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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last modified: 2015-04-11 15:01:08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3. 일반인들의 인식
4. 현실
4.1. 관련 판례
5. 비판
6. 외국의 경우
6.1. 미국
6.2. 대륙법계 국가
6.3. 러시아
6.4. 과거 동양에서는


1. 개요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단 정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1]가 있는 행동(형법 제21조 제1항).

이는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라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정당방위와 유사한 긴급피난과의 차이로는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부정vs정의 관계이나 긴급피난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vs정의 관계인 피난자의 법익vs제3자의 법익의 관계가 된다.[2]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성인이라면 분명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 아니 제법 똘똘한 아이들이라면 초중학생 이상만 되어도 기억할만한 단어.물론 부정vs정 관계만 알고 다른 요건은 모른다.바리에이션은 폭행 같은 경우에서 교통안전까지 매우 다양하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항목에 나와있는 타인의 방어를 위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에 포함된다.

2.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정당방위로 인정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
  • 침해의 현재성
  • 침해의 부당성
  •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는 개인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의 법익에 한정된다.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유가 자유민주주의질서, 법치국가질서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에 현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현재성은 공격자의 침해가 목전에 임박→시작→계속 중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에 침해를 당했다거나 장래에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다. 즉 '어제 너에게 맞았다.' 혹은 '니가 내일 날 때릴 것 같다'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은 위법/부당해야 하고(부당성) 합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3]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상(내가 공격받고 있다)과 주관적으로 방어행위가 정당한 이유에서 나온 것(불법 공격을 받고 있으니, 자신 혹은 타인을 방어해야겠다)일 때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보통 정당방위는 수비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 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4]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격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최소침해의 원칙), 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법익과 나의 방위행위로 인하여 훼손되는 상대방의 법익이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없으며(균형성의 원칙 비적용)[5],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방위를 해야 할 필요도 없다(보충성의 원칙 비적용).


3. 일반인들의 인식

법학적 지식 없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잘못 이해하는 일반인이나 어린 학생들이 '가해자가 먼저 때렸으므로 피해자가 피떡이 되게 때려도 별 탈 없음. 먼저 때린놈이 잘못임' 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몇몇 철없는 어른들도 이와 같이 '한두 대 맞고 반쯤 죽여버린 다음 정당방위 주장하면 안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미국에서는 집에 들어온 강도 그냥 쏴 죽여도 무죄인데 왜 한국은 이따위임?? 사스가 헬조센 사법부 수준 ㅉㅉ" 라거나 "추행하던 놈을 호신술로 팔을 꺾는게 아니라 검열삭제를 뽑아버려야지" 내지는 "아니 원래 잘못한 놈 때려죽인게 무슨 죄가되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호신술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범죄자가 더 다칠 경우 자신을 공격한 범죄자보다 책임이 커지는 웃지 못할 사태도 벌어진다.


4. 현실

한국의 형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반인이 착각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커녕 단순 폭행으로 처벌받는다. 여기에 데여본 피해자(이자 가해자)들은 '대한민국은 범죄자 인권만 위해주는 범죄 조장국가' 라 욕하고 다니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당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보복성 폭행내지는 사적제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결여, 즉 애초에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격을 한다!' 라는 방위의 의사가 아니라 '이 시키 잘 걸렸다 너도 한 번 죽어봐라' 라는 침해의 의사로 행해진 공격이기 때문에 방위가 아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다. 때린 것은 일단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고 이를 막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피떡이 될 정도로 때렸다거나 칼로 쑤시는것은 방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과잉방위라 혹은 오상방위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법이 너무 빡빡한지라 개선이 필요한게 사실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는 있다. 정당방위에 어느정도 엄격하지 않으면 곤란한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개인에겐 억울하겠지만 그렇다고 정당방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한다면 역으로 단순히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서로가 "저 녀석이 먼저 쳤고 난 정당방위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당방위를 빙자한 계획살인이나, 약간의 잘못만으로도 자기집에 들어온 사람을 죽을짓한 도둑이나 강도로 몰아서 죽이는 사태가 일어날수도 있다.

