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이북 5도

last modified: 2015-04-12 22:47:29 Contributors

以北五道
서해 5도(島)와는 다르니 주의하자.
서해 5도와는 다르다! 서해 5도와는!

Contents

1. 개요
2. 실제 사례
3. 동·리 단위 행정구역
4. 통일 이후의 전망
4.1. 존치 또는 환원
4.1.1. 광역 행정구역의 문제
4.1.2. 기초 행정구역의 문제
4.1.3. 그밖에 고려해야 할 점 :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
5. 이북 5도의 세부 행정구역
5.1. 황해도
5.2. 평안남도
5.3. 평안북도
5.4. 함경남도
5.5. 함경북도
5.6. (일부) 강원도
5.7. (일부) 경기도
5.8. 북한에서만 쓰는 하위 광역행정구역
6. 관련 항목
7. 북한의 경우
8. 외국사례
8.1. 독일(서독)의 사례
8.2. 중화민국(대만)의 사례
8.3. 키프로스의 사례
8.4. 조지아의 사례
8.5. 일본의 사례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5개 도(道)를 이르는 말.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 한국의 땅이 되어야 할[1] 지역들이다. 엄밀히 말하면 미수복 경기도미수복 강원도 지역도 있으니 미수복지역 전체를 '이북5도'로 일컫는 것은 적확(的確)한 표현은 아니다. 단, '이북5도위원회' 자체는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 지역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북5도위원회'에서의 '이북5도'는 옳게 쓰인 표현이다. 법률상으로는 미수복 경기도와 미수복 강원도는 언젠가 각각 경기도와 강원도에 들어갈 지역으로 경기도청과 강원도청의 관할이다.

이들은 모두 휴전선 이북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땅은 아니며 북한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수복 영토"라 하여,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를 들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구 구기동 139)에 안전행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여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의 도청을 대신하고 있으며[2]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정무직의 도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3]하고 있다.[4] 참고로 미수복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미수복 강원도(김화군,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회양군)의 행정 업무는 도청이 제 위치에 잘 있는 경기도강원도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이북5도위원회 본청이 있는 서울특별시와 충남사무소 관할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전국 15개 시도에 이북5도위원회 시도사무소가 있다. 단, 경상북도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있는데 도청 이전 후 함께 옮겨 간 전라남도충청남도의 선례를 볼 때 경북도청이 이전하면 같이 옮겨 갈 가능성이 유력하다.

각각의 도지사[5] 밑으로는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예시장, 명예군수 등도 임명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명예시장 밑으로는 명예동장과 명예이장[6]을, 명예군수 밑으로는 명예읍장과 명예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및 제6조 2항에 의해서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행정구역이 아닌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시도에 기초하여[7][8] 명예 시장·군수·동장·이장·면장·읍장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의 미군정기 때 38선으로 인해 현재의 미수복지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건 인정하지 않는다. 단, 광복 당시 부(府) 단위의 행정구역은 남북한의 관행적 또는 법률적[9]으로 시(市)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인정된다.

단, 황해도 송림시사리원시는 광복 이후 1947년에 북한이 임의로 행정구역을 설정한 지역으로 인터넷에 흔히 알려졌지만,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북한총람(1968), 황해도지(1981), 황해도민월남사(1996)를 근거로 하여 1945년 해방 당시에 이미 송림시[10]와 사리원시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송림시와 사리원시에도 명예시장과 명예동장을 임명하고 있다.

즉,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의 원산시는 "함경남도 원산시"지 "강원도 원산시"가 아니다. 또한 한국황해북도황해남도는 존재하지 않고 원래의 황해도로 보며, 북한 정권이 임의로 분도한 양강도자강도한국엔 존재하지 않고 분도하기 전의 평안북도함경남도의 일부로 본다.[11]북한의 입장에서 미수복 경기도는 모두 개성시를 통해 황해북도에 편입되었고, 미수복 강원도의 영역도 미묘하게 다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평양직할시도 평안남도 평양시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식적인 분류가 아닌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남한에서도 평양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양은 평안남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상태로 통일되었음을 가정할 때, 광역시로 변경, 혹은 승격이 가능한 도시는 평양과 함흥(함주군을 포함하여)[12] 정도.

