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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

last modified: 2015-04-03 22:06:05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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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의 일반구
2.1. 대한민국의 일반구 목록(가나다순)
3. 일본의 일반구


1. 개요

대한민국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형태의 구(행정구역)이다. 일본에서는 정령지정도시 밑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특정시 밑에 있다.

2. 대한민국의 일반구

대한민국기초자치단체 밑에 있는 .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일반구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 포함)는 특정시라고 불린다.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특정시장이 임명하며, 3~4급 지방직 공무원을 앉힌다. 자치구청장이 1~3급 정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지만[1], 일반구청장은 전형적인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므로 당적 보유도 불가능한 등 여러가지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철밥통이다

(1) 인구가 50만 이상
(2) 기초자치단체
이 두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반구를 설치할 자격은 갖춘 것이다. 다만 모든 특정시가 일반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며, 2010년 통합 이전의 창원시처럼 일반구를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재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족 이후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상실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일반구를 둘 수 없다.참고로 제주시 인구가 45만이다. 5만명만 더있으면 50만명인데. 지못미 세종특별자치시는 애초에 광역자치단체라 일반구를 둘 수가 없으며, 자치구마저도 관련 특별법에 의해 설치가 봉쇄되어 있다.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또는 )가 되기 전[2]의 중간 단계적인 성격을 띄는 행정구역이나,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승격 이후 특정시광역시로 승격시켜준 사례가 없어서 일반구의 단계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구들이 많아졌다.

도농복합시라도 앞의 두 조건을 갖춘다면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는 달리 읍과 면이 함께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는 구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통째로 울주구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구 중 유일하게 읍면만 있는 일반구였다. 참고로 울주구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하여 경상남도에서 분리된 후 울주군으로 다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특별시, 광역시 산하 자치구들의 기원은 이 일반구에 두고 있다. 서구권의 대도시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여러 개의 소도시가 하나의 대도시를 구성하거나 하나의 중추도시가 주변의 위성도시들을 합병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에 따라 시골 지역을 합병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편의를 위해 대도시를 일반구들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

한편 행자부 측에서 대동제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일반구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일본의 일반구

일본에는 도쿄도의 23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정령지정도시(대한민국특정시에 해당)들에 있는 구(행정구역)들이 전부 일반구이다. 오사카시나 나고야시 등 정령지정도시들은 전부 다 일반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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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정당에 가입하여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2] 이렇게 되면 특정시광역자치단체(광역시)로 승격
  • [3] 20세기 마지막으로 일반구를 신설하였다.
  • [4]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2005년 일산구에서 다시 분구되었다.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일산 지역을 고양시에서 분리하여 일산시로 독립시키려 하였으나 취소되었다.
  • [5] 처음에는 남구(소사구의 전신)와 중구(원미구ㆍ오정구의 전신)의 2개 구였다가 1993년 현재의 3구로 개편되었다. 남구와 중구는 현재 특별시광역시(로 승격된 도시)들을 제외하고 일반구들 중 최초로 신설되었다(1988년 1월).
  • [6] 1991년 중원구에서 분구되었다. 이 쪽 역시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분당 지역을 성남시에서 분리하여 분당시로 독립시키려 하였으나 취소되었다.
  • [7] 21세기에 처음으로 분구된 일반구이다.
  • [8] 21세기에 처음으로 일반구를 신설하였다.
  • [9] 경기도에서 유일한 도농복합형 일반구이다.
  • [10] 단, 성산구진해구는 도농복합구가 아니다.
  • [11] 2010년 창원권 통합 전 창원시의 인구도 50만을 넘어섰으나 분구 대신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창원권 통합과 함께 2개 구로 분구되었다.
  • [12] 1990년 옛 마산시가 합포구·회원구를 설치했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2000년 폐지됐다. 그러나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옛 합포구·회원구와 완전히 같은 영역으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가 설치되었다.
  • [13]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한 통합청주시는 옛 청주와 옛 청원 지역을 모두 4개로 분구했다. 이 중 옛 청주에 존재했던 상당구는 상당구·청원구로, 흥덕구는 흥덕구·서원구로 분구하고 청원 지역을 흡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