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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해경 살해사건

last modified: 2015-03-15 12:28:59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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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반응
2.1. 한국
2.1.1. 네티즌
2.1.2. 정치권
2.1.3. 기타
2.2. 중국
2.3. 일본
3. 중국 불법조업 어선 처벌에 대한 쟁점
4. 관련 발언
4.1. 인천해경 특공대 문병길(37) 경사
4.2. 김앤장 이진홍 변호사
4.3. 서울대 법학부 정인섭(국제법) 교수
5. 사건의 사법처리 상황
6. 관련 항목

1. 개요

2011년 12월 12일, 중국의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던 한국의 해경을 살해한 사건이다. 살해된 한국의 해경은 이청호 경장으로 알려졌다.[1] 이청호 경장은 해경 특공대 출신으로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이었다.

2008년 9월에도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선원들에 의해 삽에 맞고 바다에 빠져 익사, 순직한 일이 있었다.

12월 12일 새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87km 떨어진 해상에서 해경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루원위(魯文漁)15001호에 나포작전을 펼친다. 이에 이청호 경장을 포함해 조타실로 투입되어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 '청다웨이'가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여 이청호 경장과 이낙훈 순경이 중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이청호 경장은 후송하던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청호 경장은 삼남매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부인(37), 14살, 아들 12살, 아들 10살 등이다.

2. 반응

2.1. 한국

2.1.1. 네티즌

국내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척 분노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권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또한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정부에 항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중국 어민들을 해적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중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호구'라는 것이다. 관련 사항과 내용들은 소셜 네트워크(SNS)와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2] 일각에서는 해군력 등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핵무기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경의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3] 일부 네티즌들이나 밀리터리 사이트 등도 중국의 흉포하기 짝이 없는 행동에 대해 비슷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다.

2.1.2. 정치권

한마디로 대체적인 무관심 일변도.
사건 당일인 12일, 모든 정당 가운데 자유선진당만이 유일하게 대변인을 통해 중앙당 차원의 위로와 대책 촉구를 표명했다.

한나라당민주당은 집안 정리에 몰두하느라 인천시당에서 짤막한 코멘트 외에 의사표명이 전혀 없었고 진보계 정당들은 DDoS 사건 까느라 바빠서 제대로 된 입장표명이 없었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하나만 개인 차원에서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다. #불법조업 중국선원에 해경 살해됐는데 정치권 무반응.. 선진당만 논평

여야 모두 말로만 안보, 민생, 국익 하면서 이런 사건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이해관계와 밥그릇 다툼에 열심인 모습에 역시 정치인들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1.3. 기타

두산그룹 계열의 연강재단에서 이청호 경장의 자식들의 대학교까지 학비를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보수 시민단체들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오성홍기를 태우며 대사관 진입 시도까지 하는 등 시위를 한 바 있으나, 진보 시민단체에선 현재까지 특별히 반응이 없다.

그 와중에 중국의 이 같은 행태에 열 받은 어느 시민은 자기 차량으로 중국대사관에 돌진을 시도하기도 했다.중국 대사관에 차량 돌진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고 이청호 해경의 조문은 가지 않았으나, 다음날인 13일에 박태준포스코 회장 조문에는 참석하여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4]

추모비 건립이 추진된다고 한다.#

참고로 2012년말 인천시 소재한 월미 공원에 흉상이 건립되었고 # 이듬해 5월 국가 현충시설도 지정되었다
#

2.2. 중국

중국 선원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하고 있거나, 피살된 해경에 대한 조롱을 늘어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후안무치한 반응이 온라인포럼의 글 정도를 벗어나, 관영 언론매체까지도 한다는 점이다.

환구시보의 경우, 사건 이전인 2011년 10월에 중국 어선 3척이 불법어로활동으로 한국 해경에 나포되었을 당시,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을 강경 진압하고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 어민들이 극렬히 저항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 즉 먼저 무장해제하라는 소리이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해역을 중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드러난 중국의 폭력성이 한국으로 투사되는 면모도 내비치고 있다.

사고 하루 뒤인 13일에 공식적으로 중국 외교부가 해경 살해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다. [6]

하지만 2012년이 되면서 머리 속을 포맷해버렸는지 한국은 中어민에 ‘무조건’ 무기사용 말라 같은 개소리를 다시금 지껄이고 있다.

2.3. 일본

일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 혐한적 반응도 간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서 중국과의 해상 마찰이 더 증가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한국을 옹호하고 중국측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 물론 한국이고 중국이고 싸잡아 까고 보는 반응도 적지 않다(…). 야후재팬의 댓글들

3. 중국 불법조업 어선 처벌에 대한 쟁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아래 통계를 인용하여 법조계의 "형사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나포해도 구속 대신 집행유예로 인정을 베풀어주니 공권력에 경각심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어선 나포와 구속자 수
연도 나포 척수 구속자 수
2007년 494척 238명
2008년 432척 103명
2009년 381척 130명
2010년 370척 56명
2011년 11월 439척 58명

중국 어선이 난폭성을 띄는 이유가 이중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보면 단순히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의문이라는 기사도 있다.[7]

반면, 범법자들에게 유화책을 쓰는것은 오히려 이런 행위를 증가시킬 공산이 크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궁극적의 목표는 결국 한국 영해를 침범해 생선들을 무차별적으로 낚아가는 것으로, 난폭성을 줄이더라도 근본적인 영해 침범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처벌도를 낮추는 것은 "어서옵쇼. 걸리지 않으면 더 좋지만, 걸리더라도 걱정말고 폭력 행사만 하지 말고 돌아가십쇼."라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법자들은 저들이니 사정 봐줄 것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어선들의 난폭화로 인해 2011년까지 5년간 중국 불법어선 나포 과정에서 사망한 경찰관은 2명이며 부상자는 28명이다.

4. 관련 발언

4.1. 인천해경 특공대 문병길(37) 경사

인천해경 특공대 문병길(37) 경사는 이청호 경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1]

"해경 임용 동기인 이 경장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중국어선 단속 업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향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렇게 가다니 허망하기만 하다"

4.2. 김앤장 이진홍 변호사

해사 분야의 전문가인 김앤장 이진홍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중국 어선들이 폭력으로 저항할 준비를 갖춘 채 불법 조업을 하기 때문에 '예견된 불상사'가 반복되는데도 한국 해경과 정부는 상응한 대응을 못 해왔다"

4.3. 서울대 법학부 정인섭(국제법) 교수

서울대 법학부(국제법) 정인섭 교수는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벌금이 과거 4000만~7000만원에서 최근 5000만~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

"불법 조업으로 '한탕'해서 버는 돈이 벌금 액수보다 크면 불법 조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꼴"

5. 사건의 사법처리 상황


2012년 4월 3일, 인천지검 공안부는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국 어선의 루원휘호 선장 청다웨이에게는 사형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머지 선원 및 리하오위호 선장 류렌청에게도 징역 2~3년 및 벌금을 구형하였다.

선고공판은 4월 19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리며,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에 따라 해상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월 19일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살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루원위호 선원 8명에는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과 벌금.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롄청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했으며, 그리고 약 3달 뒤에 마약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국 측에서는 선장에 대한 동정론을 펴고 있는 상황

2012년 9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감형되었다.[8] 기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나 계획살인이 아닌 일반적인 고의에 따른 살인 행위인 상황에서 양형기준(9~20년)을 너무 심하게 초과하는 징역 30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평가한 듯하다. 상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재판은 법률심이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상 오류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9] 그대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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