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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last modified: 2019-06-07 20:17:09 Contributors

政敎分離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Contents

1. 개요
2. 상세

1. 개요

현대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권력과 종교를 결부시키지 않는 것. 반대말은 제정일치다.

2. 상세

제정분립이라고도 한다. 이는 근대화된 국가들의 헌법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이며,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헌법의 경우 수정헌법 제 1조에서 정교분리를 천명하였다.[1] 터키오스만 제국때부터 시작되어 케말 아타튀르크 때 부터 본격화된 철저한 정교분리 정책으로 유명한 이슬람 국가다. 타국 헌법의 경우는 추가바람.

어떤 국가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시도가 있어 왔는데, 기독당, 기독사랑실천당, 기독자유민주당, 한국기독당 등이 당연히 1천 2백만 득표수를 기대하고 나섰지만 줄줄이 실패했다. 그 외에도 다른 종교들도 불심으로 대동단결 간간이 시도하긴 했는데, 통일교 역시 한 정당을 지지하였으나 똑같이 말아먹은 사례가 있다. 단 이런 종교정당의 경우 판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다고.

지금도 정교가 일치된 나라가 존재한다. 가령 이란등 몆몆 이슬람권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의 기본 통치철학은 유교, 성리학에서 비롯되었다.[2] 그나마 이것도 정교가 어느정도 분리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유교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정치철학이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치에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꽤 오래 되었다.

종교정당의 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독자유민주당 같은 비현실적 구호를 내세운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도 어지간히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을 뿐이지만, 미국에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호응을 얻는 모양. 『지상의 위험한 천국』의 저자 크리스 헤지스는 이를 두고 기독교 파시즘이라 불렀고, 『신의 이름으로』의 저자이자 종교학 교수 존 티한은 권력은 기독교 내의 폭력성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유럽에서도 일찍이 정교분리 문제로 고생했는데, 저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의 사례도 있고,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몸소 펼쳐 보이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신의 이름으로 탄압하며 군림했던 장 칼뱅도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인배 of 대인배 국가로 평가받는 네덜란드에서도 한때 이 주제가 불거졌었고, 1689년에 시대의 지성이었던 바로 그 존 로크가 관용의 기치를 들고 이에 맞선 바 있다. 그의 저작인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존 로크.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정교분리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 속하며, 종교의 자유 역시 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과 함께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의 색채를 띄면 안된다는 의미이지 종교'인'이라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는 특정 종교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된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이런식으로 종교인의 참정권행사를 방해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엄밀히 정교분리원칙에 따르자면, 종교인 역시 종교인이기 이전에 민주사회의 구성원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격 신부,목사,승려는 투표하면 안된다는 논리 정치적 무관심 항목에 있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시의 작가인 마르틴 니뮐러 역시 목사였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정교분리에 대한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이것을 마치 "종교의 정치화", 즉 종교가 정치를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방어권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이다. 정교분리는 이뿐만 아니라 "정치의 종교화", 즉 정치인의 신격화 내지 정치권력의 우상화를 막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3]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을 막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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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Amendment I to the U.S. Constitution)
  • [2] 성리학이 조선사회에서 가진 지위는 종교에 필적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리학은 종교가 아니다.
  • [3] 『한국헌법론』(개정 9판), 허영, p.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