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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last modified: 2015-09-04 17:47:18 Contributors

著作權 (Copyright)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

"너희들은 자신의 재능이 그 정도뿐이라고 생각하나? 무료로 하지 마라. 요금을 받아.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라!" - 유리가면[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 권리
그리고 여지껏 동인지에서 가장 많이 범해진 것
높으신 분들이 무시하는것
사실 이 곳도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3]


Contents

1. 의의
1.1. 헌법적 근거
1.2. 저작권법의 규정
2. 내용
2.1. 종류
2.1.1. 저작권
2.1.2. 저작인접권
2.1.3. 보호기간
2.2. 저작권에 관한 루머와 해명
2.3.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二分論)
2.4. 소유권과의 관계
2.5. 저작권 소송에 관해
2.5.1. 저작권 소송에 관련된 정보
2.6. 여담
2.7. 저작권 팔이
2.8. 저작권 관련 현실 사항
2.8.1. 저작권에 대해 관련있는 지식인 질문
2.8.2. 소설, 만화 관련 저작권 리스트
3. 각종 매체에서의 저작권
3.1. 만화 및 애니매이션
3.2. 소설 및 라이트 노벨
3.3. 영화
4. 관련 항목
4.1. 라이선스
4.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의의

1.1. 헌법적 근거

잊기 쉽지만 헌법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근거조문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2항도 적용되어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제한부분이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제23조부터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다.

1.2. 저작권법의 규정

대한민국은 일단 저작물을 정의하고(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종류는 동법 제4조 제1항 참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참고로 저작물은 윤리성 유무는 불문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은 국가기관, 단체에 등록함과 상관 없이 생성 자체로 이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각국의 기준은 다른데, 저작권을 등록 한 후에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영국 관습법의 영향으로 음란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979년 미첼 브라더스(Michell Brothers) 사건에서 최초로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이 경향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판례가 혼재되는 경향이 짙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90다카8845 판결)고 하여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다.(2006헌바109) 따라서 음란물도 다른 창작물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저작물여부 판단을 하여 저작권 보호를 한다. 따라서 야설, 춘화등은 확실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포르노(특히 야동)의 경우 사실상 섹스나 성적 행위만을 찍은 영상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음란물 유통이 불법인 것은 그대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음란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다가는 음화제조죄 등으로 저작권 위반자와 함께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되는 즐거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저작권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2011년 미국 포르노 업체가 국내 헤비업로더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검찰이 결과적으로 음란물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중지하고 저작권 고소가 된 사람을 포르노유포로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기사. 여기서 마포경찰서와 수사검사의 독자적인 의견만을 믿고 음란물에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기존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과는 전혀 다를 뿐더러[4] 결론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업체 측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야동 맨 처음에 나오는 FBI Warning이라는 문구의 정체도 사실은 이것이다. 음란물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음란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니 무단 복제 등을 하면 경찰서 정모가 가능하다고 공갈치는 것.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산 포르노를 복제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포르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어렵고 외국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잡아가려고 해도 저작권 위반 정도의 범죄는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애초에 수사가 안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놓고 야동받자는 아니고... 아무튼 현재 상황으로는 음란물 무단복제 등의 저작권침해는 불법이되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듯. 아, 물론 이건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영리목적 음란물 배포나 아동 포르노소지 등의 논의와는 별도임을 명심하자.

일본 야동에 저작권법을 적용해 모두 이용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일 무역적자가 조단위가 될 거란 (...) 어쩐지 신빙성있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2. 내용

2.1. 종류

2.1.1.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저작인접권과는 다르다!!)과 저작 재산권 두가지로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1조 이하)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저작권법 제16조 이하)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사용허락이 가능한데 그 내용은 수 많은 어른의 사정이 있어서, 계약서를 뜯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마다 판단해봐야 한다.[5][6]팬들은 카피라이트 표시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제작사나 스폰서 간의 권리가 달라지게 된다. 신문등에서 소개되는 "해외판권"같은 표현이 그 예.

2.1.2.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라는 것도 있다.(저작권법 제64조 이하)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갖는 권리이다. 실연자(實演者)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이다.