2. 실제 사례

이북 5도를 한국 땅으로 생각하는 정서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사례를 보면,

  •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한반도 전체를 그리지, 휴전선 이남의 지역만 그리지는 않는다. 학교 교육이나 일기예보 등에서는 미수복 지역은 분단 전인 채로의 상태의 지도장이 사용되고 있으며, 휴전선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13] 그 덕분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커 보인다. 교과서에서는 북한 영토를 '북부지방'이라고 가르친다.[14]

  • 서울, 경기, 강원지방을 "북부지방"이 아니라 "중부지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북부 지방은 이북 5도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5] 강원도 양구경기도 연천 등이 자신을 국토정중앙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정서에서 나온 것.

  • 북한 지역에 있는 국도 번호[16]를 매겨 놓은 것. 가령 8번 국도(금포~원산), 10번 국도(신의주~온성), 50번 국도(옹진~개성), 65번 국도(평양~자성), 73번 국도(단천-무산), 76번 국도(혜산진-성진), 83번 국도(청진-회령)[17] 등. 고속도로 번호에서 70~99번[18]까지가 비어 있는 것, 그리고 화번호 지역번호[19], 우편번호 지역번호[20]를 비워 두고 있는 것.[21]

  • 원적(原籍) 소재지에 이북5도 지역도 포함된 것.

  • 행정 분야는 아니지만 한국 천주교에서도 해방 이전에 설정되었던 평양교구(평안남ㆍ북도 전역)[22], 함흥교구(덕원자치수도원구를 제외한 함경남ㆍ북도 전역)[23], 덕원자치수도원구(함경남도 원산시, 안변군, 문천군, 고원군)[24] 등의 이북지역 교구들을 명목상으로 존치시키고 있으며, 황해도 전역은 서울대교구 관할(산하 황해감목대리구)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은 의정부교구에, 강원도 휴전선 이북은 춘천교구에 속해 있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헌법 제3조의 규정에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한 헌법 제4조에는 통일의 지향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교과서 및 공중파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는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중부지역'이나 '북부지역'과 같은 표현의 정의를 수정하지 못한다.

3. 동·리 단위 행정구역

시·군의 행정구역 구분은 물론이고, 동·리 단위의 명칭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한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1946년에 변경한 일본식 동명도 '평양시 팔천대동(八千代洞, 구 팔천대(야치요)町)'처럼 정(町)·통(通)·정목(丁目) 등의 단위명만 동(洞)·가(街)로 고치고, 명칭 자체는 행정상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호적업무[25]의 편의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호적은 주소와 성명이 세트가 되어 검색의 역할을 다하는 셈이지만,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멋대로 바꿔 버리면 검색이 까다로워진다. 물론 대조표를 만들어 두면 좋지만, 그만큼의 수고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또한 북한 정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동으로 하고 있고, 번지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참고로 광복 당시에 일본식 동명이 있었던 도시는 12곳(나진, 청진, 성진, 함흥, 원산, 강계, 신의주, 선천, 평양, 남포, 해주, 송림)이었다.