비슷한 예가 후술할 도둑 뇌사 사건으로, 집주인이 이 정당방위를 믿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정당방위 믿고 설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CCTV나 수많은 목격자가 있어서 변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 외에는 수천 장짜리 형사기록(원고측과 피고 측이 재판에서 사용하는 공소장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와 감정 및 진단 또는 검시 기록을 전부 묶은 서류 등)을 전부 읽고서도 책임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데 겨우 한 장짜리 기사를 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 관련 판례


먼저 흉기를 휘두른 상대를 오히려 역으로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은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과도를 휘두르자 이에 대응해 50cm짜리 회칼로 급소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찔러서 살해한 경우다. 거기다가 상대방이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는것도 단순히 증언일 뿐인지라 누가 먼저 휘둘렀는지 부정확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외부인도 아니고 같이 살던 후배이며,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걸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게 더 이상하다.

집안에 침입하려는 괴한의 쇠파이프를 빼았아 쇠파이프로 내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집주인은 집 안에 있었고 도둑은 집 밖에서 침입을 시도하려다 조기에 집주인에게 발각된 상황이었다. 도둑은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단순히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집 주인은 오히려 도둑이 들고있던 쇠파이프를 빼았아 비무장상태가 된 도둑을 공격했기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뉴스 리플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전 남편을 후라이팬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여러차례 있었는데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 남편을 공격한 점을 들어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보은양 사건[6]에서 재판부는 딸의 입장을 어느정도 참작하긴했으나,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에는 야간에 몰래 집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던 50대 도둑을 20대 청년이 빨래건조대로 때려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청년이 도둑을 공격한 것은 당시 그 집에는 나이드신 부모님과 가족이 있었기때문인데 도둑이 들어온걸 깨닫은 뒤에 혹여나 가족이 나쁜일을 당한것이 아닌가라는 큰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물론 흉기를 들고 집주인을 위협하는 강도였다면 동정의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비무장에 그저 도망만 가려하는 도둑을 쫒아가서 제압한 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접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상기한 일반인들 수준의 의견인 도둑이 제발로 죽을짓을 했다면서 오히려 청년이 불쌍하다는 글이 대부분이다.[7]

핵심은 도둑의 의도가 절도였냐 강도였냐가 아니라 그 상황이 불가피한 방위상황이었냐는 것이다. 설령 도둑이 무장상태로 칼 들고 강도질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집주인에게 들키자 범의를 상실하고 도주하는 상황이었므로 위험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청년은 이미 도둑을 제압한 상황에서 알루미늄 건조대로 20분간 내리친걸로 모자라서, 자신이 차고있던 혁대를 풀어 채찍질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측의 증언에 따르면 도둑이 자신의 누나방에서 나온 줄 알고 성폭행범인줄 알고 폭행을 지속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상기의 폭행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이었음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위험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의 폭행은 보복폭행에 불과하며, 정당방위는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이 아니다.

참고로 완전히 제압된 범인을 공격은 어느 나라를 가도[8]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에서도 제압 후 폭행은 과잉방위로 보고 처벌한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저러한 행위는 'execution' 이라고 칭하는데, 제압 상태에서의 살인이나 폭행은 과잉방위의 개념이 아니라 felony로 분류되는 별도의 범죄로 본다.[9] castle doctrine[10] 이나 stand-your-ground law[11]가 적용 되는 곳에서도 이미 제압한 상대를 쏘거나 범죄의욕을 상실하고 도주하는 상대의 등을 쏘면 1급 살인으로 기소당하고, 배심원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게다가 이 경우는 제압을 완료한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과잉방위일수 밖에 없다.

5. 비판

그런데 정당방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함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않다. 일반인들은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반항하다가 가해자를 때렸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 폭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수준으로만 알고 있을경우, 피해자의 반항이 위축 되어 더 큰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결국 이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범위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판, 검사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는데...

