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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last modified: 2018-07-19 01:12:23 Contributors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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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음주운전 자체가 전세계 어디서든 불법이다. 사람을 죽이기나,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라든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음주운전 역시 아무도 모르게 교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로 가든 절대로 따라해선 안된다.

Contents

1. 법조문
2. 개요
3. 후속 영향
4. 관련 사건사고
5. 음주운전 명단
5.1.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5.2. 기업인
5.3. 연예인
5.3.1. 가수
5.3.2. 배우
5.3.3. 개그맨
5.3.4. 모델
5.3.5. 방송인
5.3.6. 아나운서
5.3.7. 작곡가/작사가
5.4. 운동 선수
5.4.1. 야구
5.4.2. 농구
5.4.3. 축구
5.4.4. 골프
5.4.5. 유도
5.4.6. 탁구
5.4.7. 수영
5.4.8. 격투기
5.4.9. 사이클
5.4.10. 프로레슬링
5.5. 기타
6. 관련 항목

1.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개요

연예인 천적.
대한민국 범죄 입건 행위 중 20%를 차지하는 흔한 사건이지만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중대 범죄 행위다. 특히 공직 관련해서는 살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 방화, 사기, 폭행, 상해 등과 함께 A급 강력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징계가 보너스로 뒤따른다. 같이 나온 죄목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만 봐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다. 피해가 아예 없이 그냥 무사할 수도 있어서 세간의 인식은 경범죄 수준이며, 어쩌다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피해 규모를 떠나서 그 자체가 천하의 개쌍놈짓이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신문 사회면에 알리고 싶지 않으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엄연한 강력범죄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은 자들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이러한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1]

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밤에 술 먹고 한숨 잤다 해서 안심하지 말 것.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에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 보통 술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앞서 말한 여성운전자는 아예 산으로 가면서 방송 중에 욕을 해대는 등 이성이 홀랑 타버린 모습을 보였다. 이래저래 준살인급 범죄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중 사고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한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사건을 참조.

단,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술 먹고 차 안에서 그냥 만 잔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1년 법이 개정되어, 이제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시동 걸고 클러치나 기어를 조작하여 차를 1미터라도 움직였다 걸리면 얄짤없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죽고 싶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도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지 마라. 남들도 죽기 때문에 민폐다. 또한 자살 방법 중 최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남들을 끌어들이는 시점에서 이미 자살이 아니라 살인. 이 때문에 마약과 함께 공익광고의 단골 소재로 널리 쓰인다. 음주운전을 해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타니 차라리 조금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맡기는 게 훨씬 낫다. 단속에도 걸릴 일 없이 인생이 덜 불편하고.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자차는 보상 불가, 대인은 I, II에서 200만원, 대물은 5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보험의 각종 비용손해(벌금, 방어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상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3] 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사유만 될 뿐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연말에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잦다. 이것 때문에 경찰들이 목숨을 걸고 단속을 하고 있다. 걸려도 '사람이 그럴수도 있지...'라는 반응만 보일 뿐이라서 상당히 짜증스럽다. 그 외는 오만가지 변명이 따라 온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라도 쑤셔 박아 넣어서 라도 빠져 나가려고 하는 통에 되려 스트레스다. 안 받으면? 화 낸다. 돈이 적어서 그러냐, X나 받아 처먹어서 이건 푼돈으로 뵈냐..는 등-_-;; 나머지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경찰보다 나이가 많으면)'나이도 어린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는 둥(술 마시고 운전하는것 자체가 이미 예의없는 행위인데?!) 군대 험한데 다녀 오신 분들은 '나 OOO 나왔는 데 *&^&%&^*&^... 이외 가지각색 난리 깽판을 골고루 친다. 잘못했다는 사람? 없다.

몇몇은 아예 단속에서 걸리면 무시하고 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경찰이 도로 한가운데 있는데 그랬다면...지못미. 대부분 잡히게 될뿐더러 남은 사례는 "도망치다 사고쳐서 죽거나 크게 다친다.물론 말려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본인 혹은 관계자에게 고소 당하는 건 당연한 과정."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화면은 이렇다.

umju.jpg
[JPG image (Unknown)]

엘살바도르는 시동도 안 켜고 그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누워만 있어도 사형이다...인 줄 알았으나, 확인 결과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규정은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 총살형은 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대사관을 통해 저러한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2007년에도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4] 터키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정지와 벌금이며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하지만 핀란드의 한달 월급 몰수는 진짜다! 그리고 독일은 벌금 3000 마르크[5] 이하 + 몇 달치 월급 몰수!

