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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last modified: 2016-04-13 14:40:07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역사
3. 현대의 모습
4. 인권침해의 온상?
5. 도시전설
5.1. 관련 실험
6. 한국의 정신병원
6.1. 강제 입원
7. 창작물에서의 정신병원
8. 관련 항목

1. 개요

정신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자, 도시전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배경. 보통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정신병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입원병동을 의미한다.

참고로 환자를 격리수용하는 정신병원은 일반적인 정신과와 실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특히 동네에서 신경정신과 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신경증 환자들을 주로 다루는 동네병원들은, 감기 환자들이 다니는 평범한 동네 병원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 정신병에 걸린 범죄자를 징역 대신 수감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신병원은 치료감호소 항목을 참조. 그 문맥에서 정신병원을 링크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의 링크도 치료감호소로 수정바람.

2. 역사

유럽에서 그리스-로마시대에도 우울증, 회공포증, 성격장애 등 현대 질환들의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문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장악했던 중세에는 정신질병을 가진 이들은 그냥 마귀 들린 이들로 통일되었다. 때문에 인권은 커녕 마녀로 몰린 이들과 함께 불타 죽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유럽권과는 정반대로 중세 이슬람권 정신병원에는 정신병에 대한 의식이 매우 관대해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정신병의 원인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1세기 실존한 아랍권 의사 이븐 시나의 기록에서도 정신병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며, 구타와 감금은 되려 상태를 악화시킨다면서 우울증조울증 초기 상태가 자살이나 발작같은 말기증상을 가져온다고 저술한 바 있다(지금이야 흔히 아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오오 이슬람 오오[1]

유럽에서 중세 이후 들어서는 정신병원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그저 족쇄를 채워두고 기본적으로 가둬두는 곳일 뿐 치료소는 아니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었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놓는 용도였다. 서구의 정신병자와 광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셸 푸코가 자신의 저서 기의 역사에서 잘 다루었다.

18세기 들어서야 정신병자들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치료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행해진 치료는 피 뽑기, 치아 뽑기, 관장, 회전의자 돌리기, 매 타작 등의 고문 수준이었고 효과는 당연히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20세기 초 전두엽 절제술(로보토미)이 등장했을 때 이를 창안한 모니츠가 노벨상까지 탈 수 있었던 건 겉보기에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난동 피우고 망상을 호소하던 환자를 차분하게 진정시켜 버렸으니 대단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문제는 뇌를 파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만. 이 시절에는 정신병이 아니라 일반 질병에도 피 뽑기, 이빨 뽑기, 관장 등등을 하는 게 치료법이라고 여겨졌다. 조지 워싱턴도 폐렴에 걸렸을 때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한다. 루이 14세도 이런 치료법을 다 썼다. 거기에다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미국에서 남자는 포경수술을 해야 정신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19세기 후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등장하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안이 심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되기 시작했고[2], 20세기 초중반 향정신성약물의 활용법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치료 방술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들이 도입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정신질환 진단을 남용하는 일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치료 기술들도 근거에 기반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 입원 환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 복귀 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정신병원을 줄이고 입원 병동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병원 장기 입원이 아닌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정신보건법이 발의된 이후 점차 정신병원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매우 강화되어 있어, 강제 입원도 쉽게 허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없이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현실은 거의 사라졌다.

3. 현대의 모습

현재는 도시에 있는 정신과는 개인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형태로 운영되며, 종합병원의 경우 소규모 입원 병동으로 존재한다. 대부분 외래 치료나 낮병원 등으로 운영되며 단기 치료 위주가 된다. 시외나 시골에 있는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된다.

여전히 픽션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일반적인 정신병원은 철창 달린 삭막한 병원건물("언덕 위의 하얀 집")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90년대 이후 정신병원에 대한 현실은 정말 사람들 고정관념과는 다르다.

또한 대부분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치료나 불안장애 등의 신경증 진료 상담이 주 업무이며, 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쉽게 보기는 어렵다. 물론 병원 혹은 때에 따라서는 대기실 앞에서 괴이한 풍경을 볼수 있기도 하다. 정신과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이 보게 되는 흔한 케이스는 지적장애 환자이다. 보통 이들이 보이는 미숙한 행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신분열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한테도 구분이 쉬운 게 아니라서, 정신의학 초기에는 자폐증아동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명으로 불렸다.

다만 시외나 지방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소 혹은 요양병원[3], 지적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 사회생활이 극히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원병원, 정신분열병 환자나 폭력적 성향의 중증 정신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치료와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정신병원이 있다.

