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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

last modified: 2015-04-10 20:07:17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제도의 형식
2.1. 대표적 사례
2.1.1. 영국
2.1.2. 일본
2.1.3. 독일
3. 특징
3.1. 연립정권
3.2. 거국내각
4. 장단점
5. 사례
5.1. 입헌군주제 국가
5.2. 공화제(대통령제) 국가
5.3. 특이 사례
5.3.1. 대한민국
5.3.2. 옛 소련


議院內閣制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1. 개요

행정부의 핵심 인물인 총리장관법부의회에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2. 제도의 형식

  •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에서는 먼저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고, 그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지명, 청문회를 거쳐[1] 내각을 구성한다.

  • 하지만 의원 내각제의 국가에서는 의원 선거 이후 의회[2]에서 총리와 장관을 선출한다. 선출된 총리는 입헌군주제 국가라면 국왕으로부터, 공화제 국가라면 대통령으로부터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밟는다. 호주, 뉴질랜드는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 총리를 임명한다. 원내 다수당/제1당의 당수가 총리로 지명되는 게 보통이다[3].

  • 일부 국가에서는 총리가 따로 없고 의회에서 뽑히는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2.1. 대표적 사례

2.1.1. 영국

영국에서는 관습법적으로, 하원 의원 가운데서 총선에서 하원의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당수를 국왕이 총리로 임명한다. 관습적으로 하원의원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상원 의원은 귀족 중심의 명예직이라.

2.1.2. 일본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가운데 총리를 지명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중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중의원 국회의원 가운데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한다.[4]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선거를 통하여 총리를 지명하며, 양원에서 지명한 후보자가 동일인일 경우 그 의원이 총리가 된다. 후보자의 의결이 다를 경우, 양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다.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총리가 된다.

그리고 총리가 국회의원 가운데 내각을 구성한다. 즉, 일본에서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내각을 겸직한다.

2.1.3. 독일

독일 연방 총리는 연방 의회(하원)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을 조성한다.

3. 특징


3.1. 연립정권

하나의 정당이 단독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여러 정당이 연립 정권을 짜기도 한다. 보통 단독 과반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선거 이전부터 사실상 연대해서 나오는 예가 많고, 그러한 경우 사실상 합당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당끼리 약간의 마찰이 존재한다.

3.2. 거국내각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원내 1당과 대립하는 2당 및 다른 정당도 내각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거
연립정권이 확대된 형태라고 하겠으나, 이렇게 구성할 경우 내각의 의견 조율이 어렵고 각 당 안에서 입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도 상당할 것이다.

4. 장단점

대통령 중심제와 비교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장점으로는
  • 민선의원으로써 조직되는 국회(하원)의 신임하에 내각이 존속하므로 행정부에 민의반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
  • 국회와 내각의 융화로 현대 복지국가의 '일하는 국가'의 요청에 더 적합하다는 점
  • 독재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 장기간에 걸친 정치인의 역량검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국가에서는 내각이 약체이고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점
  •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쟁이 심하다는 점
  • 후진민주국가에서는 집권당의 압제 위험이 크다는 점[5]
  • 유권자가 '누가 총리를 맡을지' 알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 및 내각의 인지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다.

5. 사례


5.3. 특이 사례

5.3.1. 대한민국

한국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헌법을 굴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애초에 한국민주당 등이 제헌국회 시기 고려했던 국가가 내각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보통 대통령과 동시에 선출되는 부통령 대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있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사실상 장관 겸)을 겸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또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국회 출석이 가능하다. 거꾸로 국회는 국무총리의 임명을 결정하고, 국정감사청문회[8]가 가능하며, 이들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 제도를 통해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총리의 직위까지 겸직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국회의 견제권 역시 부여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제도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의원내각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사례는 딱 한 번, 제2 공화국(윤보선 대통령 & 장면 총리)이 있지만 4.19 혁명 이후의 혼돈을 수습하기는커녕 여당의 내분이 일어난 끝에 5.16 쿠데타로 망했다.

여담으로 건국 당초부터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꾸준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워낙 대통령제에 익숙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강하기 때문인지 의원 내각제에 그리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애초에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너무나 낮고, 국민들이 국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여도 역시 바닥 수준이다. 심지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 역시 '특혜'로 보고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니, 국민들부터가 국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는 너무나 어렵다.기사

5.3.2. 옛 소련

소련 공산당서기장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법적으론 소비에트의 인민대표회의 의장이 국가 원수이나[9] 스탈린 이후 관료들의 인사권을 가진 서기장이 최고 권력을 가져 의원 내각제의 대통령-총리 비슷한 관계가 되었다. 물론 공산당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둘다 해먹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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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법률로 성립되어 현용되고 있다.
  • [2] 양원제라면 하원
  • [3] 예외는 극히 드물다.
  • [4] 이론적으로는 참의원 의원도 가능하지만, 관습적으로 참의원 의원은 입후보하지 않는다.
  • [5] 최악의 경우 위에서 말한 대통령 중심제의 독재체제나 다를게 없는 형태로 더욱 악화된다. 싱가포르태국은 표면적으로 분명 의원 내각제를 취했음에도 실상은 故 리콴유의 실질적 1인 독재체제와 군부정권의 기나긴 연속이었다.
  • [6] 이쪽은 군주제지만 실권을 국회&내각에 부여한 나라다. 국회가 있어도 군주가 실권을 쥐고 있으면 해당 없다.
  • [7] 의원내각제 체제가 독재를 막아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 사례라 볼 수 있다. 지금도 싱가포르의 정치는 사실상 인민행동당의 일당 우위 세습독재로 이루어지고 있다.
  • [8] 완전한 대통령제인 미국도 청문회를 국회가 한다.
  • [9] 실제로 레닌시기에는 실질적으로 기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