그러거나 말거나 레바는 이걸 소재로 만화를 그렸다. 그리고 2012년에도 이러한 도시전설은 여전히 언론에 언급되고는 하고 있다. 또한 tvN에서 방영하는 강용석의 고소한 19 2013년 6월 21일 방송분에서 위 도시전설들을 마치 사실인 양 방송하였다.

이 화면에서는 엘살바도르, 불가리아, 터키, 핀란드의 규정만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더 대단한(?) 처벌규정이 각국에 산재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대략 몰뭐무한 처벌규정이 있다. 일본에는 음주운전 당사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제공자 까지 같이 처벌하는 연좌 처벌규정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본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6] 하룻밤 동안 유치장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한 배우자의 리얼철권, 야! 신난다~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이 이야긴 80년대 후반 KBS에 공익광고 애니메이션으로 오혜성(그 땐 설까치란 이름으로 더 유명했지만)이 나오는 애니로도 나온 바 있다.그 애니에서는 아내와 같이 유치장가야 하는데 나올려면 아내가 남편을 반죽여놔야지(;;;;;) 나올 수 있다고 성우인 황원 목소리로 나온 바 있다.

항목 초반에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확한 언급은 아니다. 캐나다는 연방법은 음주 운전을 불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 집행을 주 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주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선 음주운전이 불법, 즉 범죄는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음주운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정 혈중 알콜농도 (사스캐처원은 혈중 알콜농도 0.04~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시 차량은 견인되고 처음 적발 시 3일 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21일 간 면허 정지 및 7일간 차량 압수, 세번째 적발시 90일간 면허 정지, 21일 간 차량 압수, 1년 간 알콜 측정기 차량탑제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기라고 함) 등에 처한다. 다만 단속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혹은 무면허 운전이 드러나는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이를 헷갈리는 것이다. 또한 견인비 (견인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에 면허증을 되찾기 위한 재교육비($150), 행정처리비용 ($30), 위에서 언급한 혈중 알콜농도 측정기 설치비($150), 알콜농도 측정기를 사용한 감시에 드는 비용 ($3.45/일)이 줄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시에는 얄짤 없이 범죄로 취급, 감옥행이다 (초점은 벌금 $1000 혹은 1년 징역). 이럴 경우 인생이 상당히 고달퍼지는데, 벌금이나 감옥도 문제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특성 상 미국으로 여행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 입국허가가 안된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니, 대한민국 시민으로 캐나다에서 여행/유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위키러들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까짓거 미국 안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과로 남아서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워낙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였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어이없고 멍청하기 그지없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재범율도 상당히 높아서 한국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점점 늘어나 그 것 이 당연 하다는 사람들도 있다.다행히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7] 단속 순서는 감지기로 주취자를 걸러낸후 따로 측정기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데, 차안을 환기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하고 창문을 닫은 경우 오작동으로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한편, 매실매실차를 먹어도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이다. 운전할 일이 있다면 매실을 멀리하고 다른 걸 먹는 것이 좋다.

사실상 전세계 어디에서나 범죄로 취급받는 행위지만, 높으신 분들에게 음주운전 할 것을 강요한 정신나간 나라 가 있으니, 바로 북조선 되시겠다. 음주가무를 즐겼던 김정일은 위정자들과 함께 술파티를 자주 벌였는데, 파티 참가 조건 중 하나가 오갈때 초대받은 사람이 손수 운전을 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8] 때문에 김정일이랑 퍼마시고 손수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골로 가거나 병원신세를 진 북한의 높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대한민국의 한 네비 업체에서 음주단속 상황을 알려주는 네비를 출시하였다. 업체 관계자의 말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지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후속 영향