2011년 경찰 측에서 조금이나마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변하고 애매하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문화된 기준을 발표하였다.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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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image (Unknown)]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들 역시도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번의 경우 일반인은 무기를 들었든 안 들었든 흉악범과 싸우기 어려운 만큼 삼단봉 등의 호신 무기를 갖고 있어야 좋은데 그걸 들면 어떻게 사용했느냐와 관계 없이 무조건 충족되지 않는다고 썼으니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7, 8번도 비현실적인 것이 방위하는 측이 전투력을 정확히 측정해 고정 데미지만 입히는 게임 유닛도 아니고(...) 상해의 정도를 정량화해서 입힐 수도 없는 노릇일 뿐만 아니라 병원만 가면 3주 진단 정도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없느니만 못한 조항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과 별반 다를게 없다.

6. 외국의 경우

6.1.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상당한 이유 있는 행동' 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상대방에게 맞았을 경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대응으로 폭행' 했을 때 설령 폭행치사가 되었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도 한다.[14] 예로 플로리다 주에서 집단괴롭힘을 받아온 학생이 가해자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2012년에 주 법원에서 Stand-your-ground law로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달리 Castle doctrine법으로 불법침입 이외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기를 사용해 방어할 수 있고 이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해도 면책이 되도록 보장한다. 집에 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사살한 이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정당방위가 성립된 것처럼 써놓았지만 사실은 현관문 안쪽으로 발을 들인 순간 그냥 쏴 죽여도(설사 상대방이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정당한 법 행위로 인정된다.[15]

이는 미국의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헌법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이 제정된 이유는 미국의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봐야 한다. 일찌감치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개개인이 총기를 들고 독립한 나라인데다가, 서부개척시대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곳에 먼저 들어가서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살아있는 국가다.
공권력이 제 힘을 발휘 못하는 곳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것은 당연했으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정당방위에 관대한 법률적 환경이 뒤따랐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오늘날의 미국은 총기 소지와 정당방위에 관대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보니 "내 권리(설령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찰 치안이라 할지라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국토 순위 3위나 되는 워낙 큰 나라고 특히 텍사스나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권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알래스카는 인구밀도가 km당 0.5명인 지역으로 이런 곳에서 위급한 상황에 가만히 앉아 경찰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km당 400명이 넘어가는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과는 체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의 선입견과 달리 많은 지역에서 미국의 치안과 공권력은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

그렇다보니 미국 국민들은 공권력을 불신하며 "언제 올 지도 모르는 경찰을 기다리느니 내가 직접 나선다"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도 사실이다. [16]

하지만 미국도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에서 보듯 적극적인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많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년 2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주부와 같은 케이스가 존재하긴 하다. 참고로 이 주부는 흑인계 혼혈이라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다. 트레이본 마틴을 쏴죽인 조지 짐머먼은 무죄이고 이건 20년형이냐는 반발이 장난 아니다.

그러나 저 폭넓은 인정범위도 만능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주거지 혹은 토지에 불법침입한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그 주인이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여기서도 정당방위의 당위성을 판가름 짓는 요소가 있다.

  • 침입자를 등 뒤에서 쐈을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침입자의 무장여부, 그리고 몇발을 쐈는가, 범인이 무력화되거나 항복의사를 밝혔는데도 다시 총격을 가했는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진다. 그리고 주.야간의 여부도 무척 중요하다. 야간에 벌어진 정당방위 상해/살인인 경우 집주인의 정당성이 강화된다.

  • 침입자가 침입의지를 버리고 도주하는 중이었음이 명백한데도 뒤쫓아가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아무리 자기 명의 토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최소 한국의 과실치사에 준하는 3급 살인이 적용된다.

  • 침입자를 제압 후 불법감금. 이건 침입자에 대해서 불법침입에 대한 죄를 묻는 것과 별도로 감금한 주인에 대해서도 감금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다만 알래스카나 플로리다 오지 같은 시골에서 제압 후 경찰과 연락을 시도하려다 못했다면 그 상황에 대한 참작은 해준다.

  • 그런데 주마다 정당방위를 규정 짓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주간에는 최소한 나가라고 구두로 경고했는데도 무시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야만 정당방위로 인정 되기도 하고, 야간에는 그냥 쏴버려도 정상참작으로 인정하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체로 오지가 많은 주일 수록 정당방위의 범위가 넓어지는 편이다.