이들은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복제, 판매, 배포 방송, 전송 등을 하는데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회수할 필요가 있어 권리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작권 인근에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2.1.3.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혹은 공동 저작권자들중 마지막 인물)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시기가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7](저작권법 제39조) 단, 영화와 같은 영상물의 경우에는 그냥 공표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8] 즉,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의 대부분은 맘대로 써먹어도 걸리지 않는다. 그 외에 무명으로 발표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누가 만든것인지 모르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공표후 70년이다.

2.2. 저작권에 관한 루머와 해명

  • 건담 디자인은 SD와 리얼사이즈가 별개의 저작권으로 소유된다.
    - 이는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담'을 정의하는 디자인 요소(예를 들어, 뿔과 혓바닥(?))등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아이디어)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엄연히 별개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여부와는 별도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용자 시리즈 저작권은 반다이, 엘드란 시리즈의 저작권은 토미에 있다
    -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있다. 즉 둘다 선라이즈 거다. 스폰서는 제작시 지원을 하는거지 저작권을 갖는것이 아니다. 절대무적 라이징오가 등장하는 슈퍼로봇대전 GC토미의 저작권 표시가 없다는 것이 그 예이다. 슈퍼로봇대전 K에서의 토미의 저작권 표시는 조이드 브랜드의 저작권 때문이다. 물론 계약내용에 따라 스폰서가 간섭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스폰서와 제작사 간의 계약 내용때문이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과는 별개다.

  • 마장기신 판권

  • 최신 게임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특히 엔딩 동영상의 경우에는...

  • 게임번역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 위 두 가지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제작사에서 묵인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동영상의 경우는 해당 게임에 관심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의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한 걸릴 일은 없다. 단, 게임 자체를 복제할 경우에는 철저히 저작권 행사를 한다. 게임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게임 방송을 하려고 하는 위키러가 있다면 꼭 정품을 쓰도록 하자. 아니면 저작권이 없는 게임을 한다던지

2.3.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二分論)

표현과 달리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 사상이 아니라 표현에 있는 독창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연애의 삼각관계 자체는 아이디어다. 따라서 삼각관계를 주내용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플롯이라든가 캐릭터 설정, 묘사가 유사하다면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삼각관계처럼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라면 침해가 인정되기 힘들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론의 논리적 귀결로 아이디어라면 독창적인 것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다.

(전략)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후략)[9]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의 결과 저작권침해 같은데 아닌 경우가 꽤 있다. 이경우는 아이디어만 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의적으로는 문제있고 비난가능하겠지만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물론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다.

물론이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를 위한 또다른 지적재산권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허다. 특허의 청구 기준 및 유지비용이 저작권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이유도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독창성 및 소유권을 인정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4. 소유권과의 관계

소유권과는 보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담장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벽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담장 주인이 소유권 행사의 방법으로 그림을 지워버려도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담장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 다만 담장 주인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담장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저작권법 제35조) 그림의 소유자라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여전히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어 전시권이(저작권법 제19조) 그에게 속하게 되어 소유자는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그러나 저작자가 그림을 팔았다면 최소한 전시를 허락했다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소유자의 전시를 허용하여 소유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2.5. 저작권 소송에 관해

  • 일부 나라에서는 비친고죄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다.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 조차 되지 않는다. 간혹가다 경찰에서 애꿎은 저작권 위반자들을 잡아서 저작권자 배나 불려주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자 본인이나 아니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토렌트나 웹하드, 블로그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증거 채증을 하고 고소를 한다. 이 경우 형사 소송이 끝난 후 매우 높은 확률로 민사 소송까지 이뤄저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저작권법이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웹하드 헤비업로더를 단속하면서 일괄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헤비 업로더가 대상이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따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수가 본인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4년 6월, 무차별적 개인 소송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헤비 업로더만 감시한다고는 하나, 헤비업로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토렌트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해석이 없으며-법 해석에 따라 다 제각각 판단한다.- 소송자의 편의만 도모할 뿐, 이어지는 피고자에 대한 도움이 미숙하다. 친고죄로 분류 되면서 경고나 권유서가 아닌 바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그러하며, 형사 소송 뒤 바로 민사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나 판타지나 만화의 경우 에서 그 확률이 크다.

  • 2014년 8월에는 모 장르소설 작가에 의한 116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 총금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116명 x 500만원으로 5억8천만원 소송이다. (고소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는 소리도 있다.)