  • 면허정지가 나올 수치라면 현행 한국법으로 100일 정지, 초범기준 벌금형 100~200만 원이 나온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지? 밑에 나오는 후속 영향이 더 무섭다.
  • 사망사고라도 난다 그러면 합의금에 보상금 등등으로 인해 최소 3천만 원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
  • 단속사실이 있다면 미국 또는 미국령 국가( 등), 캐나다 등지 여행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상습범은 입국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2급 살인으로 규정한다.
  • 하사 이상 군인의 경우는 진급누락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요즘 군대에서 말 많은 가혹행위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장교나 부사관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당장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범죄행위는 영향이 없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장교,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가 될 정도로 신원조회시 깐깐하게 본다. 육군의 경우 운전병 입대가 불가능해진다. 경찰도 같다. 학군단 후보생 등도 임관 직전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100% 걸리며 임관이 취소되므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뱉어내고 학사장교로의 임용을 포기해야 한다.
    • 병사민간에서와 완전히 똑같은 (즉 전역후에도 기록에 남는다는 이야기) 벌금형보다 높은 형사처벌에다가 군 자체 영창 징계가 있으며 휴가박탈, A급 관심병사 등재에다가 운전병은 보직이 박탈된다. 대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서 인사고과에서 상당한 타격이 가며 당해년도 우수 대대 선발시 평가 제외 처리된다.
  • 공무원도 최소한 정직 이상일 정도로 가혹한 징계가 기다린다. 시험 준비를 한다손 쳐도 불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 다른 길 찾는 게 빠를 것이다. 공직사회는 레알 음주운전에 엄격하다. 걸리는 순간 "난 죽을때까지 공직생활은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자.
  • 인터넷 기사의 댓글은 강력범 수준의 악성 댓글로 가득해진다.
  • 상습 음주운전은 이혼에 대한 직접적 사유도 가능하다. 또한 이런 자는 주취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사례가 쏟아진다.
  • 습관적인 음주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의식중에 운전대에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애시당초 살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살인을 한 의도성이 강한 살인 사건은 원칙적으론 정상참작이 결코 안된다. 음주운전에 살인죄까지 적용되어서 사형 및 무기징역이 해당된다. 일단 차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건 보통 살인보다 매우 끔찍하며 음주운전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건 한사람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뜨겁다.

4. 관련 사건사고

  • 클릭비의 멤버였던 김상혁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끌고 간 사유이기도 하다. 차라리 그냥 음주운전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9] 현재까지도 연예계에는 거의 얼굴도 제대로 못 비추고 있다. 몇 번 복귀하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폭풍 같이 까이는 바람에... 그런 와중에도 왕비호한테 까였다.[10]

  • 방송인 조형기도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킬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형기 항목 참조.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걸렸다.

  •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 선수 김명제는 2005년 입단시 계약금 6억원을 받을만큼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나, 2009년 12월 28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으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2010년 시즌을 마치고 소속팀에서 방출되었다. 부상 자체는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강인한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프로야구 선수생활은 무리라는 판단. 결국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전향했다. 음주운전 으로 인해 일어난 중상은 사실상 프로선수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운동선수에게 술과 담배는 좋을 것이 없는 셈…

  •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망한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였다더라는 기막힌 실제 사례도 있다.

  •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근데, 알고보니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에서 잠들어 버린(...)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려고 했지만 실패, 그런데 그 와중에 뒤에서 제네시스가 쏘나타를 박아버렸다. 충격이 컸던지 앞에 있던 순찰차를 박고서야 멈춰섰을 정도인데, 웃긴건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콜 농도가 0.1%가 넘는 만취 상태였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사이좋게 면허취소된 어이없는 사례였다.(...) 기사

  • 2010년 1월 15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U턴을 하다가 의경을 받아놓고는 의경을 매단 상태로 700미터를 시속 60km로 도주하다가 두개골을 절반 가까이 갈아 중태로 만들어버린 사건도 있었다(차 밑에는 공간이 20cm밖에 없는데, 그 상태로 그렇게 달렸으니 멀쩡 하겠는가?).

  • 실제로 단속 경찰중 이런 쌀이 아까운 놈들 때문에 죽은 경찰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사고 일으킨 놈의 열 중 아홉이 경찰을 매단 채 달려서 죽게 만들었다. 실제 전의경이 음주단속 할 때 교육내용 중 하나는 머리, 손 등을 차 안으로 넣지마라 라고 한다. 어차피 도망치려고 발악 하는 놈들은 때때로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 매달리지나 마라고.[11] 물론, 북미나 여타 처벌 규정이 강력한 외국에선 총이라도 뽑아서 쏘면 된다.혹은 당장 검거에 들어가게 된다.

  • 술 냄새를 감지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를 실시하지만[12] (설치비용은 자비부담이다) 한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 비정상회담 2014년 9월 29일 방송에 따르면, 호주에 위에 비슷한 장치가 있다한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가 면허 재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설치) 또한 캐나다와 프랑스에는 1회용 음주측정기도 있다고.

