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자원의 저주

last modified: 2015-03-20 16:39:11 Contributors

Resource curse / 資源─詛呪

Contents

1. 설명
2. 유래 : 네덜란드
3. 경제 선진국과 에너지 자원 수출국의 비교
4. 자원의 저주 양상 및 파급 효과
4.1. 분배에 따른 사회 갈등
4.2. 제조업 발달의 저하 및 경쟁력 약화
4.3. 자원 의존 및 천수답 경제
4.4. 과도한 재정지출
4.5. 자원 고갈 시의 파국
5. 극복하는 경우
5.1. 규모로 극복
5.2. 고른 분배와 생산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
6. 해당 국가들
7. 대중 매체 속의 자원의 저주


1. 설명

자국 내에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자원이 부족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을 흔히 '자원의 저주' 라고 부른다. 경우에 따라 당장은 경제적 풍요를 만끽하지만 이후 파국으로 떨어지는 파급효과를 포괄해서 지칭하기도 한다. 실제로 1995년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들로는 대한민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이 있는데 이 중 유일하게 칠레만이 자원 수출국이다.

2. 유래 : 네덜란드

1959년, 네덜란드는 흐로닝언 주 앞 북해에서 다량의 가스전을 개발하면서 천연가스 수출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네덜란드에 수출 대금이 유입되자 네덜란드 화폐 단위인 굴덴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1970년대에 들어 천연가스를 제외한 다른 네덜란드 수출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거기에 급격하게 늘어난 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따라서 상승하면서 노조와 기업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른 연쇄적 효과로 극심한 사회불안과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자원이 개발된 후 오히려 해당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네덜란드병' 이라고 불렀다.

3. 경제 선진국과 에너지 자원 수출국의 비교

2009년 ~ 2013년: 한국과 한국 보다 낮은 석유 생산량의 국가들
석유 생산순위 국가 석유 생산량(배럴/일)[1]
65위 대한민국 48,180
70위 스페인 27,230
85위 핀란드 8,718
93위 스웨덴 4,833
99위 스위스 3,488
107위 아일랜드 431
110위 북한 118

또한 타국의 자원을 채굴하여 일정 부분을 넘겨받거나 정제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원을 많이 수출한다고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는 아니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종류의 에너지 생산, 수출국가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상당량의 석유관련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2] 또한 수출품 중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를 정제한 정제유 제품이 많다고 산유국인 것도 아니다. 때문에 관련 산업이나 국가의 구조를 모르고 도식화한 수출품 데이터를 봤을 시 상당부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은 석유화학 제품을 상당량 제조, 수출하고 있다.[3]

2007 ~ 2009년 기준 OECD 국가 중 GDP에서 광업(mining and quarrying)이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는 국가
국가 광업 비중
호주 8.3%
캐나다 8.6%
칠레 24%
덴마크 4.1%
멕시코 9.9%
네덜란드 4.1%
노르웨이 23.1%

4. 자원의 저주 양상 및 파급 효과

4.1. 분배에 따른 사회 갈등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의 내전 위험은 0.5%에 불과하지만 지하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23%나 된다고 한다. 자원은 엄청난 부를 해당 국가에 가져다주지만 그 국가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부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회 갈등이 커진다. 특히 대부분의 지하자원이 민주주의가 아직 미성숙한 제3세계(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분포하기 때문에 자원수출에 따른 수입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이런 부들은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독재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돈줄이 되며 거기다 자원을 노린 외세의 개입까지 일어난다. 국가 막장도가 심해지면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돈줄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전을 벌이고 자원 매장 지역이 분리주의가 심해져 분리, 독립하려고 든다.

4.2. 제조업 발달의 저하 및 경쟁력 약화

위에서 말한 네덜란드병이 대표적인 예. 쉽게 벌어들인 대규모의 자원 대금이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파급효과로, 환율 하락과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이 일어나면서 진입 장벽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다. 그렇다고 해서 고부가가치인 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이는 진입 장벽이 높아 대부분 어렵다. 게다가 규모가 작은 중소국가들은 그나마 있는 인력과 기반 시설이 자원 개발 산업에 집중되면서 다른 산업은 처참한 몰락을 맞게 된다.

4.3. 자원 의존 및 천수답 경제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기반 산업의 몰락은 결국 자원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킨다. 결국 원자재 국제 가격 하나하나에 국가 전체 경제가 출렁이는 천수답 경제가 돼버린다. 2000년 초중반의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원자재 수출국은 정부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출을 늘렸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1년 이후 유럽 금융위기로 원자재 수요와 가격이 폭락하면서 허덕이고 있다. 2014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의 산유국들 대부분이 상당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자원의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자원의존 경제로 허덕이는 국가는 많다.

