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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last modified: 2014-12-19 12:46:20 Contributors

再補闕選擧
By-election

상위항목 : 선거

Contents

1. 개요
2. 종류
2.1. 재선거
2.2. 보궐선거
3. 상세
3.1.정당의 반응
3.2. 선거시간 및 투표율
4. 투표율
5. 선거 목록


1. 개요

대한민국선거 중 하나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다[1]. 약칭은 재보선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보궐선거로 나뉜다.

2. 종류

2.1. 재선거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불법선거 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진다. 또는 부정선거가 발각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 경우에 치러진다.

2.2.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3. 상세

매년 선거뉴스를 보게 만드는 주범이다. 대놓고 속이 검은 후보를 당선시켜 놓으니 재보선을 할 수 밖에 없다.[2]

보통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하반기 재보궐선거로 나뉜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 재보궐선거를 할 때에 국회의원 총선거대통령 선거가 겹치면 그와 함께 실시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고 "7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2000년 이전에는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선거가 열렸으나, 2000년부터는 1년에 두 번 날짜를 정해서 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3.1. 정당의 반응

전국단위 선거[3]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 일반적으로 여당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여당이 참패해 왔기 때문에[4] 여당야당보다 더 열심히 선거 관리를 한다.

3.2. 선거시간 및 투표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는 것에 반해 재보궐선거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선거가 치러진다.[5]

임시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시간이 긴 거지만, 그럼에도 투표율이 정말 낮다. 2000년 이후 치러진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6] 아무리 높아도 40%내외. 2010년 7월 28일 상반기 재보선은 "34.1%"의 투표율을 보였다.[7]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각 정당조직표[8]가 많이 발동된다는 것이 특징이 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재보궐 선거에서 1999년 3월, 2007년 상반기 재보선을 제외하면 전부 승리를 거두었다. 반대로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재보궐에서 낮은 성적을 보인다.

4. 투표율

2000년 이후 재보선 투표율[9]
연도 선거일 종합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2000년 6월 8일 21.0% 24.3% 17.4% 28.4%
2000년 10월 26일 25.0% 28.5% 17.8% 29.4%
2001년 10월 25일 41.9% 41.9%
2002년 8월 8일 29.6% 29.6%
2003년 4월 24일 29.5% 26.0% 42.1% 22.2% 33.6%
2003년 10월 30일 34.2% 47.1% 24.7% 34.5%
2004년 6월 4일 28.5% 34.6% 27.6% 20.1% 30.7%
2004년 10월 30일 33.2% 44.9% 29.3% 27.9%
2005년 4월 30일 33.6% 36.4% 39.2% 27.3% 29.6%
2005년 10월 26일 40.4% 40.4%
2006년 7월 26일 24.8% 24.8%
2006년 10월 25일 34.2% 31.2% 44.7% 16.3% 23.7%
2007년 4월 25일 27.9% 31.0% 35.5% 28.8% 22.7%
2007년 12월 19일 64.3% 66.2% 61.2% 63.6%
2008년 6월 4일 23.3% 30.4% 20.6% 18.5%
2008년 10월 29일 33.8% 35.3% 36.0% 32.2%
2009년 4월 29일 34.5% 40.8% 19.8% 28.5% 36.1% 21.2%
2009년 10월 28일 39.0% 39.0%
2010년 7월 28일 34.1% 34.1%
2010년 10월 27일 30.9% 31.0% 59.4% 26.4%
2011년 4월 27일 39.4% 43.5% 47.5% 41.7% 30.4% 25.8%
2011년 10월 26일 45.9% 48.6% 43.7% 36.5% 31.7%
2012년 4월 11일 54.6% 59.1% 63.1% 53.1% 53.2% 59.1%
2012년 12월 19일 75.0% 76.8% 75.4% 74.1% 75.0% 74.5%
2013년 4월 24일 33.5% 41.3% 57.2% 28.6% 14.2%
2013년 10월 30일 33.5% 33.5%
2014년 7월 30일 32.9% 32.9% 28.2%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국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실시된 재보궐선거이다. 따라서 이것은 재보선 투표율이라기보는 대선 또는 총선 투표율로 봐야 한다. 그래서 투표율 통계에서는 대부분 제외.

5. 선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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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간점이 없어 재보궐로 오해하기 쉬우니 주의하자.
  • [2] 다만 선거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뇌물을 잡수신다든가 돌아가신다든가 하는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구 의원이 중앙정부의 총리나 장관등의 직위에 임명된다든지(단, 장관의 경우 원래는 국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하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는 것이다) 아니면 본인 지역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든지, 지자체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던지 해서 본인 스스로 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궐위가 된다.
  • [3]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 [4] 2010년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이 무려 11년만이라는 것에서 이 점을 충공깽하게 느낄 수가 있다.
  • [5] 평일 출퇴근을 배려한 결정이다. 단, 2004년 8월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얄짤없이 6시까지 치러졌다. 단, 다른 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
  • [6] 대통령 선거와 같은날 하는 선거는 제외
  • [7] 이게 재보선 평균투표율 수준이다. 흠좀무
  • [8] 정당의 당원이 지인들을 대동해서 투표시키는 것. 유권자를 차로 실어서 나르는 것만 아니면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많이 한다.
  • [9] 공란은 선거가 없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