종합병원이 아닌 정식 정신병원은 분명하게 '병원'의 명칭을 하고 있으며 요양소나 치료시설과는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도원이나 단식원, 요양소 중 종교단체가 설립한 시설들은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실제로 여전히 '감금'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도 없고 감시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밀실운영이며, 여전히 인권사각지대이다. 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어떤지 조사조차 되지를 않고 있으니 할말 다한 셈. 이들 기도원들은 종교단체들의 돈줄이기도 하다.

정신병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거한 시설에서 치료보다는 격리되어야 하는 심한 경우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정신병원의 풍경은 상상하는 것처럼 특별하지 않다. 많은 환자들은 얌전히 방에 누워있거나, 복도를 배회하거나, 가만히 앉아있거나,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시외에 있는 여건이 좋은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마음껏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다만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신체구속과 철창으로 막힌 방에 독방을 쓰는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기본적으로는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급성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의 경우 괴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정신과 간호사에 의하면 '남들(非 정신과 간호사)이 유니폼으로 치마 입고 근무하던 시절에도 공격적인 환자들 상대하느라 바지 입고 다녔었다'고…

일부 정신병원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년 전의 사례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여중생이 30대 남자 환자에게 그곳에서 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영화 It's kind of funny story에서 현대 정신병원을 살펴볼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이쪽을 참고할 것

4. 인권침해의 온상?

픽션에 등장하는 정신병원의 삭막함이나 세간에 떠도는 정신병원에 대한 나쁜 소문은 멀쩡한 사람을 감금하거나 학대행위를 하는 일부 막장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는 말을 안듣는 환자들을 며칠이고 강박해두기도 하고 실제로 발목에 족쇄를 채워두기도 한다. 거의 막장급의 독한 항정신제(클로르프로마진)를 싼 값에 마구 처방하기도 한다. 약물을 정식으로 구매하지도 않고 보험급여비보다 더 싸게 공수해서 처방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요양소에서 의사도 없이 운영을 하고 치매 환자들을 학대, 방치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4]

앞서 말했듯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주요 문제다. 문제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모두 그냥 싸잡아 '정신병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80년대까지는 의사가 세운 정신병원의 인권 문제도 심각했다. 똥 오줌이 벽에 싸질러 있어도 그대로 지냈다고 한다. 그치만 종교단체 휘하의 시설들은 환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받으면서 정신보건법의 감시는 받지 않고 있다. 21세기 현재도.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인권 위배 사건 사고들은 대개 정신병원의 예라기 보다는 수용시설들의 예에 가깝다.

반대로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타인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공격적인 정신분열증 환자들이랑 술과 마약에 심하게 빠진 중독 환자들이나 중중 치매와 같은 심한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퇴원과 더불어 경찰서 정모를 맛보게 해준다. 정도가 심한 뇌병변 환자나 간질 환자나 중증 치매 환자들의 경우와 악성 뇌종양을 비롯한 암과 같은 심한 질병에 걸린 응급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퇴원을 시킬수 밖에 없어지고 이런 환자들은 종합병원으로 보내진다. 왜냐하면 걷는 것은 물론 움직이는 거조차도 힘들어지고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은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할 방법이 없으며 안타깝게도 외과진과 수술실이 없는 정신병원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먼저 보호자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가 중증 질병이 있는지 혹은 임신의 여부를 종합검진을 통해 확인한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5]

교도소보다 인권이 열악하다고 이야기해서 차라리 강제입원보다 사고 쳐서 교도소에 간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알다시피 교도소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교도소 항목을 보게 되면 교도소의 경우는 제 아무리 특별대우를 받는 범털이라고 해도 출소하면 기가 팍 죽을 정도로 나오는 수준으로 거의 말 다한 상태이다. 더구나 전과자들 중에서는 하루하루를 토스트로 끼니로 연명하다가 방송에 의뢰를 해서 겨우 취직을 한 수준이었다. 인권단체들조차도 교도소의 죄수들을 인권으로 보호해 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인권단체들조차도 흉악범이나 성폭행범의 경우는 거세보다는 차라리 형량을 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확실한 죄를 지어도 왜 그렇게 변호사들을 붙잡고 사정하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5. 도시전설

이러한 편견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떠돌았다.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도 꽤 오래된 도시전설이다.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가짜 환자로 들어가 정신병원 탐구를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가짜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병원에 계속 감금되었다는 것. 나중에 그 학생을 찾으러 교수 또는 가족, 연인이 갔더니 진짜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이것은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공포[6]가 덧붙여진 도시전설이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무신론자가 받는 차별의 정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5.1. 관련 실험