4.4. 과도한 재정지출

비교적 인구 규모가 적고 자원 대금이 막대한 국가들은(나우루, 쿠웨이트 등) 사회 불만을 막기 위해 막대한 혜택을 뿌려댄다. 브루나이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 국민들에게 말 그대로 돈을 뿌리고 있다. 이런 정책은 고급 인력 개발 등의 생산적 활동보다 의미없는 소비적인 활동에 치중되고 국민의 노동의욕 감소를 부르며 심각하면 나우루처럼 국가 노동 기반을 아예 박살낼 수 있다. 특히 이런 국가의 경우 대체로 폐쇄적인 독재정권들인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고려없이 즉흥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줘버린다. 중동 산유국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카타르는 말 그대로 대재앙 예약.

4.5. 자원 고갈 시의 파국

이런저런 자원의 저주가 생기더라도 일단 부로 인해 해당 국가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4] 그러니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이런 원자재는 매장량이 유한한 광물이라 자원이 고갈되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체험한 곳이 나우루. UAE두바이도 사실상 자체 석유가 고갈된 상태에서 금융과 관광 중심지로 가려다가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버블 붕괴로 망한 경우. 그리고 석유가 다른 자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도 이들 국가의 미래는 극히 비관적인데 기동전사 건담 00아자디스탄이 대표적인 사례.[5]

5. 극복하는 경우

5.1. 규모로 극복

국가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단일 자원 산업만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를 지탱할 수 없고 국가 내 기반 시설과 인력 자원도 자원 산업에 투여 이후에도 여력이 있어 다른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도 발달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중국.[6] 미국 역시 최근 일가스 대박이 예상되지만 자체수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남는 걸 해외수출한다는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큰돈을 벌 수가 없어서 대신 제조업에 목숨 걸고 있기에 역시 예외로 분류된다.

5.2. 고른 분배와 생산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

노르웨이는 1970년대 북해 석유 개발로 돈벼락을 맞았으나 석유 판매 수익을 국가 관리 기금에 적립하며 고른 분배와 생산적인 투자 및 개발로 자원의 저주를 극복했다. 네덜란드병의 네덜란드도 생산적인 투자 기술 개발로 극복. 사실 위에서 보듯 자원의 저주 발생 여부는 해당국의 산업기술 발달 수준과 연관이 있으므로 이미 산업기반이 충분히 성숙해 완전히 뿌리를 내린 선진 공업국의 경우 자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것보단 찾아난 자원을 부작용 없이 마음껏 만끽할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의 경우도 셰일오일 개발로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석유 수요로 몽땅 자체 소비하고 있다. 자원의 저주가 뭐임? 먹는 거임?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도 농수산업과 광업, 특히 석유 및 천연가스가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원의존형 경제의 모습도 보이지만 GDP의 75%를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업인 선진국형 산업구조가 공존하고 있다. 다만 원자재 및 농축산물 수출의 영향으로 환율상승, 적은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의 협소등으로 제조업 발달이 부실하여 광산업의 쇠락이 미래의 위험요소로 제기 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경제 참조. 실패 사례이기는 하지만 두바이의 경우도 석유 자원의 고갈 이후 부동산 산업과 투자 산업으로 발전했지만 과열투자로 거품경제가 발생하고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2009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6. 해당 국가들[7]

  • 나우루: 자원의 저주의 표본. 1968년에 독립한 이후 인광석 수출로 1980년까지는 미국유럽보다 국민 소득이 높은 부국이었으나, 1990년대 초 인광석 고갈에다가 국가 자산을 흥청망청 소실하면서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현재는 국제 원조와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업권 판매, 국제 표팔이로 연명한다. 게다가 인광석 채굴+지구 온난화로 인해 영토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는데, 현재로서는 호주에 기대고 있는 상황.

  • 페루: 자원의 저주의 표본 2. 잇달은 내전으로 개판이었던 국가였지만 구아노의 사용법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 하지만 잘못된 단일 플랜테이션으로 그 돈을 다 말아먹는 바람에 도로 디폴트가 되어버렸고 구아노의 국유화를 선언했는데...이는 나중에 페루가 영토 일부를 빼앗기는 굴욕을 얻는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 되었다.