4. 통일 이후의 전망

통일의 주체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통일 후의 행정구역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에는 이북5도의 행정구분이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변경한 행정구역을 수용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둘 수도 있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을 완전히 그대로 쓰기가 거시기한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북한 전역을 9개 도로 나눈 것부터가, 김일성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개수의 선거구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을 남한과 같은 9개도로 나눈 것이다.
  2.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딴 지명(김형직군, 김정숙군, 김형권군 등) 그리고 북한 정권 주요 인물이나 북한 체제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딴 지명(김책시, 김제원리) 등.
  3. 호전적 지명(전승동, 항미(抗美)동) 및 김씨 정권, 공산주의, 인민군을 찬양하는 지명.(영광군[26], 새별군, 은덕군, 선봉군, 은정동, 붉은거리, 2.8동)
  4.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실은 김일성이 직접 지어준 지명(금야군(원래 이름은 영흥군), 함흥의 동흥산(원래 이름은 반룡산)).
  5. 동북지방의 여진식 지명을 고친 것(독로강->장자강, 아오지->은덕). 이와 비슷한 사례로 나치가 집권한 이후 동부 독일(지금은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지만)의 슬라브식 지명을 독일식으로 바꾸었던 적이 있다.
  6. 일단 현재 남북한의 행정구역 체계부터가 달라져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는 있는 면이 존재하지 않고, 읍이 남한의 리와 같은 개념인 점. 그리고 북한의 리는 주민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본래의 리를 2, 3곳 이상 통합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남한의 그것에 비해 규모가 크다.
  7. '노동자구'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의 존재.

따라서, 통일시 이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4.1. 존치 또는 환원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의 전례를 따라 광복 당시 행정구역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흔히 제시된다. 그럼 남한도 당시로 돌아가자고 하면? 경기도가 좋아하겠군. 서울하고 인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지만 이는 현 북한 정권의 통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북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거나이러진 않길.. 두 정권이 대등한 위치에서 성사된다면 그러한 일방통행 식의 개편은 힘들 것이다.
남한도 행정구역이 꽤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적인 노력이 많이 들것이다

다음은 남한의 흡수통일 내지는 남한 주도의 통일 상황을 전제로 북한 정권이 만든 행정구역의 기존 틀을 존중할 것인지(존치론), 아니면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다시 불러올 것인지(환원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4.1.1. 광역 행정구역의 문제

  • 존치론
현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이 박살난 기억을 되살려서 각 산업 기반이 철저히 도 중심으로 짜 놓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광복 당시의 이북 5도(+강원/경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또한 해당 지역의 판타스틱한 교통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평안북도나 함경남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자강도, 양강도 폐지는 특히 더 어렵다.

  • 환원론
광역 행정구역 같은 건 생활권에 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원이 비교적 수월한 것이다. 또 행정구역의 설정은 땅 크기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양강도의 인구는 제주도보다 약간 많은 70만 정도이다. 참고로, 광역지자체도 아닌 기초지자체 송파구의 인구가 7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인구로 과연 도 급의 광역지자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단위에서 인구 70만은 딱 구 단위 인구의 상한선 정도에 해당한다. 제주도야 아예 바다로 갈라져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상당하니 광역지자체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양강도는 땅으로 주변과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북부 지방의 양대 대도시인 평양(광복 당시 평양시+대동군)과 함흥(광복 당시 함흥시+흥남시+함주군)은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도 경계선은 1945년 8월 당시로 복귀하는 쪽으로 타협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삼지연군(옛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 걸쳐있다) 같은 행정구역 역시 원래의 도계로 복귀시키면 해결 될 문제이다.

4.1.2. 기초 행정구역의 문제

  • 존치론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20세기 초중반의 일제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도 광복 당시와는 국토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일단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었고, 평양 주변에는 평성, 순천처럼 제법 규모 있는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분단 이후 분리된 도의 중심지로서 설정된 강계(자강도), 혜산(양강도), 사리원(황해북도) 등의 읍이 시로 승격된 사례도 있다. 이런 도시들을 굳이 '읍'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흡수 통일을 당한 상황이라도 북한 지역에 대해서만 시대착오적인 환원을 요구한다면 이를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그러한 조치가 '차별'로까지 비춰질 수도 있다.