  • 중국의 공안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6인 가족이 탄 자동차가 적발이 되었는데, 공안이 직접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6인 가족들이 합심하여 공안의 무기를 빼앗아, 죽기살기로 강력히 저항하여 결국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공안을 죽여버렸다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적발된 사람들이 이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은 법이 정말 엄격한 나라로 유명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공안에 잡히면 인생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흠좀무. 실제로 중국에서는 교통안전위해혐의로 사형집행도 가능하다!!!

  • 2015년 초 세간의 공분을 샀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도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음주운전 사고였다.

  • 사족으로 슈크림은 제조 과정에서 술이 첨가되어, 먹고 음주측정기를 불면 면허 정지급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스펀지에 소개된 에피소드로는 경찰이 직접 슈크림을 먹고 불자 수치가 높게 나와 그냥 보내줬다고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정상 수치로 돌아간다고 하니 억울하게 검거되거나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을 듯.

  •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술을 마시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가자. 음주보행은 죄가 아니다.[13]

5. 음주운전 명단

5.1.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5.2. 기업인

5.3.4. 모델

5.3.5. 방송인

5.3.7. 작곡가/작사가

5.4. 운동 선수

5.4.2. 농구

5.4.4. 골프

5.4.5. 유도

5.4.10. 프로레슬링

5.5. 기타

6.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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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사가 소견서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써줘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술을 완전히 끊고 약물치료도 끝낸 이후에야 그런 소견서를 써줄수가 있다..형식상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 [2] 넓은 의미에서는 술을 포함해서 약물(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마약)을 의미한다. 술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지만 약물은 얄짤 없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 (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3] 사실 이것도 약관 상 면책이었는데 상법과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보상하고 있다.
  • [4] 사형/국가별 현황 항목만 봐도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73년이고, 불가리아는 EU 가입을 노리고 1998년 사형을 폐지시켰으며, 현재 EU 가입국이다.
  • [5] 구 화폐단위라 부정확하나 약 250만원 정도.
  • [6]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연좌제를 금하는 근대 형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터무니없는 법규이다.
  • [7] 실제 단속현장에선 시간이나 업무상 이유 때문에 단순 측정값으로 기록하지만 병원에서는 얄짤없이 채혈시간과 단속 걸린 시간을 알콜 분해속도 비례 계산식을 이용해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
  • [8]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주지육림을 즐긴다는 소문이 북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 [9] 거기다 뺑소니를 쳤고, 경찰은 축소수사네티즌이 음주 사실을 밝혀냈다!까지 했다.
  • [10] 사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단속 걸릴정도로 마시진 않았다."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라면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 [11] 그냥 한놈 놓쳐도 딴놈 잡으면 된다고한다. 지역마다 다르고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겪어보면 매일 1~2명의 취소자 3~4명의 정지자 1~2명의 훈방이 잡힌다.
  • [12] 시동걸기 전에 센서에 자기 입김을 불어야 한다. 알콜농도가 높으면 시동이 안걸림
  • [13] 다만 음주보행도 하다가 술김에 사람이나 시설물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성립하므로 역시 조심하자. 술이 이래서 위험하다.
  • [14]정의당 대표.
  • [15]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의 남편.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이므로 이 항목에 있다.
  • [16] 성남시성남 FC 구단주.
  • [17]SBS 앵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으나 다른 문제와 엮여 취임 실패.
  • [18]KBS 기상캐스터, 기상청장.
  • [19]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이자 신준호 푸르밀 회장 장남으로 200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 경관을 매단 채 질주해 중상을 입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마약 복용과 폭행 등 잇단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2005년 태국 여행 도중 실족사했다.
  • [20] 대마초에 음주운전까지...
  • [21] 음주운전한 것도 모자라 단속경찰을 폭행했다(...).
  • [22]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것도 보다시피 2번이나...
  • [23]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다. 거기에 경찰서에서 난동까지 피웠다고... 이전에는 만취상태에서 폭행 혐의도 있었으며 현재 출연금지 연예인이 되었다.
  • [24] FC 서울에서 뛸 당시 음주운전하다 차를 치고 뺑소니쳤다.
  • [25] 승부조작에 음주운전까지...
  • [26]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
  • [27]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마다 한번씩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 [28]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 [29] 코카인에 눈찌르기에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