  • 이란 등 일부를 뺀 대다수 OPEC 국가: 석유 의존 심화, 외세 개입, 제조업 발달의 저하, 분배에 따른 사회 갈등을 겪는다. 그나마 중대형 국가는 그럭저럭 다른 산업[8]을 갖추고 있으나 중소 국가들(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은 석유 고갈시 나우루처럼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석유가치가 폭락할 경우 그 자체로 헬게이트가 열리는데, 최근 IS가 날뛰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파내면서 현재진행형.

  • 러시아: 구 소련 붕괴 이후 막장이던 경제를 2000년대 이후 천연가스석유가 구원했다. 그러나 사실상 자원 의존 경제가 심화해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이른다. 러시아 증시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는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의 등락과 움직임을 같이 한다. 현재 군수산업과 우주항공 산업을 빼면 다른 제조업의 경쟁력이 선진 공업 국가에 뒤쳐진다. 이를 두고 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는 러시아를 '잘 사는 나이지리아'라고도 평가했다. 다만 기초기술력이 있으며 아직도 엄청 남은 미개발 천연자원[9]과 넓은 곡창 지대 같은 요인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는 낙관론도 있다. 실제로 2014년 12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2013년 대비 절반으로 추락하고 CDS 프리미엄이 폭등하면서 러시아가 디폴트(채무 불이행)까지 다시 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원의존형 경제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러시아/경제 항목 참조.

  • 브루나이: 장래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석유 자원이 고갈되는 2050년 쯤에는 이 나라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 일부 예외도 있지만 국가 막장도가 심하여 내전, 분리주의, 외세 개입 같은 나쁜 것들 총집합. 과거의 시에라리온이나 지금의 콩고민주공화국이나 나이지리아가 대표적 예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의 저주'도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 다만, 보츠와나처럼 다이아몬드에 기대는 경제이지만 어느 만큼 경제 효과를 누리는 곳도 있다.[10]

  • 칠레: 1995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한 자원 수출국으로 구리가 수출의 22%를 차지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리 국제시세가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자원 의존이 극심하다. 문제는 여기 구리도 하두 많이 캐서 고갈될 위기가 닥쳐오는 것.칠레 광부 매몰사건 원인도 하두 캐어서 지하가 텅텅 빈 철광이 무너진 거였다. 다,만 러시아처럼 칠레도 자원의 저주를 겪을 상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7. 대중 매체 속의 자원의 저주

  • 기동전사 건담 00 : 아자디스탄석유 수출로 먹고 살았지만 궤도 엘리베이터 개발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대세가 되면서 수출 감소가 심해졌고 경제압박용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헬게이트가 열렸다. 다만 이쪽은 석유 있다고 궤도 엘리베이터 건설에 협조하지 않고 뻗대다 에너지 공급권을 받지 못한 이유가 제일 크다. 자업자득.

  • 플라네테스: 등장인물 중 우주방위전선의 리더인 하킴 아시미드의 조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동의 소국으로 할아버지대까지는 석유 개발로 먹고 살았으나 고갈 이후 몰락하여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11] 아마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중동의 중소 국가의 미래를 예상한 내용.
----
  • [1]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oil_production
  • [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0010005785
  • [3] http://en.wikipedia.org/wiki/Chemical_industry
  • [4]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대부분 규모가 작은 소국에서만 그렇다.
  • [5] 다만 석유는 자원에너지와 교통수단 이외의 아스팔트 등 각종 인류 문명 분야에서는 아직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자체고갈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망할 가능성은 금세기 내에는 없는 편이다.
  • [6] 사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인도 역시 IT 일부를 뺀 나머지 산업의 수준은 미약한 편이다.
  • [7] 여기 적힌 사례들은 자원의 주된 부작용을 언급할 뿐, 해당 국들이 죄다 자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 [8] 이란 같은 경우 넓은 영토에 태양 에너지 개발이 될 넓은 땅이나 관광자원이 될 고대유물이라든지 여러 산업 개발 요소가 가득하고, 공학기술도 의외로 상당한 수준이다. 호메이니가 집권 직후 터진 전쟁 때문에 인문계만 두들겨 패고 이공계는 오히려 권장한 덕분.
  • [9] 아직도 시베리아의 상당 부분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
  • [10] 물론, 아프리카 기준으로 그나마 낫다란 뜻이다.
  • [11] 원작에서는 나라 이름이 안 나오고 애니메이션판에서는 '마난가' 라는 가상의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