면적이 5,000 제곱킬로미터를 넘어가는 초거대 군이었던 평북 강계, 함북 무산 등을 1945년 당시로 환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는 하지만 제주도의 2~3배에 가까운 넘는 면적을 가진 지역을 1개 행정구역으로 편제하는 것도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2시간 30분 걸린다던가 하는 따위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 따라서 하급 행정구역의 경우는 일률적인 환원이 더더욱 어렵다.
또한, 행정구역이 동이나 리단위로 조금씩 변경된 경우에도 일일히 찾아서 일률적으로 환원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광복 당시 시흥군을 되돌리려면 서울특별시,부천시,인천시,과천시,군포시,안산시 경계를 전부 조정해야한다.)

  • 환원론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따르되, 승격 조건을 갖춘 곳을 시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그러한 법령을 마련하면 그만인 일이다. 그리고 군 단위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통합을 좋아하시는 높으신 분들의 특성상 통일 후 대한민국 행정구역 체계가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지지 않는 한, 군의 규모가 더 큰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 체계가 선호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한다. 면적이 매우 넓은 무산군, 강계군 같은 경우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희박하므로 굳이 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문제의 경우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면 된다.

4.1.3. 그밖에 고려해야 할 점 :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

북한 행정구역 체계는 기존의 도 - 시/군 - 읍/면/동의 3단계 체계에서 읍면제(정확히는 면제)를 폐지하여 2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 축소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부의 광역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부의 읍/면/동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여튼 통일되기 전 남한부터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경우 이북 5도 지역의 행정구역도 개편된 시스템에 맞추어 미리 변경안을 만든 뒤에, 통일 이전에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일단 이북 5도 체제를 유지하되, 통일되면 그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도(道)제도 같은 것은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구역 전면 개편 떡밥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1995년의 도농 통합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라 할지라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지 확신하기가 어렵긴 하다. 다만 광역시를 원래 현재 서울의 위치의 특성상 대체 수도의 역할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광역시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얻게되면 특별시제도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도는 각 시, 군등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고 여기서 비정상적인 광역시, 특별시제도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독일식 연방제를 시행할 가능 성도 존재한다.

극단적으로는 통일이 될 경우 전국을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일시 환원 후 남한의 행정구역 문제까지 해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우선 인구 조건을 충족하는 군들은 시로 승격시키고, 도농 분리된 지역들을 재통합, 과소 행정구역(ex 구 시흥군의 잔해들...)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김씨 일가, 건국 공신(?),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호전성을 나타내는 지명 등은 반드시 지워버리고 옛 이름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

다만 이른바 환원론이라는 것도 현행 북한 행정구역을 일률적으로 폐기하고 광복 당시 행정구역을 준거로 삼되, 인구 변동 등 통일 시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을 하자는 것이지 진짜로 대책 없이 1945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흡수통일이 됐을 경우에도 광복 당시의 이북 5도 및 그 하위 행정구역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선언적인 차원에서나 이루어질 따름일 것이다.

5. 이북 5도의 세부 행정구역

5.1. 황해도


[27]

도청 소재지는 해주시 북본동. 3시 17군을 관할한다. 면적 16,743.66km2, 인구는 약 4백만(2008년 추산[28]).

5.2. 평안남도



도청 소재지는 평양시 상수동. 2시 14군을 관할한다. 면적 14,944km2, 인구 약 730만 명(2008 추산)으로 휴전선 이북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방이다. 부산+울산+경남의 인구가 790만 명(2012년)인 것과 비교해 보라.

5.3. 평안북도



도청 소재지는 신의주시 앵동. 1시 19군을 관할하며, 면적 28,442.9km2로 한국에서 두번째로 넓었다. 인구는 약 405만(2008 추산).

