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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last modified: 2015-06-28 01:44:15 Contributors

Contents

1. 범죄기록
2. 참고서
3. 轉科
4. 戰果

1. 범죄기록

前科.
criminal record, previous conviction.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1]을 받아 형벌이 확정된 기록. 속칭으로 "빨간 줄"[2] 또는 ""[3]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이 있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른다. 전과 기록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은 물론 취직이나 결혼 때도 중대한 태클 or 치명적인 결정타가 되는 등 사회생활의 일원들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할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웬만하면 사고치지 말자. 이런걸 기록하는 이유는 유사범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권이나 민증 같은 신원증명발급을 할 때 대조자료로 확인되고, 호적을 제외한 신원증명서에 표기될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벌금 5만 원만 내도 엄연히 전과다.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는 아니다. 범죄행위를 기록하는 목록은 3가지가 있는데,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가 그것이다. 금고형 이상부터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 기입되며 진짜 전과자가 된다.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서 전과자 목록을 PC로 조회하는데, 관할구역별/연령대별/범죄유형별/범행시간대별 등 별의 별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오는 전과자 리스트가 곧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이다[4].

그러나 벌금형의 경우는 수사자료표[5]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된다. 범죄경력자료이든 수사경력자료이든 수사자료표는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법적으로 열람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보통 전과라고 치지 않는 것이며, 본인만 입다물고 살면 주변에 알려질 일은 없다시피하다고 보면 된다.[6] 벌금형 포함하여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올라간 사람들을 모두 집계한다면 이 대한민국에는 전과자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 일단 음주운전만으로도 연간 수십만명의 전과자(벌금형 선고자)가 양산되고 있다. 우리 아파트에 전과자 수가 두자릿수래요! 어머, 이사가야겠네

군사 뿐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보안 관련 사고만큼은 (아무리 빽이 좋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 가끔 공무원 쪽에서 신원조회를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부터 조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며 구류, 과료는 조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고 좀 쳤다고 너무 쫄지는 말자. 또,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 받는 것도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의 불이익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며, 그것도 기간제한(5년)이 있다. 소싯적에 사고 좀 친 흑역사가 있었지만, 이후 별 탈 없이 살며 열심히 공부하여 각종 고시/공시/경찰/장교 및 부사관/군무원 등에 문제없이 합격 및 임용된 실제 사례도 수두룩하다. 다만 물론 특정 경우, 즉 입영시 운전병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형(과태료 등 제외)이 있다면 운전특기로는 갈 수 없다(육군 기준).

사기업의 경우는 더욱 너그러워진다. 특정 분야(금융, 증권, 공기업)를 제외하면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니 해 보고 싶어도 못 한다. 법으로 인정받는 특수한 기업이나 검찰, 경찰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신원조회 자체가 불법이다. 당장 나 자신의 전과기록 조차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7] 그러니 앞서 말한 특정 분야의 취업만 포기한다면 취업에는 지장이 없다. 법적으로는

이는 실효(失效)라는 좋은 제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징역/금고형의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보상한 후 7년이 지나면 자신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형 선고 당시 받은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효가 선고될 경우에는 경찰 전산망에만 자료가 남아있으므로 일반인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벌금의 실효기간는 벌금완납 후 2년이다.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형기만료 후 5년이며, 그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10년이다. 다만, 실효된 내역도 범죄경력자료상에는 계속 남아있기에 만약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엔 재판과정에서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전과기록 좀 있다고 인생 포기한 것 마냥 막 살지 말자. 어지간히 흉악한 강력범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집행유예 정도의 전과는 유예기간만 지나면 신원조회가 까다롭기로 악명높은 장교도 지원이 가능하다. 뽑히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벌금형정도면 대부분 징계에서도 바로 파면 해임까지는 많이는 안 한다.

물론 전과기록이 좀 있다고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대신 그 반대의 경우를 조심할 것! 어찌어찌 처벌 안 받았다고 기가 살아 막 사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금물이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의외로 많다(…). 그러니 처벌 안 받았다 해도 처벌받을만한 잘못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몇 년동안은 인생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앞으로는 자나깨나 몸조심을 적극 권장한다.