사실 이비드 로젠한이 위의 도시괴담의 시초가 된 심리학적 실험을 실제로 했다. 일명 로젠한의 실험[7]. 로젠한 자신과 친구 페스팅거[8]를 포함한 가짜 환자 8명이 공통된 증상의 정신병을 연기하고 입원해서 정신병원을 탐구하고 의사들이 어떻게 진료하는지를 관찰한 실험이었다. 이들은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자 모두 증상이 없어졌다고 보고했으며 자신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치료진은 믿지를 않았으며, 결국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나왔는데 최소 며칠에서 몇주가 되어서야 겨우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퇴원할 수 있었으며 '증상 없음'으로 퇴원한 이는 없었다. 당연히 이 실험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된 경우는 없었다.[9] 흠좀무.[10]

그리고 웃긴 것으로는 오히려 환자들이 "당신은 진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들어온 사람이죠???"라고 알아차리더라는 것.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서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를 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이에 열받은 정신의학자 집단, 특히 그 실험 대상이 된 정신병원 중 일부가 "이건 사기다! 환자 더 보내 보아라! 우리가 감별해 보겠다!" 해서 얼마 후 70여명이 가짜 환자다!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로젠한 측에서는 정신병원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

맨 처음 실험이 로젠한의 가짜 환자(pseudopatient) 실험,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이 존재하지 않는 사기꾼(non-existent impostor) 실험이다. 정신병원들을 두 번이나 갖고 논 셈이다.

그 이후 <정신이상에 관한 진단과 통계 (Diagnostic and statistial manual in mental disorders)>(약칭 DSM, 정신과의사분들이 보는 참고서적) 신판(3판)에서는 진단기준이 관찰가능한 명확한 내용들로 이뤄지고,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설명들이 줄어들었다. 한국에서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이 일어난 게 1993년이다. 찬드라 사건은 치료자의 주관적 판단, 편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예이다.

지식채널 e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한 파트로 다뤄졌다. 현재는 어떤가? 당연히 현재는 이러한 현실은 줄었지만, 여전히 어떤 목적에서든 자신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병을 가장 또는 과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정신질환의 진단은 개인력, 가족력, 학력, 직업력, 과거 병력, 현 병력, 그외 심리평가, 뇌파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대로 된 병원에 한해서는 말이다. 허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산속에 있는 정신병원이라면?

6. 한국의 정신병원

병동에 따라 입원환자의 자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긴 끈은 휴대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선 끈이 있는 운동화가 금지되기도 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지, 테이프류도 훌륭한 자해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기도 한다. 샤프볼펜, 젓가락, 하물며 스프링 노트도 안된다. 몇몇 병원은 미성년자만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할수 없게 막는다. 일부 병원들은 음식 종류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찹쌀떡, 초코파이 등 찐득거려서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반입금지 품목.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절제 없이 입에 음식을 마구 쑤셔넣다 질식사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좀 특이하다, 혹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특정 물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의사들이 기를 쓰고 압수해대는 병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건의 반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곤욕을 치렀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자.

중, 고교생 등은 왠지 '언덕 위의 하얀 집'백악관?이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잦다.

현재 국립 정신병원은 총 6곳이며, 모두 400병상 이상의 대규모로서, 특히 국립 법무병원은 1,000병상의 메이저급이다. 하지만 국립 서울병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강해, 16년간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국립 서울병원 : 광진구 중곡3동 30-1[11]
- 국립 공주병원 :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440
- 국립 나주병원 :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600
- 국립 부곡병원 :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산70 650
- 국립 춘천병원 :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713 400
- 국립 법무병원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국립 법무병원은 정신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치료/수용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법학에서 말하는 치료감호소. 저 시설은 예전에는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라고 불려서, 이 항목에 수록될 수 있는 시설 중 실제로 정신병원이란 이름을 쓰는 유일한 시설이었는데, 그나마도 국립 법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아니게 되었다. 나머지 병원들은 일반인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국립이나 대학 병원 병동은 환자가 많고 증상도 다양하지만 작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심한 증상의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알콜의존증 환자가 대다수이고 조현병 환자도 있지만 경미한 수준.