5.4. 함경남도



도청 소재지는 함흥시 중앙동1가. 3개 시 16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면적 31,977.49km2로 한국에서 가장 넓은 도이다. 인구는 약 443만 명(2008 추산). 영남권 5개 시도의 면적이 32,268km2에 인구가 1300만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인구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 함경남도 지역의 절반 이상이 고산지대(개마고원)인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5. 함경북도


[29]

도청 소재지는 청진시 나남본동. 3개 시 11개 군으로 구성되었다. 면적 20,345km2, 인구 약 246만(2008 추산)으로, 강원도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희박하다. 대구+경북이 면적 19,909km2이고 인구가 약 520만인 것을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5.6. (일부)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의 총면적은 25,274㎢ 가량이나[30], 휴전선 이북의 강원도의 면적은 8,399㎢. 인구는 약 80만 명(2008 추산).철원, 고성, 인제, 양구군의 일부도 해당한다. 김화군은 휴전선에 깔려서 봉인(...)

5.7. (일부) 경기도


도청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본청)와 의정부시 신곡동(북부청사). 경기도의 총면적은 12,821㎢이며 이중 북한으로 넘어간 지역의 면적은 724㎢, 인구는 약 45만 명(2008 추산). 연천군의 일부도 해당한다. 장단군은 휴전선에 깔려서 봉인(...)

5.8. 북한에서만 쓰는 하위 광역행정구역

7. 북한의 경우

북한에서는 남한(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화를 수용하는 편이다. 북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광복 직전/당시의 명칭인 '경기도 경성시/서울시'가 아닌 그냥 서울시로 나타나 있다.[31] 왜냐하면 북한 역시 1972년까지는 헌법상 수도를 서울로 명문화하고 있었고, 따라서 미 군정이 경기도에서 분할한 서울시를 수도의 지위로 인정했던 것. 이에 따라 남로당과 조선로동당 직계에서도 서울시당이 도당급으로 별도로 존재했고,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서울을 점령했을 때에도 1949년에 대한민국에 의해 개칭된 서울특별시란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북에서는 직할시를 일반시로 격하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이 수도의 지위를 잃었으니 도로 경기도로 넣어도 상관없긴 했을 것이다만....[32]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역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자면 '남조선 대구, 경상북도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도 왜관미군기지 앞에서...(후략)'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 속하지 않음을 반영한 내용이다. 그리고 제주도도 전라남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교적 최근에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분리 승격된 울산광역시도 경남의 일부가 아닌 별개로 표시해 놓은 지도도 볼 수 있다.

이곳의 지도를 참조하면 경기도 경성시가 아닌 서울시이며 강원도 울진군이 아닌 경상북도 울진군이다. 역시 전라북도 금산군이 아닌 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수복지 지역들에 대해 도지사 및 명예 시장·군수를 위촉하는 것을 두고 1992년 7월에 "남북합의서 정신에 배치되는 반통일,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북한 역시 "6과"라는 상징적인 명예직으로 적화통일을 위하여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장들을 임명하고 있었다. (...)

심지어 주요지역에는 통ㆍ반장과 리장까지 임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남한 출신으로 북한 '의용군'에 자원한 인물들이고, 하위직의 경우엔 납북자들도 포함된다고 #

재미있는 건 지방행정단체장 권력순위 1위는 서울시장이고, 2위는 부산시장, 3위는 인천시장, 4위는 울산시장, 5위는 대구시장 등인데 충남 천안시장은 8위이고, 먹을 가능성이 그나마도 희박한 제주도지사는 30위 바깥에 있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것은 참조바람

8. 외국사례

분단 국가의 경우, 대체로 상대방의 점령 아래로 있는 지역의 행정구분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분단 전부터 사용하던 행정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8.1. 독일(서독)의 사례

서독 정부는 동독의 행정구역을 수용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일부 행정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도 보였다. 예를 들면 1953년에 제정된 차량번호 체계는 동독과 구 독일령 동방영토까지도 코드가 배정되었다.(가령 드레스덴은 DR, 쾨니히스베르크(동프로이센)는 KP)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다가 독일 통일과 함께 새 체계로 개편되었다.

