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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last modified: 2015-06-06 17:16:11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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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설명
2. 음란물에 관한 오해
3. 음란물 유포 처벌
3.1. 아동 음란물 처벌 강화
3.2.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강화
4. 관련항목


1. 설명

淫亂物
음란할 . 어지러울 . 물건 . 성인물선정성을 이유로 성인물로 지정된 것을 가리킨다.너와 나, 그리고 모두의 친구

위의 두 죄를 합쳐서 통칭 '음란물죄'라고 하며, 음란물이라 함은 위 죄의 객체라고 할 수 있겠다. 음란물을 반포한 사람[1], 제조한 사람 모두 처벌된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란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인데, 앞의 세 개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기타 물건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기타 물건에는 조각품, 음반, 녹음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들고 있지만, 이중 컴퓨터 프로그램은 판례상 부정되었다.[2]

당연히 아무 물건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을 띠고 있어야 하는데, 음란에서 볼 수 있듯이 음란이라는 의미는 비정형 개념이기때문에 사회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형법에서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형법의 보장적 기능[3]에 따라 시민들이 어느 정도가 음란에 해당되는지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현대에서 개정에 시일이 오래걸리는 법률로 음란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법규정에는 단지 '음란'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다음 판례로써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라 고야의 나체화(마야 부인)이 그려진 성냥갑[4],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광고물인 포스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는 음란물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여성용 자위기구인 딜도나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위의 내용처럼 오나홀이 처벌받은 판례가 2003년에 있고, 딜도는 그 형태가 발기한 남성기를 표현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도덕관념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2008년에 있다. 다만, 2003년 판례상의 오나홀은 실제 여성기와 색과 질감 등 그 모양을 거의 동일하게 재현했기 때문에 성적 관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음란물이라 정의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1년 현재 자위기구 자체를 형법에 어긋나는 음란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노골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관념에 어긋나게 되어야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딜도오나홀이든 판매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로도 현재 성인용품점들에서는 이런 물건들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위기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추가 내용

2. 음란물에 관한 오해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감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특정다수에게 상영하거나, 제작, 배포, 유통, 판매등의 행위에 한한다. 그리고 정식으로 심의를 받고 성인물로서 유통되었다면 일단 합법이다. 물론 아동 포르노는 단순 소지조차 불법이다.

3. 음란물 유포 처벌

3.1. 아동 음란물 처벌 강화

일본 애니메이션 'R-15'[5]를 공유한 누리꾼이 경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경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방침이기 때문에 한동안 경찰서 정모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중에는 소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자는 것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청법 항목을 참조하자.

3.2. 일반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강화

아동 음란물에 이어 일반 음란물 유포죄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과 함께 일반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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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러니까 웹하드P2P 등지에 야동을 올려도 음란물 관련 죄목에 걸린다는 이야기. 물론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2] 단, 이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2(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당연히 처벌된다!
  • [3] 음란이란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 일반인이 알 수 없다면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성인은 저속한 표현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음란한 표현의 경우 알권리가 부정되었지만 현재는 판례태도를 바꾸어 음란한 표현에 대한 알권리도 보호된다.)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높으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때문에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정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으로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면 권력을 쥔 소수에 의한 독재국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명확성이 없으면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자는 무죄판결을 해주게된다.
  • [4] 고야의 그림 '나체의 마야' 자체는 음란물이 아니지만, 이것이 성냥갑에 인쇄되면 음란물이라는 판례가 있다. 학계의 많은 비판을 받은 판례이기도 하다.
  • [5] 일본의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 일본에서 상영한 영화 중 이 등급을 받은 작품의 예를 들자면 킬빌완전한 사육이 있다. 또한 하이스쿨 DxD 2기의 해금판이 이 등급을 달고 방영했다. 즉, 우리나라에선 거진 19금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등급이다.