참고로 국제결혼과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배우자는 그 나라 정신병원에서 진료)은 정신과가 개설된 병원에서 정신질환을 포함한 AIDS, 매독, B형 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정신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가능한 병원 리스트는 이 사이트 참조 http://blog.naver.com/worldwedkr/70122060658)

6.1. 강제 입원

비공인 사설감옥 현대판 고려장의 온상 근데 고려장은 일제의 주작


대한민국에서는 간혹가다 보호자의 임의로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런 정신병이 없는 사람을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와 병원간의 합의만 되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강제 입원의 경우 환자 본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오로지 정신과의사 1인과 보호자 2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면회 및 퇴원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원래는 중증 조현병, 조울증, 코올 의존,치매스스로나 남을 해칠 위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치료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에만 이용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지만 강제입원 제도를 악용하여 보호자란 이름의 천하의 개쌍놈이 무고한 일반인을 감금해 버릴수도 있다는 것. 주로 소개되는 사례는 가족관계 사이에서 유산상속, 재산문제 등의 갈등으로 앙심을 품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인 다른 가족 구성원을 강제입원시키는 가족내에서 벌어지는 패륜(혹은 현대판 고려장)의 한 방식이나, '보호자'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 가족을 넘어서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이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해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대상으로 잡아넣는것까지도 가능한지는 불명이나, 후술할 노숙자의 사례에서 보면 후배 노숙자(?)를 강제입원시키거나 매개로 하는 일에 해당 나와바리의 선배 노숙자(?) 일부가 운전사, 브로커로 종사하고 있는걸 보면 충분히 불가능하진 않는듯 하다. 정신보건법 상에는 '보호자'의 정의는 민법에 의거한 생계를 같이하는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가족이 없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보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혈연이 없는 사람이 보호자가 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자.

이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본인 동의 없이도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의사의 확인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2] 계속되는 악용 때문에 결국 2007년 부로 관련법이 만들어 졌다. 인신보호법이 바로 그것인데, 피수용자 및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 등이 구제신청시 2주 내로 재판을 끝내고 그 구속을 해제함을 내용으로 한다. 만약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다면 이용하도록.[13]

거기다가 2013년 1월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모자들' 편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시키는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호자 2인의 동의라는게 가족 중에 두사람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간단히 짤 수 있고, 의사도 병원에 입원환자가 늘어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방송 직후 이런 부당한 강제입원 사례들이 봇물터지듯 밝혀지고 있다. 사례1 사례2 사례3 물론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건전한 병원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아직 있다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강제입원을 하려면 서로 다른 두 군데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강제입원을 위해 정신병원을 세 군데 가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강제입원은 많이 줄어들 듯...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을 전면개정한다고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입법예고안에 강제입원 규정은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것 외에는 보호자 2명만 동의하면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연고가 별로 없을 노숙인들을 술사준다면서 유인해서 정신병원으로 끌고가는 브로커 역시 존재[14]한다. 이 브로커에게 알선해주는 중간직이나 사설 앰뷸런스의 운전사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구역의 노숙인인 경우가 많다.[15]

그러나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정신증[16] 앓는 환자일 경우 상당수가 스스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정신증 환자들보다 치매환자들과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더 심각하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는 매일 술을 먹고 술주정이 반복되는 경우인데, 술주정이 도를 넘어설때가 더 문제이다. 또한 기억력이 이미 크게 바닥나있는 치매 환자들의 경우는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거나 그 기억을 찾기 위해서 배회를 하거나 툭하면 길을 잃고 실종되는 일이 비일 비재하기 때문이다. 치매 관련 수기를 보게 되면 치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들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붙거나 하는 정신 이상등을 보여 결국 팔다리를 꽁꽁 묶은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정신병원 입원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만약 강제 입원이 불가능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술과 관련한 사고를 치거나 특히나 젤 큰 문제인게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을 하며 숱한 사람을 보내거나, 치매 환자들의 경우는 집 밖으로 실종되거나 혼자 방치하면 치매 환자가 불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 폭발과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면모 때문에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미국 등지에서도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이 사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냐는 요지.근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보호자 2명 동의만 하면 보내버릴 수 있는 거라 문제되는 지라,미국 예를 들먹일건 아닌 것 같은 데