동독시대의 14개 행정구역(Bezirk)과 베를린 특별행정구 체제는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폐지되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재편된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링엔, 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5개 연방주와 베를린 특별행정구로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식으로 지어진 행정구역은 점령군이 개명하였다. 폴크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Wolfsburg)는 원래 나치 시대에 세워진 자동차공업을 위한 계획도시 카데에프슈타트(KDF-Stadt)였으나, 해당지역을 점령한 영국군이 나치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근처의 오래된 성의 이름을 따서 새 이름으로 명명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된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김일성 일가 우상화, 공산주의 찬양 등의 지명을 담고 있는 지명은 강제로 개명될 공산이 크다.

8.2. 중화민국(대만)의 사례

중국 국민당대만으로 철수한 1949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명목상이며, 최근에 대만에서 나오는 중국지도나 세계지도는 거의 대부분이 현실을 반영하는 지도이다.[33]

  • '차하얼 성'(찰합이성)이나 '러허성'(熱河省, 열하성) 같은, 지금은 없는 행정구역도 지도에 싣고 있으며, 베이징(北京)은 수도가 아니기에 베이핑(北平:북평)이라고 부른다. 삼국지공손찬으로 유명한 그 땅 말이다. 물론 말이 그런 거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베이징이라고 부르긴 한다(중국 국민당은 본래 베이징이 아닌 난징에 있었다. 그래서 타이베이는 임시수도고 명목상으론 난징이 수도).[34]
    # 또한 진먼(金門)·마쭈(馬祖)의 2개 섬만으로 된 푸젠 성(福建省: 복건성)을 굳이 남기고 있다. 중화민국에서 타이완성이나 푸젠 성을 폐지하려 했을 때는, 중국 대륙의 영유권 포기를 의미하는 거나는 비판을 들었다. 하지만 성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타이완 성이나 푸젠 성이 폐지된 걸로 잘못 아는 대만인들도 꽤 있다.
  • 대륙출신의 대만인은 본적지를 옛날의 주소로 쓰고 있으며, 호적관리의 컴퓨터화에서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성에 코드가 배정되고 있다.#
  • 대만에는 이북5도위원회와 같은 대륙의 행정 기관은 없다. 다만 대륙위원회나 몽장(蒙藏)위원회라는, 중국 대륙, 몽골티벳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나, 행정 기관이라기보다는 감독 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없는 대신에, 과거에는 대륙지역을 대표하는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있었다. 본래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던 1948년에 주민선거로 뽑힌 사람들(중 대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1991년까지 (이 때까지 살아 있다면) 입법위원직을 유지했던 것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무려 43년...[35]
  •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1999년을 마지막으로 중화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화민국 전도는 없다. 민간에서 현실을 반영한 중국지도를 발행한다거나, 명목상의 영토대로 나온 지도를 발행한다거나[36], 아니면 대만지구만의 지도라든가 그런 건 좀 있지만.

8.3. 키프로스의 사례

키프로스는 1974년 이래 그리스계의 '키프로스 공화국'(남키프로스)과 터키계의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으나, 터키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다.

분단 당시 키프로스에는 6개 區(파마구스타, 키레니아, 라르나카, 레메소스, 니코시아, 파포스)가 있었는데, 1974년의 키프로스 동란의 결과 파마구스타 구의 대부분, 키레니아 구의 전부, 니코시아 구의 북쪽 일부가 터키 점령 지역으로 들어갔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행정개편을 하였다.
  • 키레니아(터키어: 기르네)구는 그대로 두었다.
  • 가지마우사(=파마구스타)구에서 북동쪽 반도 부분을 떼어 '이스켈레'구를 신설하였다.
  • 레프코샤(=북부 니코시아)구에서 서쪽을 떼어 '귀젤유르트'구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북키프로스는 5개 구가 되었으나, (남)키프로스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1974년 이전처럼 전국을 6개 구로 구분한다.

(남)키프로스 정부는 전지역이 북키프로스로 들어간 키레니아 구의 '망명 구청'을 수도 코시아의 레드라 궁전 인근에 두고 있으며, 파마구스타구는 구도(區都) 파마구스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북키프로스령이 되었기 때문에 휴전선 이남에 남은 파마구스타구 "파랄림니"라는 소도시에 임시로 구청사를 두고 있다.