그리고 범죄사건 관련 언론 보도가되면 범죄자는 무조건 빨간줄로 취업길 막아야한다는 등 강경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건 좀 안 좋은 생각인게 범죄자라고 생계 다 막아버리고 무조건 사형 같은 중벌로 해버리면 어처피 끝난 인생이니 잡히기 전에 더 사고 치자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중국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엄격한 법가로 국가의 건설 동원령에만 늦어도 그냥 사형을 해버리는 병크로 이왕 죽는거 진나라에 복수나 하자는식으로 반란이 많이 났고 결국 쉽게 망한것이다.

그리고 사형 문제에 많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한데 요즘 현대에도 잘못된 오판 가능성이 많이 있을수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2. 참고서

주로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와 함께 보는 것. 간단히 말해서 참고서다. 초등학생들의 숙제도우미. 최초의 전과는 1953년에 동아출판사(현 두산동아)에서 발행된 동아전과로, 그 외에도 교학사의 표준전과가 있다.

보통 여러 교과목이 묶여있다보니 가격이 센 편이다.


(1989년도의 표준전과)

3. 轉科

과를 바꾸는 것.

인문계 고교에서 고2때 이과였다가 문과로 바꾸거나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운 예.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과가 문과로 전과했을 때 이과 수학은 문과 수학에 상위 호환이 되는 반면, 문과가 이과로 전과했을 때는 진도 따라가기도 벅차기 때문. 하지만 보통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하는 학생들은 대다수가 수학 때문이라는거

대학교에서는 전공의 적성이 맞질 않거나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전과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배우기 위해 전과제도를 이용한다. 그외로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을 배우려고 전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에는 보통 복수전공을 더 많이하지만, 전과생도 종종 있는 편.

보통 인문, 사회대에서 상경대로 가거나 농, 자연대에서 공대로 전과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래저래 희귀한 전과도 많다. 그 이외에는 학문적으로 밀접한 과에서 공부하다가 그 전공에 재미가 들려서 좀더 깊이 공부하려고 전과하는 경우. 이 때는 원래 전공과 포개지는 부분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보다 더 학술적인(≒돈 안 되는) 과로 전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이다. 예를 들면 공과대학이과대학(자연과학대학), ㅁㅁ교육과 → ㅁㅁ학과 (국어교육과 → 국어국문학과, 영어교육과 → 영어영문학과, 지리교육과 → 지리학과, 역사교육과 → 사학과, 수학교육과 → 수학과, 과학교육과 → 물리학과 등), 경영학과경제학과, 물리학과수학과, 물리학과 → 철학과[8] 같은 경우.

전과는 수능 공부에 다시 적응해야 하고 성공해도 전적대에서의 학교 생활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리는 반수나 미칠 듯한 경쟁률과 난이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로또성이 강하고 성공해도 전적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는 편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따로 투입해야 하는 노력이 별로 없다는 장점이 있다.

[9] 물론 전공이 아니라 학교가 맘에 안 드는 경우엔 편입이나 반수밖에는 답이 없지만, 전공만을 바꾸고자 한다면 한번쯤 검토해 볼 만한 길이다.

대학교 전과의 경우 해당 학과에 빈자리가 생겨야 전과가 가능하며 해당 과의 인기에 따라서 경쟁률이 심하게 갈린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은 일반적으로 전과가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학과의 전과를 일부 풀어놓고 '이쪽으로 전과가 가능하다능!' 식으로 홍보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의 원광대학교와 수원의 아주대학교(의대 한정)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해당 항목 참조.

사범대간호학과, 기타 보건계열학과(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치위생학과, 상담심리, 언어치료 등)의 경우도 대개 전과를 잘 받지 않으나 그렇다고 아예 안 받는건 아니라 종종 1~2명씩 극소수라도 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간호학과는 전과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봐도 된다.

대개 이런 경우는 전과 경쟁률이 전체 학과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단,혹은 타 단과대에서 사범대[10]로 전과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있다.

그리고 이 전과는 아무리 늦어도 3학년 2학기에는 끝내는 게 좋다. 4학년 1/2학기인 학생은 전과 자체를 아예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으며, 받아준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졸업도 늦어진다.