2014년 10월 26일에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에서 강제 입원의 실태를 적나라게 보여준다.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납치+강제 입원 콤보. 그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은 기본이고, 구급 대원이라고 쓰고 납치범은 관련 자격도 없는 신원 불명의 알바생이다.
병원에서도 묻지도 않고 수갑 등을 채워서 감금해버리니 멀쩡한 사람이 순식간에 중증 정신 장애 환자가 돼버리는 것이다.
해당 방송에서도 개정되지않는 법률이 이런 범죄를 조장한다 비판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 10여 개는 국회에 표류 중...
참고로 강제 입원 비율은 한국이 70%대, 유럽 등 선진국이 20%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납치, 감금으로 강제 입원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7. 창작물에서의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데 한 몫하고 있는 원인들 중 하나.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지하철, 하수도와 더불어서 던전급의 마굴로 자주 설정되곤 한다. 폐 정신병원이면 환자들의 원혼이 서려있다던가, 현재 운영 중이면 이 곳의 정신병자들이 사건을 일으킨다던가 의사라고 쓰고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 고치라는 정신병은 안 고치고 환자들을 가지고 괴실험을 벌이는 곳으로 등장한다.

8.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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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지 이것은 병의 역학적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case by case로 임상을 통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추록에 의한 것이다.때문에 실제적 활용도는 좋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 [2]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은 이견이 많은 이론이고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이론 정도로 취급받고 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정신분석학의 공헌은 정신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심리적인 것으로 보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의 풍토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 [3] 이곳은 정신과 전문의들보단 주로 신경과 전문의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대형으로 운영되는 곳은 정신병원보다 더 시설이 좋다.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도 막장인 곳은 정신병원 못지않겠다. 막장을 달린다.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거나 치매 환자를 가족 동의없이 묶어 놓거나, 뇌에 타격을 입은 치매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항정신병제를 마구 투여하거나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다.
  • [4] 위에도 말했듯 요양소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보다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 [5] 심한 정신적 장애가 갑작스럽게 생길 경우에는 정신적인것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생겨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종양이라든가 간질의 여부나 간경화나 만성 신부전 같은 심한 질병이 발병했거나 노인의 경우는 치매가 왔다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다.
  • [6] 197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도 정신병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다. 이러한 편견은 미디어로 인해 부가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스릴러 영화 《사이코》. 거의 정신병자 =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식. 징병신검 때 자기를 검사하는 정신과 군의관이 아니꼬와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검사에 임했더니 정신병자 판정이 뜨고, 이에 대해 정부에 해명하고 정신병자 판정을 지워줄 것을 요청하니 반려되었다는 리처드 파인먼의 일화는 유명.
  • [7] 논문 제목은 On Being Sane in Insane Places
  • [8] 인지부조화를 설명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 [9] 다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1945년 동부전선에서 토머 언드라시란 헝가리군이 러시아 군대에게 붙잡힌뒤 말이 안통하는 언드라시를 정신질환자로 판단한 러시아군이 언드라시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일이 있었다. 이후 50년간이나 정신병원에서 보내다가 헝가리어에 익숙한 슬로바키아 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뒤 가족에게 보내지는데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뒤에도 오랜 정신병원 생활로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고 한다. 물론 이경우엔 50년이란 긴 세월탓이 컷을테니 굳이 정신병원때문이라고 단정짓긴 어렵긴 하다만...
  • [10]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원래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원인불명이고, 삽화적이라고 하여 증상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씩 에피소드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다, 완치가 된 것인지 일시적인 증상의 소실인지, 혹은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감추는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아무런 증상 없이 평범한 사람과 같은 지적 상태를 보이더라도 관해되었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뜻으로, 질환 자체의 소실이나 치료적합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단어는 아니다. 일시적 호전인지 관해인지 정확한 사실에 대해 추가바람.
  • [11] 정신장애자 및 발달장애자를 가르치는 병원학교인 '참다울학교'도 국립서울병원 건너편에 있다. 참고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 [12] 사실 이 사례들을 보면 가족한테 심각하게 위협이 되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지라 이 경우엔 문제삼지 않는다.
  • [13] 정신병원에 구금시켜 재산을 요구했다가 금죄+강요죄로 콩밥을 먹은 사람도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인이었다.
  • [14] 이는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노린 것이다.
  • [15] <추적 60분> #1102.
  • [16] 정신병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정신증(Psychosis)이라면, 기초적인 현실검증력까지 없어져서 자신의 매우 기괴한 망상 및 환각을 사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진행된 정신병을 말한다.
  • [17] 원래는 환자들의 자유와 상상력을 존중해주는 이상적인(?) 정신병원이었지만 후에 원장이 바뀌면서 다른 정신병원들처럼 억압되는 곳으로 된다는 식으로 묘사했다.
  • [18] 그런데 배경이 19세기 초반이라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치료법이었다.
  • [19] 정신병원에 레슬링복에 브래지어를 입은 환자가 있고 의사라는 작자이딴 곳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