8.4. 조지아의 사례

조지아압하스 공화국 지역의 자치정부인 '압하스 자치공화국 정부'를 1993-2006년, 그리고 2008년부터 수도 빌리시에 두고 있다. 2006-08년에 압하스 자치공화국 정부는 아직 조지아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부 압하스 지방(전체 압하스 인구의 1~1.5%, 면적의 17%를 차지)에 있는 '치칼타'라는 소읍에 있었다. 조지아 정부는 이 곳을 거점으로 약 25만의 피난민의 재정착과 압하스의 수복을 노렸으나, 2008년 8월 남오세티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곳마저 함락당하고 다시 트빌리시로 쫓겨갔다.

8.5. 일본의 사례

분단국가는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소 다양하다.

소련이 점령한 남 사할린(일본명 가라후토 樺太) 및 미국이 점령한 남양군도는 행정구역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반면 북방 영토로 부르고 있는 남쿠릴 4개섬의 행정구분은, 홋카이도 본토에도 영토가 있는 하보마이(齒舞)촌을 제외하고, 전쟁 전에 있었던 6개 촌(村)을 지금도 그대로 남기고 있으며 네무로지청 관할로 하고 있다. (하보마이 촌은 네무로시에 완전히 편입되어 폐지시켰다. 미수복지구와 수복지구 모두)