2.6. 여담

사실 해당분야가 계속 변화하는지라 법이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가 변론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부의 판단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당연히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처벌의 필요나 사회, 경제적 이유로 기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론을 만들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리바다가 있다.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법을 제법 잘 아는 편이었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바꿔 판결의 내용을 회피하는 바람에 수차례 걸처 재판이 벌어졌고 이때마다 재판부는 온갖 이론을 만든다고 죽어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문법 국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2.7. 저작권 팔이


저작권 관련된 고소가 많은 작가를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과거 법무법인등의 고소를 통하여 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 저작권 관련 정보 습득 방법을 얻은 뒤, 법 개정후 문체부를 통해 헤비업로드를 감시 할 수단이 생겼으나,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대량 소송을 통해 저작권 수입을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하여, 무차별적 배포를 하는 헤비 업로더는 소수인점을 가만해 대부분 초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소, 전화를 받게 되면, 고소 취하조로 돈을 요구한다. 대부분 권당 10만원 내외를 말하며, 법에 대해 매우 해박하다. 원체 고소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보니 자기들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 고소 취하 뒤에는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는다.

2.8. 저작권 관련 현실 사항


2.8.1. 저작권에 대해 관련있는 지식인 질문


내가 그린 캐릭터를 다른사람이 먼저 특허등록해버렸습니다에 대한 답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66986701&answerNo=3

2.8.2. 소설, 만화 관련 저작권 리스트

3. 각종 매체에서의 저작권


3.1. 만화 및 애니매이션

캐나다 웹툰 로맨티컬리 아포칼립틱의 등장 회사인 'GOOD Directorate'은 저작권법을 악용,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저작권을 따내었다. 그런데, 그 '따냈다'는 게 지구상의 모든 산업 및 문화 기반을 독점했다 정도가 아니라 산소 제작권, 수면권, 꿈 사용권, 숨 쉴 권리, 감정 표현권 등 인간과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 전부 따낸 것이다(!!!)[10] 화폐로는 '신용도'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잠을 잘 때마다 그 사람의 신용도를 차감하고, 일을 하면 올리는 형식으로 모든 것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였다.
그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최고 관리자 알렉산더 그로모프 박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ANNET이다. GOOD Directorate은 전 인류에게 이 인공지능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무료 배부하여 상시 접속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몰락해가는 지구의 비참한 현실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상 세계로 돌려놓아, 인류 최후의 도시 유레카의 빅 브라더로써 군림할 수 있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3.2. 소설 및 라이트 노벨


3.3. 영화




4. 관련 항목

4.1. 라이선스

4.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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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조항에 대한 판례는 여기에서 찾을 것.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만이 보호할 수 있다." 이러니 저작권법흠좀무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CCL이란 저작권 조항이 나왔다고 하는데...
  • [2] 물론 무료로 배포한다고 그만큼 가치가 내려가는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프리웨어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프리웨어 역시 본인이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서 타인이 맘대로 해도 된다는건 아닌걸 감안 해야 할듯. 착취봉사는 다르다
  • [3] 리그베다 위키 항목의 3.4.1. 참조
  • [4]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러한 독자적 의견을 철회할 것을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 [5] 2005다74894 판결은 음반제작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편집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작곡가,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저작자가 음반제작자에게 편집앨범의 제작, 판매까지 허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편집앨범의 제작까지 허락했다면 음반제작자의 허락만으로도 편집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6] 저작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과는 다르다.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사용허락 받은 사람의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저작자는 저작권을 온전히 향유하고 영화라든가 수주를 받았다든가 해서 양도가 추정될 수 있을 뿐이다.
  • [7]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7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물 하나만 잘 만들면 후대까지도 우려먹기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인기 저작물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창작에만 매달리다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으니 도전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 [8] 이는 영상물의 경우 대부분 저작자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감독, 배우, 작가 등등. 단역배우의 사망년도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면 저작권이 남아있는지 끝났는지를 따지는게 꼬여버리니까 그냥 공표후 70년으로 만든거다.
  • [9] 93다3073 판결
  • [10] 그리곤 저작권에 위배된다며 식물 소각 작업을 펼쳤다. 그리고 주인공 찰스 스니피는 한 동료 여사원에게 마음이 끌렸다가 사랑 감정을 감지한 ANNET 드론에게 신용도가 차감당했던 적이 있는데, 빡쳐서 드론에게 화를 냈다가 신용도가 더 차감당할 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