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제헌 국회의원 선거

last modified: 2014-10-30 07:29:22 Contributors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1950년 5월 3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제2대 국회의원 선거

Contents

1. 개요
2. 배경
3. 이후

1. 개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로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2. 배경

국제연합의 결의로 남북 총선거가 예정되었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이라도 총선거를 열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남북분단과 대립을 우려하여 자주 정부 수립을 미루더라도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대립이 나타났고 김구등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한다.

그러나 이런 남북협상파의 불참, 남로당계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의 투표율(역대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선거였다. 이로서 남한 정부는 상당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였다. 200명이 지역구였다. 북한 지역에는 100명이 배정되었다. 4.3 사건으로 제주군(오늘날 제주시 전체)의 2개 선거구는 무효가 되어 이듬해 선출했다. 선거권은 만 21세이상에 부여됐다.

3. 이후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북한은 9월9일 정부를 수립하며 수도가 서울이라는둥, 월북자가 참여했다는 둥 한반도의 합법정부가 자신이라는 어그로를 끌었다.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합법정부로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라고 결의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