당연한 얘기지만 경쟁률은 헬게이트다. 또한 학교에 따라 전과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전과에 비교적 너그러워 과 옮기기가 쉬운[11] 편이다. 특히 인문계보단 이공계가 평균적으로 더 너그러워, 문과의 경우 경영, 경제학과같은 인기 학과는 전과 컷이 살인적인 수준인 반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차이가 문과만큼 뚜렷하지 않은 이공계는 학점 3.0(4.3 만점)만 넘어도 전과하려는 과의 전공을 어느 정도 들어 주고 면접에서 옮기고 싶은 전공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강력하게 어필하면 붙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붙는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님은 당연하다 그래서 전과때문에 학년을 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과제도가 없는 대학도 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고려대학교[12][13], 경북대학교[14], 서강대학교[15], 성균관대학교[16]가 대표적인 예. 이 대학교들의 비인기학과들은 같은 급간 대학교의 비인기학과들에 비해서 배치표상에서 패널티[17]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배치표가 아래로 긴 경우가 많다.

염원하던 전과에 성공하여 학적을 바꾼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옮긴 과의 학우들과 친해지기 힘들어 아웃사이더가 되기 쉽다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애초에 아싸라면 아무런 문제없다 추천할 만한 방법으로는 그 과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동아리를 드는 것. 혹은 수업 중에 조별 프로젝트 같은 게 많아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은 학과라면 적응은 더욱 쉬울 수 있다. 물론 프리라이더가 되면 걍 미움만 받고 왕따가 된다

4. 戰果

전투에서 얻은 성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럴 경우 1의 의미의 전과자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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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사재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영창 징계와는 다르다.
  • [2] ex: "호적에 빨간 줄 그었다." 단, 진짜로 호적에 줄은 긋는 건 아니다.
  • [3] ex: "별 달고 나왔다." GTA에서 플레이어의 범죄 전과를 표시하는 별 개수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4] 다만 그래도 벌금 몇만원도 명목상으로는 전과인 것도 사실이고, 형법상의 처벌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통규칙 관련으로 수시로 벌금과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이 꾸준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면권중에서 일반사면(형을 사면해주는 행위)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건 사면권의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벼운 벌금을 정벌칙금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벌금 5만원과 범칙금 5만원은 똑같은 돈이 나가도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 [5]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는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관한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형 미만의 형 및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가 된다.
  • [6]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에도 본인 이외의 사람의(설령 자신의 가족이라 해도) 전과기록을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열람 혹은 누설하면 중징계와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쉽게 말해 모가지 내놓고 해야 하는 짓.
  • [7]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이런저런 서류작성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수고에 비하면 정말 별 거 없다(…). 거기다가 본인열람후 세절처리 한다.
  • [8] 그런데 실제로도 물리학을 하다가 철학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개설된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 대학원의 예를 들면, 물리학과에서 온 학생들의 비율이 이상하리만치 높다. 그렇다고 학부 및 대학원에 개설된 물리학과 철학 강의에서 무언가 겹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데카르트 좌표계 있잖아 아마 해당 항목에도 있듯 물리학과에 가는 학생들 중 뭔가 범상치 않은(…) 마인드를 지닌 이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
  • [9] 전과를 하려면 학점이 좋아야 하는데, 어차피 학과 공부는 전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니까. 또한 편입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게 모르게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과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 [10] 학교에 사범대가 있다면
  • [11]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 [12] 학교 측에서는 전과 제도가 없는 대신에 이중전공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한다...
  • [13] 2014년 보건과학대와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부/사범대 컴퓨터교육과의 대대적 학과 개편 때에는 전 학생 대상으로 신설학부의 전과 기회를 준 적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특수한 케이스이니......
  • [14] 2014년부터는 가능하다. 근데 사실상 자기 전공과 관련학과만 가능하며, 2014 전과 결과 모집인원에 미달하여 선발하였다.(그럼, 왜 하는거지?)
  • [15]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모집단위 내에서만 전과할 수 있다. 인문/사회/자연과학부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은 전공 진입 후에도 해당 학부 산하에 있는 과로만 전과를 할 수 있다. 커뮤/경제/경영/지융/공대는 학부로(~'학부'로 명명되어 있지만 학과제로 운영된다) 신입생을 뽑지 않기 때문에 제도상 전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신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복수전공제도를 이용하는 편이다. 얼마나 자유롭냐면 신청서 쓴 즉시 그 다음 날 승인을 받는다. 학점? 선이수과목? 그런 거 안 본다!
  • [16] 권고고 자유로움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다. 국통 있잖아. 자연계는?
  • [17] 예외 : 1. 고려대학교. 설명이 必要韓紙? 게다가 다중전공이 잘 되어 있는데다 학과끼리의 차별따위는 없는 민족고대 아닌가! 2. 서강대학교 : 무한 복수전공 이거 하나로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