율은 60.6%였다.

2. 배경

노무현 대통령새천년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및 입당, 한나라당불법 대선 자금 수수,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까지 치러졌다.

과거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을 없애고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3. 과정

열린우리당은 정동영이 당의장에 선출되면서 새천년민주당의 지지율을 따라 잡았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근소한 차이로 1위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총선에서 제1당은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왔다. 새천년민주당은 대통령의 친 열린우리당[2] 발언을[3] 가지고 선거법과 선거 공정 위반으로 탄핵을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이 동조했다.

하지만 정작 3월 가결된 2004년 대통령 노무현 국회 탄핵사태는 그야말로 힘의 논리로 소수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다수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탄핵결의안을 처리하는 다수의 횡포였다. 여론이 그래 니들도 한번 힘의 논리에 당해봐라 개객끼들아!!! 일시적인 여론의 쏠림으로 따지면 2008년 촛불집회와 함께 이보다 강력한 바람이 없었다(...)[4] 결국 거국적인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어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과반수가 확실시되는 상황이 되는 반전이 일어났다. [5] 여기에 마지막에 을 노리고 합류한 자민련도 함께 벼락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의 당시 박근혜 대표를 앞세운 천막당사 선거운동[6]이 효력을 발휘했다.

여기에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에 책임을 지고 선대 위원장직과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어쨌든 이 노인폄하 발언이 탄핵 역풍을 다소 잠잠해 지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당시 한나라당이 이 발언 덕분에 본의아니게 약간 이득을 보긴 했다. 사실은 민주당계 정당표가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으로 갈리면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들이 낙선한 것과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이끌 정당으로 뜨면서 열린우리당에 갈 표가 상당히 분산된 영향도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확보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에서 집권당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물론 말 그대로 실낱같은 과반수. 선거 초반 탄핵 역풍을 타고 최대 200석 이상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해 결과는 다소 신승이었다. 헌법재판소도 시점 적절하게 총선 이후에 탄핵 기각[7]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보궐에서 전패하면서 2005년에 바로 145석으로 과반을 잃었다. 2006년에는 139석이 되면서 사실상 제1당의 힘을 잃었다. 자세한 역사는 열린우리당 항목 참조.

한나라당은 안정 개헌저지선인 121석을 확보했다. 특히 영남에서 많은 의석을 살려냈는데, 지금이야 믿기지 않지만 심지어 180대 60까지도 예상됐던 상황이란 걸 생각하면 엄청난 결과. 최악의 경우 한자리수라는 스코어까지 예상되었다. 박근혜 후보 본인 또한 80석~100석 정도만 차지해도 좋겠다고 말할 지경이었다. 정확한 분석으로 이름 높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60석을 예측했기 때문.

이후 재보궐선거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128석까지 확보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붕괴과정에서 잠시 제1당을 차지하기까지한다. 그리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 "여대야소"를 이루면서 상황이 정 반대가 됐다. 정말 한나라당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몰렸던 극한 상황에서 엄청난 선방을 해 낸 셈이다. 박근혜에게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붙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 였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에서 약진하며 정당 지지율 13%, 비례 8석으로 지역구 2석과 더해 10석을 차지한다.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은 각각 지역기반인 호남충청도에서 세력을 잃고 원내 교섭단체도 못만들고 몰락한다. 특히 자민련의 비례대표 1번 김종필은 득표 3%에 미달해 당선 되지도 못한다. 덧붙여 무소속이 가장 적었던 선거였고, 한국노총 계의 색사민당이 1% 득표의 쓴맛을 본 시기기도 하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진검승부를 벌인 선거다. 목포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호남의 대표 정치인인 김대중과 동명이인인 김대중 전 목포시의회 의장을 공천했으나 낙선했다.

4. 결과

제17대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국민통합21 기타 합계
서울 16 0 32 0 0 0 0 48
인천 3 0 9 0 0 0 0 12
경기 14 0 35 0 0 0 0 49
강원 6 0 2 0 0 0 0 8
대전 0 0 6 0 0 0 0 6
충남 0 0 5 4 0 0 0 10
충북 0 0 8 0 0 0 0 8
광주 0 0 7 0 0 0 0 7
전남 0 5 7 0 0 0 1 13
전북 0 0 11 0 0 0 0 11
부산 17 0 1 0 0 0 0 18
대구 12 0 0 0 0 0 0 12
울산 3 0 1 0 1 1 0 6
경남 14 0 2 0 1 0 0 17
경북 14 0 0 0 0 0 1 15
제주 0 0 3 0 0 0 0 3
지역구 100 5 129 4 2 1 2 243
비례 21 4 23 0 8 0 - 56
총합 121 9 152 4 10 1 2 299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인
한나라당 7,613,660 35.8% 21
새천년민주당 1,510,178 7.1% 4
열린우리당 8,145,814 38.3% 23
자유민주연합 600,462 2.8% 0
국민통합21 119,746 0.6% 0
가자희망2080 31,501 0.15% 0
민주공화당 24,360 0.11% 0
구국총연합 9,330 0.04% 0
기독당 228,837 1.08% 0
노권당 37,084 0.17% 0
녹색사민당 103,845 0.49% 0
민주노동당 2,774,061 13.0% 8
민주화합당 39,785 0.19% 0
사회당 47,311 0.22% 0
총합 17,415,920 100.0% 56

5. 마지막 낙선 운동 - 2004년 총선시민운동

선거법 개정으로 낙선 운동이 허가 되면서 16대 총선 부터 시작된 낙천, 낙선 운동은 계속 되었다.

이번 총선 시민운동의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탄핵 참여자들을 모두 낙선 대상자로 넣은 것. 그야말로 시민단체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물론 탄핵 자체가 엄청난 병크이긴 하지만 엄청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새천년민주당의 김상현 의원 같은 경우엔 시민단체에 직접 개인 방문하여 자신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순하게 구태 정치인으로 분류했다며 항의를 표시했을 정도. 낙선 운동은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도리어 시민단체들이 여당 정책에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게 올바른 거지만 이 선거를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낙천, 낙선 운동은 사라졌다.

6. 국회의원 목록

7. 관련항목

----
  • [1] 참고로 선거일 당일이 으레 선거가 치러지는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인데, 이는 당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이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정되었기 때문. 이전의 총선들은 하나같이 목요일이었다.
  • [2] 아직 입당 이전이었기도 하다.
  • [3]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고 말했다
  • [4] 촛불집회는 18대 총선이 끝나고서나 일어났지 이건 그냥(...) 말그대로 "탄핵 선거"가 되었다.
  • [5] 손석희 항목에서 "알면서 왜 하셨습니까?" 일화가 흥미롭다. 다만 정확한 발언은 "그렇다면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였다. 항목 참조.
  • [6] 노란색과 파란색이 균형을 이루는 시소 TV광고가 먹혔다고. 심지어 김정일과 박근혜가 만나는 남북정상회담 필의 광고까지 고려했다니(실제로 2002년에 16대 대선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만났다.) 정말 쫄았던 듯.
  • [7] 정확히는 "탄핵 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