6.2. 대륙법계 국가


반면에 독일일본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한다. 한국의 법체계는 건국 당시부터 일본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17] 일본은 근대화 당시에 독일법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은 대륙법계에 속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이 엄격한 것은 이 때문이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내지는 전체주의에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다. 그렇다보니 개인의 자유나 자치보다는 강력한 공권력과 중앙집권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정당방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햐으로 갈 수밖엔 없었다.

독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치안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에 따라서는 한국보다 엄격한 판단을 하는 편이 특이할만하다.


6.3.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도둑을 잡기 위해 마당에 지뢰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불곰국의 기상 불법 공사 및 무기 소지로 유죄(집행유예)가 나왔다. 즉 도둑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안 나왔다는 것이다! # 방범장치로 인해 무단침입자가 다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이 경우는 그 방범장치가 불법 무기여서 문제가 됐던 것일 뿐..

미국의 프론티어정신같은 러시아의 국민적 공감대라던가 특수성을 잘 아시는분은 추가바람

6.4. 과거 동양에서는

중국 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법률에도 큰 영향을 준 당률에서는 밤에 마땅한 이유 없이 가택에 침입한 사람을 집주인이 살해하였을 경우 무죄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당률 269조). 그러나 만일 제압하여 체포한 이후에도 공격을 가해 침입자를 살상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죄로 논한다.

범인의 제압의 경우에도 강간, 절도, 살인 등의 중범죄를 목격할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없다고 해도 범인을 체포할 권한이 주어진다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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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당방위가 필요하였고 사회윤리적 제한을 지킨 경우를 말한다.
  • [2]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총을 들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총을 들고 돈을 달라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不正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정당방위가 된다. 긴급피난에서 正은 예를 들어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커다란 돌이 굴러오는 경우, 돌이 굴러오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굴린 것이 아닌 이상 돌이 굴러오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 비난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正이 된다.
  • [3] 대판2000.7.4, 99도4341
  • [4] 대판 92도2540.
  • [5] 공격자가 몽둥이로 나의 복부를 다섯 차례 폭행을 했다면, 나도 억지로 몽둥이를 찾아와 억지로 같은 부위에 같은 횟수로 때릴 필요가 없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 [6] 상습적으로 폭행과 강간을 당했던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강도로 위장해 의붓아버지를 죽인 사건이다.
  • [7] 이에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은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 형법개정안 발의했다.과도한 포퓰리즘
  • [8] 제3세계국은 제외한다.우리나라를 그정도 수준으로 보면 곤란하다.
  • [9] 미국영화 felon 펠론이 바로 주인공이 집 밖으로 도망가고있는 절도범을 공격해 살인을해서 교도소에 가는 내용이고 미국영화 콘에어도 주인공이 초반에 교도소에 가게되는 비슷한 이유다.
  • [10]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구역(castle)이 있고 그곳에 침입해 자신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침입자에 대한 공격으로인해 침입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1] 앞의 castle doctrine을 좀 더 구체화된 형태, 자신의 집 뿐만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 할 수 있다는 법이다. 위협이 가해질 때 도망갈 필요 없이 자신이 서있는 땅을 지키며(stand your ground) 총기로 대항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24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 [12] 그런데 이는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않는 기준이다. 즉, 경찰이 수사를 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일 뿐이다. 이 문건은 단순한 행정청의 방침일뿐이지 국회에서 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 [13] 기소판단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저 기준에 들지않는다고 겁먹을 필요 전혀없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당국의 방침이 아니라 법으로 기소하기 때문이다. 즉, 여전히 정당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느냐이다.
  • [14] 미국 형사법과 한국 형사법은 체계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다. 한국에서는 살인인 것이 미국에서는 과실치사일 수도 있다. 플리 바게닝에 따라 검사가 살인범을 과실치사로 기소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
  • [15] 단, 인터넷에 널리 퍼져있는 'MG42를 가지고 있던 밀덕이 집에 침입한 총기 강도를 MG42로 사살했는데 정당방위 판결났더라' 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다. #
  • [16] 물론 이는 전미총기협회가 총기 소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주로 사용하는 근거이긴 하지만 미국의 환경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 [17] 사족으로 민법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의 법전을 그대로 베껴왔다.
  • [18] 현대의 한국의 법률에서도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이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찬가지다. 정당방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