한편, 1972년오키나와 반환 이전에는 오키나와(沖繩) 현청 대신에 「남방연락 사무소」가 있었다. 다만 이북5도위원회와 다른 것은, 일본과 미국은 일단 우호국이었으므로, 남방연락 사무소는 오키나와의 나하(那覇)에 설치되었다.
----
  • [1] 물론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 [2] 그래서 이북5도위원회 정문에는 황해도청, 평안남도청, 평안북도청, 함경남도청, 함경북도청 5개의 명판이 있다.
  • [3]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 [4] 참고로 한때 MBC차인태 아나운서가 평안북도지사를 지낸 적이 있다.
  • [5]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포함
  • [6] 다만 이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 [7] 북한 지역도 원래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북한과 소련 때문에 광복 당시부터 행정력이 닿지 않았고,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므로 대한민국에선 북한이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에 뭔 짓을 했던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8] 사실 한국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행정구역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한 표현이지만, 이 행정구역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이다(부군면 통폐합 참조). 현지에서는 애써 없애버린 일제의 잔재를 다른 쪽에서는 억지로 만들고 있는 상황. 다른 곳에서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 행정구역 개편을 엄청나게 깐다. 하지만 북한 관련 글에서는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람직한 행정구역으로 둔갑해 버린다.
  • [9]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1949년) 부칙 2조 :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
  • [10] 특히 송림시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엔 황주군 겸이포읍이었으나 '겸이포'란 명칭이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장교였던 겐지로(兼二郞, 겸이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해방과 동시에 명칭도 송림시로 바꾸었다고 한다.
  • [11] 김일성이 통일이 되었을 때를 염두하고 광역 선거구를 한국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양강도자강도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다.
  • [12] 함흥의 경우 함주군을 합쳐도 인구 100만에 못 미치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원래 대한민국의 광역시 승격 규정에는 인구 100만 규정이 없다. 또한 함경도 지역에 대한 배려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역시 승격 가능성이 있다. 여담으로 함주군까지 포함하여 함흥이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함경남도는 도역(道域)이 둘로 분리되어 정평군 이남 지역이 월경지가 된다.
  • [13] MBC처럼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양강도자강도니)을 그려넣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전선을 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 다만 KBS는 2011년부터 휴전선이 그려진 지도를 일기예보에 도입했다.
  • [14] 다만 황해도는 엄밀히는 중부 지방으로 분류되나, '북부 지방=북한'이란 인식 때문에 현재는 북부 지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15] 국가 기관 중에서는 산림청의 산하 지방산림청으로 북부지방삼림청이 있다. 한국 프로야구 2군 리그는 '중부'와 '남부'가 아닌 '북부'와 '남부'리그로 나누어 경기를 한다.
  • [16] 일제강점기 때의 도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했다.
  • [17] 8, 10, 50, 51, 52, 53, 54, 61, 62, 63, 64, 65, 71, 72, 73, 74, 76, 80, 81, 83, 91, 92, 93, 94번이 전역 북한에 설정되어 있다.
  • [18] 특히 70, 80, 90호는 확실하게 북한 지역에 대해 설정해 둔 것이다. 그외에도 보조간선 등도 설정 가능하고.
  • [19] 1999.1.4.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될 경우 북한지역의 지역번호는 03x ~ 06x 번호대의 후반부를 사용한다고 한다. 일례로 개성공단의 지역번호는 049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07x, 09x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 후자라면 071~075, 091~094를 사용할 듯. 08x는 제외.
  • [20] 800번대는 황해도, 900번대는 평안도, 000번대는 함경도이다.
  • [21] 독일의 경우는 서로 상대편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 우편번호를 부여했다. 예를 들면 5300은 서독에서는 본이고 동독에서는 바이마르. 통일 직후에는 우편번호 앞에 W 또는 O를 붙여서 구 서독인지 동독인지를 구분했다. 그리고 몇 년 후 통일독일은 우편번호 체계를 새로 바꾸어서 5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 [22]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서리)도 겸직한다.
  • [23] 춘천교구장이 함흥교구장(서리)도 겸직한다.
  • [24] 경상북도 왜관수도원장이 덕원자치수도원장(서리)도 겸직한다.
  • [25] 하지만 이북5도에 본적을 가진 대한민국 거주자의 호적은 1948년 가호적법령으로 인해 전부 38선 이남으로 전적처리 되었다. 기존의 이북5도 소재 본적은 호적의 표제부상 원적으로만 기재될 뿐이다. 가호적 항목 참조.
  • [26] 전라남도 영광군은 靈光郡이다.
  • [27] 깃발 색깔은 '黃(노랑)'과 '海(파랑)'를 의미한다.
  • [28] 2008년 북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추정. 이하 모두 이를 예로 한다.
  • [29] 백두산 천지를 형상화한 깃발이지만, 천지 자체는 함경북도가 아닌 함경남도(혜산군) 관할이다. 페이크
  • [30] 광복 당시의 면적은 26,262.99㎢였으나, 1962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어 989㎢가 이탈했다.
  • [31] 그런데 이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도에서도 북한 정부가 개편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행정구역과 도시명을 표시하고 있다.
  • [32] 경기도의 경부터가 서울 경(京)이고 경기도청 소재지도 원래 서울이었다.
  • [33] 현실을 반영한답시고 오류를 내는 경우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지도 않는 땅인데, 중화민국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몽골 지방' 같이 유명한 건 잘 알겠지만 대만의 지도제작자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여 그런 땅들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화민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인 몽골 지방의 영역과 독립국 몽골의 영역이 일치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만의 중국지도 또는 세계지도에서 중화민국의 몽골지방 영역(일부는 몽골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을 그대로 몽골국 영토로 그려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 발행 지도를 참고해 만든 지도들은 비교적 현실 반영이 정확하다.
  • [34] 다만 대만 주요도시의 거리명에 중국 대륙의 지명을 딴 것이 많은데, 거기서는 베이핑 거리(北平街, 북평가)라든지, 쿠룬(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가리킴) 거리(庫倫街, 고륜가)라든지 하는 식으로 쓴다.
  • [35] 정확히는 전국토에서의 선거가 불가능하다면서 주민직선을 계속해서 유보하면서 독재를 유지한 것이다.
  • [36] 이 경우는 과거에 정부에서 발행한 중화민국 전도를 민간에서 복각한 것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